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부동산 보유세 30조원 걷는 건 어렵고 직접세 100조원은 쉬운가?

[케네디언(연구소)]

며칠 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소속의 학자 한 분이 프레시안과의 좌담인터뷰에서 제 주장을 왜곡하면서 논평했습니다. 생산적인 논쟁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과 그 분 주장을 기사로 읽은 분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짧게 해명합니다.

저는 <프리라이더>에서 올바른 조세재정구조개혁을 통해 5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50조원의 낭비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제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니 10년 정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이상적인 주장이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사실 10년 안에 이 같은 조세재정구조개혁을 하는 것도 근본적인 개혁세력이 나와 전력을 다해 추진해도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학자 분은 이 같은 제 주장을 제가 10년 동안 복지는 손 놓고 있자는 주장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리라이더> 전반에서 국내 복지 인프라 취약에 대해 우려하고 저출산고령화 충격 본격화되는 2020년 이전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확충 및 관련한 정책,제도 개혁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왜 그렇게 이해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그 분은 제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과세를 다른 선진국처럼 ‘정상화’하고 각종 부패와 비자금 조성 등을 매개로 일어나는 광범위한 탈세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결국 ‘증세하자’는 이야기 아니냐며 제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은 등한시한 채 세목을 신설하거나 각종 세율을 인상해 증세하자는 ‘증세론’을 동일시하는 그 분의 단순화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분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걷는 것도 매우 어려웠는데,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자는 제 주장이 매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물론 저도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는 디자인이 잘못돼 ‘부동산 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측면이 강해 이른바 ‘세금폭탄’ 프레임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라이더>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세 재정구조개혁의 전반적 틀을 이해하고 국민적 동의와 설득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 분은 부동산 보유세 더 걷는 것은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 국민에게 직접세 100조원을 더 걷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설사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충격으로 인한 생산경제 위축과 복지지출의 급증, 이미 현 정부 들어 450조원의 공공부채가 늘어난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생산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100조원을 더 걷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 더구나 그 분 주장대로라면 10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지체없이 100조원을 더 걷는 구조로 만들자는 것인데, 제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면서 그 같은 방안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사실 제가 <프리라이더>에서 제기하는 주장은 복지 재원 마련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과세 구조와 재정지출 측면에서 근원적인 형평성이 무너져 있으며, 70년대 개발연대 때 형성된 시대착오적인 조세재정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고령화 충격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그런 점에서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토건사업 위주의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은 복지 재원 마련과 별도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세 100조원을 거두면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를 안 거둬도 된다는 얘기인지, 각종 턴키담합을 통해 매년 벌어지는 엄청난 건설업체 퍼주기 관행을 개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의문입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의 국민들이 높은 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투명한 소득 파악을 바탕으로 한 공평한 과세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제대로 된 재정지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자면서 왜 올바른 조세재정구조개혁은 등한시하는지 의문입니다. 

복지학자인 그 분이 한국사회의 열악한 복지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획기적인 복지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 하지만 복지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법론에 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주장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학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복지 분야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한국의 조세 재정 구조에 대해 얼마나 폭넓고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신이 잘 모르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한 주장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학자의 태도도 아니며, 생산적인 논쟁을 하기 위한 태도도 아닙니다.

곁들여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고 ‘증세’를 거론하며복지를 획기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할수록 선명한 진보로 여겨지는 상황이 됐는지 의문입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먹고 잘살수 있는 사회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품을 빼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들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복지 확충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복지 확충만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복지만능론’은 환상일 뿐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은 복지 재원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국민들의 동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전략이 빠진 ‘보편 복지’ 비전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요? 정말 비전을 잘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면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각종 진보매체들을 통해 ‘보편적 복지’ 주장에 관해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소개됐는데도 왜 국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떠들어댔는데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오세훈시장의 지지율은 오르는데 ‘보편 복지’와 ‘부유세’를 부르짖는 야권의 주자는 지지율에 전혀 변화가 없는지, 왜 백지연의 끝장토론 결과 시청자 패널 다수의 동의보다는 반대가 우세했는지도 새겨봐야 할 겁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학자분을 비롯해 복지 문제에 고민이 많은 다른 분들께 호소드리고싶습니다. 제발 다른 나라의 모델에서 출발하지 말고 국내 사회경제의 구체적 현실과 맥락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으십시오.

[시간과장소]

윗글에서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라고 적었는데 그 선진국이 도대체 어디인가요 ? 보유세가 높은 것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계통의 나라들이지요 그런데 이들 나라의 보유세는 카운티에서 자체적으로 세율을 결정하고납부하며 납부한 보유세는 연방소득세에서 소득 계산시 차감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이자비용도 연방소득세 계산시 차감되어 실제로는 납부한 보유세보다 더 많은 연방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즉 보유세율은 명목이며 오히려 연방예산이 부자에게 더 배분되는 역활을 하는 것이지요

[시간과장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미국보다 높은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 세율을 더 높이자는 것인가요 ? 미국은 보유세를 그 카운티만을 위해 사용되지요 교육이 완전 자치이므로 세금으로 더 좋은 선생을 데려오고 더 투자하면 살기 좋아져 부동산가격이 오르니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처럼 하자는 이야기인가요 ? 캐나다와 영국은 보유세를 임차인이 가주하면 임차인이 내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요 ?

[시간과장소]

우리나라는 투기를 잡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율이 높지요 미국등은 거의 없고 보유세는 투기와는 별 상관이 없지요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생겨 세계에서 자산 과세가 이미 세계 최고인데 어느 선진국의 처럼 자산과세를 정상화하자는 이야기인가요 ? 시가 9억원 이하의 부동산 소유자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전부 과세하자는 것인가요 ? 아니면 세율을 더 높이자는 것인가요 ?

