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증세 없는 복지는 없는 게 맞습니다(조경숙 재무님께 감사드리며~)

[정임표]

2018. 8. 8 자 조선일보 양상훈 컬럼에 대한 의견

*** 선생님께

(이 글은 *** 선생님께 드리는 형식이지만 국가정책결정에 국민의 이성적인 성찰이 요구되며 정론직필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은 비판과 비평은 하되 감성적 표현을 지우고 대안제시를 하는 합리적 이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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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게시글이 불편한 게 아니고 양상훈 주필님께서 글로벌화 된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 자 적습니다. 1987년에 출판된 국제경영학 (조동성 지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 1페이지에 저승에서 만난 네 사람의 삽화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런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시오. 징기스칸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 나는 당신들이 사라진 20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다국적 기업의 사장이오." 이 삽화가 주는 의미는 인류의 미래는 다국적 기업의 손에 들어간다는 예언이지요. 다국적 기업의 사장들이 세계의 정치경제를 주무른다는 뜻입니다. 본 카페에서 경제 강좌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독자들이 뭣을 궁금해 하는지 모르니 꼭 집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은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금융자본주의 시대(돈이 왕 노릇하는 시대)인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가 지니고 있는 돈은 미미 합니다. 환율조작, 금리조작,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힘을 글로벌 금융기업(은행, 보험사등)이 지니고 있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든 미국이 쥐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과 일본, EU 정도 되면 조금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 시장이란 쉽게 설명하면 돈 따먹기 하는 곳입니다. 노름판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지요. 우리나라가 미국 말 잘 듣는다고 중국 말 잘 듣는다고 일본 말 잘 듣는다고 노름판의 선수들이 봐주질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을 우리가 주도 할 수가 없으니 적당히 끗발 서는 자들이 판돈을 거는 곳으로 따라 갈 수 밖에 별 묘책이 없는 것이지요.

주 52시간 근무, 최저 임금의 급상승, 근로의욕의 나태, 이런 게 우리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은 맞습니다. 주류 언론이라면 이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문제를 불러 왔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 이후 분출되고 있는 시민(근로자들)의 분배와 인간대접의 욕구를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박근혜정부시절 연기금 고갈에 대비해서 공무원 연금 줄이자고 했을 때(2014년 공무원연금 '41% 더 내고 34% 덜 받는' 방안) 서울 역 광장에서 공무원 노조가 매일 대모 했습니다. 결국 줄이지 못했지요. 하나의 사례로 든 것이지만 자기 것 줄이는데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 동안의 경제성장의 과실로 재벌기업 회장들부터 족벌체제로 황제처럼 군림하며 근로자나 하청기업을 종 다루듯이 갑질 했지요.(언론에 보도 된 것만도 수두룩함). 민주화의 궁극 목적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대접 받으며 살겠다는 것인지라 "갑질"에 저항하는 것이 정상적인 욕구는 맞는데, 그 욕구해소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킨 게 실책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경제는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 시킨다고 대기업 재벌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써 왔는데 대기업 재벌기업이 국제무역시장을 개척해 내면 중소기업이 그 하청을 받아서 납품을 하면서 동반성장하는 구조였지요. 다른 말로 하면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자기제품의 판매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원청에서 정해주는 단가로 맞추기식 납품을 하는 구조로 기업을 유지 해 왔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끊어지면 그날로 문닫아야 하는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겠어요?)

생산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이게 갑자기 상승해 버리고, 52시간 이상 근무시킬 때는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킬 시는 초과 특별수당을 지급하던가 해야 하니 납품 안하고 공장을 세우는 게 더 유리해지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지요. 물론 일 안하고 놀면 일정선 내에서는 고용보험과 연금 등의 지원이 더 많아지는 문제도 있지요.

