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瓦解

[사무국]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瓦解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1949년6월6일은 반민특위습격사건으로 반민특위가 瓦解되고말았다.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한편 친일행각을 벌였던 경찰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난수(崔蘭洙),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洪宅喜), 전 수사과장 노덕술(盧德述)은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백민태(白民泰)에게 이 일을 맡겼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 권승렬(權承烈),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백민태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기소되었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金炳魯는 반민특위활동이 不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特警隊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剔抉(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美軍政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親日派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失敗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挫折과 斷切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민족행위 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    

日帝强占期 때 일본에 협력하며 반민족적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1948.9.22. 법률 3호).

光復을 맞이한 한국 사회에서는 그 동안의 일제 탄압에 대한 민족적 저항심이 표출되면서, 일제에 동조하여 민족이 식민통치를 받는데 同調한 친일파에 대한 反感과 함께 이들을 處罰해야 한다는 여론이 飛騰(비등)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시대를 맞은 한국은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었고, 미군정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미군정은 당시 국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인 인재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친일파 제거에 반대하고 친일파도 폭넓게 고용하였다. 그러다가 과도(過渡) 입법의원에서 1947년 입법의원 선거법에 친일파의 공민권을 제한하고 드디어 그해 7월 전문 4장 12조의 「민족반역자, 부일(附日)협력자, 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숙청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미군정은 이 법의 공포를 허락하지 않아 결국 미제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대한민국 독립 정부가 성립된 후, 제헌의회 안에서 다시 친일파 처리문제가 재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국회의 결의로 긴급 구성된 기초특별위원회는 미군정시대에 마련된 「민족반역자, 부일(附日)협력자, 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률 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문32조로 된 「반민족행위처벌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여러 내용을 수정하였고,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드디어 찬반 논쟁이 심했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탄생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국회통과 15일 만인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일은 급속도로 진전되어, 9월 29일에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0월 23일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가 정식을 발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을 제정하고, 중앙사무국, 각도 사무분국,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을 선임하였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동안 반민족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제국의회(帝國議會) 의원이 되었거나 독립운동가를 살상·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이밖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 동안 공민권을 제한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둘째,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 10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서울시 및 각 도(道)에 조사부를, 군(郡)에 조사 지부를 설치한다.
 
셋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회의원 5명,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6명, 일반사회인 5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와 국회에서 선출한 특별검찰부를 설치한다.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에 착수했으나, 단 10명의 국회의원이 그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과중하였고, 특히 이 법의 표적이 된 친일세력이 노골적으로 저항과 방해를 하고, 그 위에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사활동이 극히 제한을 받았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9년 6월 6일에는 반민특위 조사위원회 사무국이 경찰의 습격을 받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결국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대법관과 대검찰청에서 행하고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는 1949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민족적 과제인 이 업무는 서둘러 종결되었다. 그 이후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공판을 계속했으나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결국 이 법은 실효를 보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사무국]

친일청산을 못이룬한이 천년을 이어갈것입니다.
민족정기를 毁損했던 恥辱의날 6월6일은 제2의國恥의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