[케네디언(연구소)]

시간이 되시면 <프리라이더>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과장소]

왜 답변으로는 못하나요 근거가 없어서 인가요 ? 그 선진국이 어디냐고 묻는데 답을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님이 국제관계나 한국관계 세법 및 통계를 읽어야할 것 같은데요 님의 답글 쓸 시간이면 어느나라라고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내가 보기에는 세법에 조그마한 지식과 검토만 했어도 선진국의 1/10이라는 엉터리 글은 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간과장소]

그냥 솔직하게 지식이 부족해서 몰랐다고 하세요 구차한 답변은 보기도 안좋지요

[일수불퇴]

지금 님이 반박하고 있는 주장의 근거 또한 여기 게시판 댓글 몇 마디로 댈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님이 근거를 대라고 하는것 또한 게시판 댓글 몇 마디로 댈 수 없으니,

선대인 부소장님이 쓰신 프리라이더 책을 읽어 보시라는 겁니다.

[자전거뉴스]

시간과장소님은..
그야말로 시간과 장소를 잘못 찾으신 듯..

보다 발전적인 토론을 위한 날선 비평은 바람직 하겠으나,
오직 나의 편협된 주장을 내 세우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삼가함이 옳을 듯.

[일수불퇴]

시간과장소님의 의문은 책에 다 나와있을 것 같네요.

[시간과장소]

책에는 님들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이 대부분 이지요 미국 세법 구조만 조그만 알아도 님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알지요 님이 들이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책에 있다는 것인가요 ? 그럼 다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되네요 책에 있어요 책에 잇는데 무엇하러 글들을 쓰고 있나요 ?

[시간과장소]

보유세가 높은 나라는 미국 등 영미계통 뿐이지요 그것도 명목상이고. 보유세에는 반액주의주라는 것이 있지요 이는 독일 연방법원이 부동산 보유로인한 세금은 그 수익의 50%를 넘어서는 안되며 이를 넘으면 몰수로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세계적으로 반액주의가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종부세는 최고 세율이 수익의 100%가 훨씬 넘지요

[일수불퇴]

어느 부분이, 왜 엉터리 주장인지, 그리고 그렇게 반박한 주장의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정중하게 정리해서 문의하시면, 선대인 부소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겁니다.

무조건 비꼬는 님의 방식에 별로 댓글 달고 싶지도 않네요.

[공단개혁]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발 다른 나라의 모델에서 출발하지 말고 국내 사회경제의 구체적 현실과 맥락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으십시오."라는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갑니다.

[공단개혁]

"구체적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전략이 빠진 ‘보편 복지’ 비전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요? 정말 비전을 잘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면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각종 진보매체들을 통해 ‘보편적 복지’ 주장에 관해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소개됐는데도 왜 국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라는 주장에도 공감이 갑니다.

[공단개혁]

우리와 환경이 가장 유사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국민들은 무상복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고속도로 무료화를 내건 민주당이 자민당을 누르고 집권하였습니다만, 민주-자민 양당 모두 소비세 인하를 기치로 내건 자그마한 지역정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의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무상복지는 좋아해도 세금 인상은 더 싫어한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압니다. 결국 일본이나 한국이나 무상복지로 표를 조금 얻고, 세금인상으로 더많은 표를 잃는다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공단개혁]

토건예산이 잘못되었으니 어찌어찌 개혁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무상복지를 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니 무상복지를 해야 한다며 재원 대책없이 주장만 일삼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당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계신 분들이 집권세력으로 있을 때에, 복지 정책에서 얼마나 많은 재정적 의혹들이 양산됐는지를 직시한다면, 자신들의 잘못은 감춘 채, 그 입으로 개혁을 운운하며 무상복지를 주장한다면, 손으로 하늘을 가리며 아무런 재정 준비 없이 국민에게 무지개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공단개혁]

덜익은 과일을 시장에 덜커덩 명품인 양 내놓은 것이 바로 재정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채 발표된 무상복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장소]

복지의 선진국이었던 스웨덴이 쓰러져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처음 신자유주의 개혁을 하고 또 다른 복지 천국 영국이 쓰러져 imf 구제금융을 받아 신자유주의 개혁을 했던 것을 참조할 필요 있겟지요

[일수불퇴]

세금 꼬박꼬박 잘내면 바보 소리 듣는 사회 풍조에서 당연히 세금내기 싫죠.
기부금은 얼마 기부했다고 자랑하면서, 왜 세금은 자랑을 못 하나?

내가 낸 세금이 걷은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되어도 세금 잘 낼지 의문인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이나 복지로 위장한 건설사업이나 해대는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어느 누가 세금 더 내라고 하면 그러자고 하겠습니까?

위의 내용이 제가 프리라이더 책에서 이해한 내용이며, 저 또한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복지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증세를 얘기하려면,
조세정의 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일수불퇴]

세부 예산 확보 방법없는 무상복지론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

[공단개혁]

"세부 예산 확보 방법없는 무상복지론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는 석유 팔은 돈 때문에 국가재정이 든든하여 소비세도 안걷고, 교육도 공부하겟다는 국민에게는 원하는대로 다 무료로 시켜주고, 의료는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 여행객 등까지도 모두 다 무료로 의료를 제공한답니다. 단 무료의료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만 제공하며, 대부분 병원이 국가 운영병원이며, 소수의 사립병원들이 있는데, 사립병원은 누구나 다 자비로 의료비를 낸답니다. 사립병원들이 워낙 좋아서 무료병원을 놔두고 사립병원으로 가는 사례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