지금 어떤 정치인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노동 무임금”, “노동시장 탄력성 도입”, “연금 지급 축소” 같은 문제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즉시 민노총이 아니라 연금(고용보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 입니다. 야당이 경제 정책에 아무런 대안이 없는 이유도 그 때문 이지요. 필자는 적어도 70세 이상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고 놀아야 경제가 살아 난다고 생각 하는데 70세 이상 된 어른들은 평생을 근검절약한 습관 탓으로 놀지도 않고 돈도 쓰지도 않습니다. 연금 주면 그대로 다시 은행에 쌓이니 은행이 그 돈들을 시중에 풀어야 하는데 돈 빌려가는 사람이 아파트 장사 말고는 없습니다. 은행도 돈 빌려 줄 곳이 없으면 망하겠지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높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아들딸들도 해외로 취직해서 돈 벌로 나가고. "산업 공동화"는 80년대 중반 쌍동이 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에서 부터 논란이 되었던 실증례입니다. 해외로 나간 글로벌화 된 미국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조처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지요. 미국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국력을 쏟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만한 힘이 있습니까? 지금 야당이 정권 잡아도 경제문제에는 별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자고 기업인 출신 MB를 대통령 뽑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국내토목 경기만 반짝했지 수자원을 산업자원으로 전환시켜내지 못하여 큰 파급효과는 없었지요.

아시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일본, 중국 남북한, 러시아, 거기다가 미국까지 포함시켜서 FTA화 시키고 인적물적 교류를 적극 적으로 해나갈 때 세계경제는 다시 살아 날 것입니다만 북한의 "핵무기 포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경제보다 우선으로 내세우며 우경화로 자국민을 결속시키고 있고 ,중국은 세계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파워를 더 높이려는 속셈이 있지요. 트럼프(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을 말함)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찍어서 말했지요.

금융전쟁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 세계경제가 함께 흔들리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어폐가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일본 아베정부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횡포에 일치단결하여 들고 일어나듯이 자기 기득권을 양보하고, 임금을 동결하고, 연금도 줄이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허용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조세를 감면하고, 기업인은 갑질하지 않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겠다는 가치철학을 가지고, 정부는 그런 정신으로 국내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회사가 어려우면 고용을 줄이는 일도 자유롭게 허용하고 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인데 언론은 이런 대안들을 다 알면서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나서다가 자기가 뭇매를 맞을까봐 알면서도 말 안하는 것이며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뒤에서 부추겨서 자기 한풀이 하려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지요. *** 선생님도 지금까지 카페에 글을 올리시는 것을 보면 자기 의견은 없고 남의 글로서 독자들의 의중을 떠보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건져 낼 수단부터 먼저 찾는 것인데, 누구 탓에 물에 빠졌는지 말싸움만 하고 있으면 건져 낼 수 있는 사람도 죽고 마는 게 아닌가요?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조선일보와 한겨래 신문 두 가지를 구독했었는데 지금은 나의 견해와는 다른 조선일보만 보고 있습니다. ^^

양상훈 주필님의 글은 내리지 마시고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대 토론을 제안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정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그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용기가 있는지? 필부의 위치에서 국민 대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필자는 IMF 오기 전에 우국의 심정으로 <오늘의 한국경제 그 원인과 해법>이란 길고도 긴 글을 썼습니다. 누가 읽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국인으로서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쓴 것입니다. 그 글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까지 이어졌지만 경제문제는 여전히 아득하기만 합니다. 원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득한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 수필가님의 글에서처럼 삶이란 살아내는 것이고 하늘이 부여한 천수를 살아내기란 본디 어려운 일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에서 돈에 쪼들리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 한가지입니다.

탈 원전 정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안전한지, 화석에너지의 한계는 분명한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니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원자력을 존치하자는 야당이나 언론의 대국민 정보제공과 설득이 부족했다는 생각 입니다.

