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인간의 채무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질문]-사인간의 채무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들릴게 있어서요.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사망했는데요.

엄마가 살아가실 때 집에 아는 이모님들이 찾아와서 돈 갚으로 압박을 했는데요.

원스톱서비스를 해 봤는데 이모님들의 채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드 채무만 2천만원 정도 뜨고 다른것은 뜨지 않아요.

식당도 정리해야 하고 차도 정리해야 하는데 이모님들 채무는 안나타나서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할 때 사인간의 채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식당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엄마가 죽은지 벌써 2달째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인간의 채무 즉 개인사채는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아버님(고인)의 빚을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고,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정확한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 첫번째 질문인 한정승인시 사인간의 채무(사채)의 경우에는 알고 계신 개인 채권자(이모님)들을 은행 또는 카두채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소극재산 란에 기재하시고 증빙자료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근거자료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를 기재한다면 굳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를 하신다면 "아무개가 00년 00월 금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함" 이런 식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 두번째 식당 및 차량정리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해당되며, 청살절차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즉 상속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나 사무실로 내방 요청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저희 사무실 청산절차에 관한 질문과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