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3.25.(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부담만 커졌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겠냐"는 불만과 불신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부각하며 법 개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세대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통한 보완점 마련에 향후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5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은 2030 청년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기성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개편됐다"며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 단체엔 고려대 등 9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달라지는 연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성세대는 당장의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대인 청년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정치권에서도 비교적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앞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여야 '3040' 의원 8명은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면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개정안이 청년들에게 '독박'을 씌우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국외대 등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대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종합/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非常戒嚴) 방조(幫助)이유 등으로 지난해 12.27.에 國會에서 탄핵소추(彈劾訴追)된 대해 헌법재판소가 “계엄 미리 알거나 적극 관여 증거 찾을 수 없었다”며 기각(棄却) 결정 내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

 韓은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與野가 韓 탄핵안 기각 관련 극명한 대조의 반응을 보임.

野黨은 헌재가 野黨 주도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棄却)한 데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까지 지연된데다 韓이 탄핵수초까지 기각되자 격앙된 분위기에 발언이 더욱 거칠어졌고, 반면 與黨인 국민의힘은 野黨 입법 폭주 경고로 해석하면서 기승전이(起承轉李)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돌리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천막당사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총력 대응체제에 들어갔고, 黨內 일각에선 尹의 헌재 결정이 늦어지거나 각하(却下)·기각(棄却)으로 대통령 복귀한다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옴.

이재명 대표는 “헌재 선고 지연되면서 불안·갈등이 촉발되고,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 전선이 커지고 있다”며 “尹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국민들이)잠못 이루고,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 黨이 비정상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함.

▶’尹 탄핵 찬성’ 잠룡(潛龍) 안철수(의원)·유승민(전 의원)·한동훈(전 대표)등이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쟁점화에 나서자 개혁신당 이준석(의원)이 이들에게 연대(連帶)하자고 공개 제안.

尹탄핵 찬성과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여론에 부응해 지지세 확대 추진하는 공통점 가진 4인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野黨·국민의힘 親尹을 구태(舊態)로 규정(規定)하는 차별화로 현안마다 비슷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李가 제안한 연대(連帶)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임.

[계엄/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14일부터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함.

▶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28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가 전망.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고3 대상 3월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헌재 정기 선고일이라는 점에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28일이 유력하다고 판단.

[정부]

▶서울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자 “불법 점유 시설물”이라며 변상금·과태료 부과부터 강제 철거까지 강력 대응을 예고.

오세훈 시장은 간부 회의에서 “공당(公黨)이 시민 보행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누구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용 없이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함. 

▶정부는 대형 산불(대응 3단계)가 발생한 경남 산청(22일)에 이어 의성·울주·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21일~22일 경북 의성·경남 산청·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대응 3단계)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진화되지 않고 인접한 안동시 마져 위협하고 있음.

[경제]

▶현대자동차그룹(정의선 회장)이 美國에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200억 달러(29조 3700억원) 투자해 건설하는 계획을 백악관에서 트럼프 美國 대통령과 함께 공개.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부과 예고 때문으로, 현대차가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에 나선 것.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LG전자가 러시아 모스크바 공장 라인 일부를 복원해 세탁기 냉장고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기 시작을 계기로 여타 기업들도 생산·유통망 복원에 나설 전망.

현대제철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강판공장 재가동을 검토 중이며, 현지 생산법인에서 근무할 인력을 모집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자사 음원을 ‘기만 광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9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음

카카오엔터는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듣자마자 반한 노래’ 등의 문구를 사용해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개의 홍보 게시물을 올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영등포 롯데리테일아카데미에서 열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의결되면서 12년 만에 롯데쇼핑 대표이사로 복귀.

롯데쇼핑은 신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에 대해 “유통 부문을 책임지고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며, 재계는 辛 복귀하면서 빠른 의사 결정으로 각종 투자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이 늦춰지면서 금융시장이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에 출렁이며 전일 대비 5원 오른 달러당 1467.7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하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고점을 위협.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리스크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됐지만, 가장 큰 화두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 등 정치적 불안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함.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내달 2일 발표한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는 품목이 아니라 美國 무역적자 규모 큰  국가(중국·유럽연합·캐나다·멕시코·인도·베트남·영국·일본·한국 등)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더티(지저분한)15’ 국가에 상호관세를 물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실제 전체 국가의 15%에 불과해 대미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내는 국가가 더티15국가에 해당될 것이라는 분석.

[사회]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 명태균씨가 2021.6.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유임을 부탁해 성사됐고, 이 대가로 지상욱 원장이 명씨가 추천한 30여명을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진술이 24일 明과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재판에서 나옴.