 기업은 애국심으로 경영되는 게 아니라 이윤으로 경영됩니다. 이윤이 생기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기업인데 법으로 못나가게 강제할 수가 없으니 해외로 나가지 않는게 더 유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책이지요. 그런데 자기 임금을 적게 받을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 선생님 자녀들부터 월급 100만원에 일하라하면 놀면 놀았지 일 안할 것입니다. 다들 sky대학 졸업해서 억대 연봉 받고으며  하청기업에다 "갑질"하며 살고 싶은데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재벌기업 말고는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억대 연봉을 위해서 하청기업을 마른 수건 짜듯이 쥐어짜지요. 그래서 귀족 노조라는 말 까지 탄생된 것이지요.  판매처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으니 대기업이 정해주는 가격에다 거꾸로 답을 맞추어야 하는 게 중소기업이지요. 하청기업 어렵다고 자기 몫을 더 많이 나눠줄 원청 기업이 없지요. 위 양상훈 칼럼이 글 같지도 않은 것은 <대안 제시가 없고> 불만만 가득 늘어놓았기 때문 입니다. 그 정도는 필부도 쓸수가 있지요.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최대 메이저 언론인데 필진들의 의식 수준이 한심하다해야겠지요,

수필가협회 이사들이 이사회때 마다 불만만 가득 늘어놓으면 수필가협회가 운영되겠어요? 모임 때마다 다들 좋은 음식 대접 받고 싶은 마음이고 다들 문학상 받고 싶은 마음이라면 오르는 식대와 상금을 회장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 회비를 올리든가 찬조를 더 많이 거두던가 해야 하는데 그건 반대라고 하면 무슨 수로 회무를 운영하겠어요?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했다가 박근혜정부에 미운털이 박혀 결국 탈당했어요.  상식적으로도 증세 없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된다는 게 이상한 나라 아닌가요? 복지 줄이자고 말할 용기 있는 지도자가 야당과 주류 언론에 있는가요? 지금 야당이나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주류 언론들도 대안제시가 없어요.

어제 뉴스에 내수 경제가 어려우니 적자 예산을 감내하고서라도 돈을 대폭 더 풀자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가 봅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도, 금값이 오르는 이유도 바로 국가재정의 팽창 때문인데 달러 보유, 금 보유하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인간의 욕망이 그걸 선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경제 정책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 나갈까요?

투자할 곳이 없으니 돈을 풀어도 그 즉시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머지않아 은행에서 저축에 대해 이자는 커녕 보관료 받는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10만원 짜리 화폐 만들자는 소리도 있고. 자기 집에다 현찰로 보관하겠다는 소리로 들리지만. 저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화폐를 전부 전자화폐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부 전자화폐의 일종인 신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거래가 투명해지면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지하경제만이 고액의 화폐를 선호하지요.  "100 달러 사재기" 하면 환률 올라서 돈 벌고 소득세 안내니 돈 벌고 하는데 달러 값이 안 오를리가 없지요. 이런 것들이 죄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고 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모든 천재지변은 나랏님탓이다고 하는 원시샤머니즘 사상 입니다. 언론과 문학은 샤머니즘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혹세무민입니다. 세상만사가 인과법칙이 적용되는데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안제시가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우리 국민들은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외에는  모든 각 정권에 대해 욕을 안 한 경우가 없어요. 경제란 그만큼 마음 먹은대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역대 정권이 노동, 공공 등 구조 개혁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 양상훈 컬럼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 안했는지? 왜 못했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허약해진 경제를 문 정권이 이상한 실험 한다면서 아예 발로 밀어 버렸다."는 표현은 은유이지만 논리에 맞지 않는 선동적인 감정 표현 입니다. "허약해진 체질의 경제를 물려받아 강력한 개혁을 해나가야 하는데 국민의 지지와 찬성이 없으면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불가능하다." 는 표현이 옳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이 만연되고 만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미래에도 우리정치는 복지가 팽창되어 있으니 복지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고 임금도 줄이고 물가도 낮춰서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을 올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말을 할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류 언론도 못하는데 표를 먹고 사는 정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지요? 다음 이사회 때 물가도 올랐으니 회비를 올리자는 제안을 누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런 말 할 용기 있는 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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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경숙 재무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회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어렵게 인상한 이 재원을 아끼고 절약해서 쓰는 정신 때문입니다. 펑펑 쓰면 한강물로 금방 마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세식 화장실 물통 안에다 벽돌을 집어 넣어 벽돌 부피 만큼의 물까지 아껴 썼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은 한국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을 먹는다고 하시며 공짜 바라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