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지역 개발은 인허가 등 제도와 재원이고 이것은 다시 시장경제에서 수요시장이 확보 되어야 기업주가 투자 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쯤 생각해 보자.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지역의 특정지구가 산업 용지로 개발 되면서 논밭과 대지가 1백만원 이상 보상 되어야 한다면 어떤 기업가들도 아무리 시장이 확보된 아이템이라도 포항이 임해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겠는가?
부산항 단일포트 중심에서 광양, 평택, 포항 등 다구조 항만 개발에다, 이제는 항만까지 철도인입선을 건설하여 준공하게 되면 영일만항 배후단지 지역공단 땅 값이나 영천역 주변 철도 인입선 설치 가능 포도밭 값과 땅의 경제적 가치가 동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영천역 주변 철도 건설 가능지역 산업단지 ( 일명 영천첨단산업단지 개발)는 개발 보급될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개발이 되는것과 포항영일만항 배후지역 산업단지의 오른 땅값이 철도로 2014년 평준화 되면 포항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지역의 땅값이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난 4년간 땅값의 고가 행진으로 산업단지 개발은 추진이 부진했고, 이는 가장 큰 원인이 원형지 개발부지의 값상승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흥해 덕장리 소재 삼정산업 이 희만 사장님은 흥해에서 9천평의 공장으로 '08년 4천억불 수출을 달성한 수출 기업으로서 올해 5월 유럽과 미국으로 부터 제품 수주를 해두고 4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영일만항 부지는 52만원/평에 구입하는 조건도 포기하였고 ( 고원가 부담) 주변지역을 산업단지로 직접 개발하는 투자 계획을 수립 200 여명의 추가 고용을 통하여 수출하고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업종임에도 공장주변 농지의 자가 매입 협의가 고 가격을 요구하므로 요즘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인근 경주의 30만원 /평 의 공장용지가 있는 곳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로 삼정산업 사장님은 공장 이전을 타 지역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분명히 시장 수요는 있고 고용도 포항의 시장이 더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 할 수 있지만 포항의 땅값이 질에 비하여 상당히 고 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원가 경쟁력을 맞출수 없기 때문에 고민인 것이다.
포항을 찾아와서 진정한 제조 수요를 가지고
오는 제조공장 투자 희망자는
- 임대공단은 철강물류 및 조선판재 하청 가공업
- 평당 40만원/평 이하는 철강소재 가공업이 가능 하지만
- 평당 50만원이 넘으면 자동차 부품업 종 등은 불가하고 ( 개업 시 부도 불가피)
-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60만원 ~70만원 가능하지만 이는 소규모 업종만 가능하여
실제 산업단지로 토지를 공급하려면 50만원이하로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원형지 보상가격이 12만원평을 초과하면 토지감소율 23%를 감안해 보더리도 평당 15만원/평 이상이 소요되면
반도체산업 등 고부가가치업종의 투자를 유치 하지 못하는 한 산업용지로 공급은 불가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불루베리산단 개발 계획 제2테크노파크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 원가가 높아서 기업투자 유치가 어려운 것이고 포항의 비싼 땅값 지불보다는 저렴한 지역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2009년 7월 1일 부터 완전 자유화하여 이제 산업단지용지를 두고 투기를 하는 것은 평생 자기토지로 고착화 시키는 것임을 알수 있다.
외국에 수출수요가 있어도 토지가격이 높으면 기업유치가 어렵기에 부품소재공단이나 산단형자유무역지역 으로 지정하여 국공유지를 확보하여야 투자유치가 가능한 것이다, (토지 저렴한 임대조건 확보)
포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산업단지가 개발되어야 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통하여 인구가 고용되면 고층아파트의 구매를 통하여 미분양을 해소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시작할 수 있다, 기업의 유치없이는 장성동의 초고층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회사도 기업투자 원가는 고사하고 자사이익을 포기한 최저의 조건으로 자금을 유동시킬 수 밖에 없으므로 공동의 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개발을 하는데 편입되는 토지는 가급적 후하게 대접해 주어야 한다.