피고인 이자 첫 증인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明은 선거 출마 예정자 30명이 예비후보 때 경력으로 쓸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지상옥 원장에게)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추천했다. 오세훈 시장 쪽 김한정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메일로 제가 명단을 받아서 출력해 지상욱 원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증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 김만배(화천대유자 대주주)·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변호사)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의 배임 혐의(背任 嫌疑) 재판(裁判)애 증인(證仁) 소환(召喚)에도 “아는 내용 없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음.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李가 성남시장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 李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음.

▶심우정 검찰총장(檢察總長) 딸이 국립외교원·외교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공고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합격했다는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國會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

국립외교원은 2024.1.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를 냈지만, 국제대학원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자격 요건에 미달 했지만 최종 합격자로 뽑혔고, 외교부의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 때도 1월 ‘경제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자격조건을 2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능통자’로 갑자기 변경해 최종 합격했다는 것.

▶故 김새론 유족이 생전 金이 유튜버의 거짓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유튜버를 경찰에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연예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해 이득을 얻는 '사이버레커'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연세대 의대(400명)·고려대 의대·경북대 의대가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하면서 의대생의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짐.

정부와 대학은 “학칙대로 적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만 냈다고 해서 복학 의사를 밝혔다고 보긴 어렵다. 수업을 들어야 복귀로 인정한다.”고 밝힘.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경남 산청군 소속의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단기 계약직)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힘.

22일 오후 1시56분쯤 희생자 4명의 고립 신고가 접수된 즉시 산림청 지상구조대가 출동 했다가 3시50분쯤 헬기 수색활동을 시도했으나 공중 수색이 효과가 없고 하강풍으로 지상 구조 활동에 장애가 있어 헬기도 철수함.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과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내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발생.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에 재학생 A씨(22)는 같은 학과 학생인 B씨(20)와 지난해 5월 한 달간 사귀다 성적 집착을 보이며 강제 추행 하려 해 헤어졌는데, B씨는 이별 후에도 전화로 폭언하고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위협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를 겪던 A가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건임.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구제역(이준희)·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각각 1억원과 5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쯔양은 2024.7. 라이브 방송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자살)에게 4년간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 당하고 돈을 빼앗겼고, 강요로 술집에서 일한 사실 등을 공개했고,  불공정 계약 때문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 수익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밝힘.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영외고 앞 도로에서 24일 오후 6시 29분쯤 가로 20m, 세로 20m, 깊이 20m 규모 대형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오토바이 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흙에 매몰됐고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

이 싱크홀은 왕복 6개 차로 중 4개 차로 크기인데 상수도관 파열로 수도가 새어 나오면서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음

[연예/스포츠]

▶가수아이유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20년간 가장 사랑받은 국내 아티스트와 가장 사랑받은 곡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24일 음원 플랫폼 멜론이 밝힘,

아이유는 1697만개 플레이리스트에 9185만회 수록돼 음악서랍에 가장 많이 담겨 2위 BTS의 950만개 플레이리스트에 6810만회 수록 기록을 뛰어넘음.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은 213만명 멜론 이용자가 392만8000개의 플레이리스트에 이 곡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남.

▶걸그룹 뉴진스(NJZ)가 23일 홍콩 콤플렉스콘 부대 행사 ‘콤플렉스 라이브’에서 “끝이 아니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팀명을 ‘NJZ’으로 바꾸고 소속사 없이 독자 활동 하려는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 승인 없이는 공연, 방송 출연, 광고 등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됨.

[국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에너지·인프라 분야 공격 중단, 전쟁으로 멈춘 흑해 곡물 거래 재개 등을 포함한 ‘부분 휴전(部分 休戰)’협상이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사우드아라비아에서 시작. 다만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보 지원도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제안한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영회사 소유인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美國 소유(所有)에 대한 논의.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된 흑해 곡물 거래를 위한 흑해 해상 휴전도 의제로 부상함.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는 캐나다 카니 총리는 최근 반등한 지지율을 발판 삼아 조기 총선(4월28일) 카드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짐.

카니 총리는 “트럼프의 부당한 무역 조치와 우리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는 일생일대 가장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트럼프는 캐나다가 진짜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분열시켜 소유하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편입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가운데 J D 밴스 부통령 아내 '세컨드 레이디' 우샤 밴스가 23일 美國 대표단을 이끌고 그린란드를 찾아 주목.

인도계 미국인으로 예일대 출신의 재원인 우샤 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사장을 맡아 '접수'한 케네디센터 이사진에 선임됐으며, 이달 초에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동계 스페셜올림픽에도 미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외교 영역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19도, 청주 23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부산 19도, 제주 25도로 예보됨.

강원 동해안·남부 산지와 충북, 광주·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도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