“조희대 탄핵하라” 국민청원 5만명 돌파 - 청원인 “조희대, 李 파기환송으로 정치 개입”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조희대 탄핵하라” 국민청원 5만명 돌파

김무연 기자2025. 9. 26. 10:20 문화일보

청원인 “조희대, 李 파기환송으로 정치 개입”

※ 사법쿠데타 이대로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 조희대 법원장 탄핵 청원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

▶ 내란전담 재판부 요청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 국민전자청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던 시절 대법원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2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3일 게재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9시 51분 기준 5만1995명을 기록 중이다.

청원인은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을 근본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추진하여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어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그간 의혹이 입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썼다.

그는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운 것”이라며 “이에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해당 사실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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