외국기업에게는 무상으로 까지 토지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이유도 모두 토지 가격의 높음을 해소 하기 위해서 이다
산업단지 개발은 실 수요자에게 개방된 것이지 제조업자로 악용 하도록 시스템이 허술하지 아니하며 그렇기에 15%이내 적정이익만 보장한 제도도 무자격자와 유자격자를 구분하기 위함이며 아파트 시행 처럼 시행사가 할려면 금융담보가 가능한 spc 설립방식이 아닌 사업자는 산단개발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시작하면 설계비 토지매입 협의 등 비용을 부담에 비해 사업 시행이 성립되지 못하여 대부분 빛만 지면서 사업은 답보되어 지역개발과 무관하게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a 시행사가 대기업 건설사를 확보 했다하더라도 대기업 역시 자기가 소요하는 시장경제 수준의 자가부지가 아닌한 자기자신도 중간 공급자로서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에 산업단지 시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산업단지는 절대 아파트 처럼 시행사 건설사 구조가 성립되지 못한다. 자기가 소요하는 부지만 정직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에게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가진자에게만 부여 되어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이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시행 주체에게 맡겨야 필요한 부지를 최단 기간에 촤소 비용으로 확보하는 공공재이다.
아파트시행사업자처럼 산단을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는 토지동의가 일정 요건 필요 하지만 산업 단지는 실 수요자만 가질 수 있어 고용을 통하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토지 한평 확보하지 않고 적정한 지역만 선정 투자의향서만 제출 하면 사업 승인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 승인을 내 주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기억하자 (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
- 그래서 산단편입용지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이 사후 보상토지로 시행된다.
첫댓글 포항정책의 일선에서 늘 수고하시는 마니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겟습니다... 요즘 보상가는 후하게 나오긴해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의 고용으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남겨 지역에 고용과 세금을 나기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하는 분들입니다. 독일 코트부스시가 인구 14만명의 도시가 통독후 기업이 서독으로 빠지고 영국으로 팔려나가니 인구10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서독 슈트트가르트 지역에 교수한분을 초빙 코트부스 공대를 설립 외국인 학생유치에 10년을 전념한 결과 26%의 외국학생의 유치에 성공하여 도시경제를 부흥시키고 이제 공항 확장을 통하여 공대에 반켈사 엔진생산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부품클러스터를 형성 이제 유럽에서 부러워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몇년가지 않으면 유럽독일 동부지역에서 기업부흥을 통하여 가장 풍요를 누리는 기술기반기업 하나로 유럽의 기업기술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허브도시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기술의 아시아 47개국 공급 중심허브를 확보하고자 지난 달 23~24 이지역 기업과 유치협의 하고 돌아 왔습니다. 이런 기반기술기업을 유치하고 항공, 선박 요트, 군수제품의 후방산업을 조속히 유치 육성할려면 공과대를 통한 r&d 기술이전전수와 저렴한 부지의 단기간 대량공급으로 이들 엔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을 포항에 유치해야 하는데
산업단지개발은 최고 15% 정도의 저원가 이익만 보장하므로 기업실수요자 가 아니면 투자해 봐야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고원가의 땅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기란 어려기 때문에 내륙 지역의 철도물류 좋은 10만원 이하는 저렴한 지역으로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지 왜 포항의 고원가 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말 과욕은 버려야 하고 외부기업 유치는 해도 있는 기업들이 외부로 유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년 1조원대의 생산을 하는 고도기술수반산업 포스 코아도 영일만 2산단에 들어오기전에 천북산단에 작년 9월 투자 계획된 것을 포항지역으로 재 유치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것도 바로 공단개발원가 문제로 지역 이탈을
한 기업으로 지방세수 효과 고용 등 사정으로 기 개발된 저렴한 공단부지를 할애 받아 지역개발을 위하여 전격 투자유치를 하여 포항시의 부를 타지역으로 유출을 막아 보았지만 ?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코스트로 보아 포항산단은 개발 후 분양가를 50만원/평 이하로 하여야 하고 그럴러면 토지보상 가격이 평당 평균 15만원을 초과하면 공공시설을 포함 75%로 환산하면 개발전 23만원에 해당하고 제세공과금 설계비 등을 감안 하면 평당 30만원이 넘어 불루베리 LH 토지 주택 공사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진정 보상가를 통하여 지역을 개발할려면 보상받는다는 기분보다는 지역기업투자유치로 내 이웃의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한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토지보상가 집행에 협조하고 협력하지 않는 한 우리의 지역개발 기대감은 높아 지지 않을 것이고 왜 산업용지가 저렴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지 화물트럭 사업자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정말 지역 개발은 물거품이 된다. 지역을 사랑 하려면 부동산 가격을 정직하게 행사하여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 잡도록 서비스 해야 산단 조성이 가능하고 산단 개발을 한다고 하면 토지구매를 하시는 분은 한번 쯤 살펴 보시고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 가능합니다.
포항~!울진간 철도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는데 4차선국도 확장에 21 년이 걸린 이유는 포항~울진 구간에 기업하나 들어갈 산단하나 넣을 장소가 없어서 도로이용 수요가 평일에는 없고 휴일에만 있는 관광형 수요로는 5일 이용수요 대비 휴일 2일의 주말만으로 때문이고 서해안 벨트는 그래도 기업이 중국에 나가지 않고 해안매립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투자 했겠지요
투자 후 기업가들의 만족 결과는 항만은 조수 간만의 차로 비용이 늘어 나고 눈이 많은지역으로 노천 작업을 하는 선박조립 공장은 겨울철 눈으로 동남해안 보다 효율이 떨어지자 추가 보강투자로 유개 이동식 작업장을 고안 보완하고 있어 투자비 과다로 경쟁력이 낮고 현대제철의 철광석 및 코크스 부두 원료의 유개화 작업 설계도 보면 서해안의 눈이 많은 지역에 부적합한 조업특성 극복을 위해 돈을 더 투자한 것으로 서해안은 작업여건을 극복하지 않고는 안되는 조건 이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생산 원가이고 포스코는 파이넥스 공법이 있고 RIST 연구기관 포스텍을 통하여 더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형성
세종시의 모델이 되는 드레스덴시는 반도체, 나노, 생명공학 재료공학의 막스플랑크연구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라이프니쯔연구소를 유차하고 드레스젠 공대 35,000명의 학생과 15,000명의 교수와 연구원을 통하여 기업과 학교간 산학연 그리고 도시정부와 주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기업투자를 이끌고 있는 기업도시 모델이 되고 있고 세종시는 반드시 수정된 안으로 보면 성공할 것이며 포항시도 드레스덴 모델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특히 해양임해도시잇점을 살려 글로벌 투자수요가 도시로 유입되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데 시민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포스코는 자가 발전으로 충당하기에 일관제철소라 하는데 조업 중 공정상 발생하는 COG가스를 회수하여 주간 고전력공급 시간대에 가스 발전을 하고 부족분은 물론 천연가스 로 충당하지만, 야간에는 한국전력은 심야 전기를 활용 매달 한전과 주야 전기를 상호 공급하여 정산하는 원가충당 방식인데 비하여
현대제철은 똑같은 COG가스 회수발전 설비임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아 COG가스 발전차액을 정부로 부터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전기를 고가로 팔고 자사는 한전으로 부터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아 포스코 보다 우월한 원가충당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고, 당진에는 포항처럼 고임금 구조를 가지지 않고도 인력 조달시장이 수도권과 가까운 여건 등 여러가지 차이가 나지만 결국 장치산업으로 투입 재화 (원료, 인력비, 투자비) 대비 생한효울과 원가 구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야 하고 고급강 위주로 특화하고 (포스코아 전기강판 톤당 5백만원 등)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고원가의 특수조업 원료를 자가 생산을
하여 포항을 특수강 중심의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허트러짐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적어도 가치있는 부동산은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외부 기업들은 수요를 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가격 높은 토지로는 협상 자체가 안되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2014년이 되면 영일만항에 철도가 돌어오면 영천, 대구, 칠곡, 달성, 구미, 김천,안동, 영동, 평택, 천안은 물론 대전위 세종시도 충복 오송도 하물며 경부선과 충북선이 전철화 된 충주나 제천 원주 그리고 강릉 태백에서도 내륙처럼 저렴한 철도운송을 통하여 포항산업 지역과 비교 해 오므로 산단 경쟁력
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적정한 원가 정도로 공급해야 조기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진 현대제철 평당 3만원원의 부지로 개발하여 포스코 수요시장을 공격 해 오듯이 절대 기업투자 수요는 전국을 보아야 하며 포항지역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마니님~~좋은글 감사합니다..
머하는 분이실까? 궁금?
삼정기업 부근 평균 25 만 이면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