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與 지지층도
'검찰 축소'는 잘못,
어떤 국민이
"명령했다"는 건가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 뉴스1 >
---- 與 지지층도 ‘검찰 축소’는 잘못,
어떤 국민이 “명령했다”는 건가----
< 양승식 논설위원 >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1위로
‘검찰 권한 축소’
를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에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경제
관련 정책이 거론됐다.
검찰 권한 축소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
이라고 주장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정작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는
국민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길리서치가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4%가
검찰 권한 축소를 가장 잘 못한
정책이라고 꼽았다.
부동산 정책(21.8%)이나 과도한
복지(7.9%), 민생 경제(7.2%)보다도
높은 수치다.
검찰 권한 축소를 잘했다고 한
사람은 8.6%뿐이었다.
보수·중도층만 이런 응답 양상을
보인 게 아니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18%도 검찰
권한 축소를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았다.
13.6%만 이를 잘한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만 두고 봐도
잘못됐다는 응답(15.9%)이 아니라는
의견(13.3%)보다 높았다.
검찰 권한 축소는 여성 단체는
물론 민변까지 반대한 일이다.
그런데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권력 투쟁 수단으로 변질됐고,
민주당은 여론을 무시한 채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했다.
강성 지지층의 뜻에 따랐다지만
막상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이를
반기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
령 묘역을 찾아
“내주신 숙제를 다 끝냈다”
고 했다.
그런데 정작 노 전 대통령 사위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무현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
고 했다.
검찰 권한 약화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은 벌써 각종 문제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경찰 간부 아들이
저지른 여고생 강간 살인이 단순
살인으로 축소될 뻔했다.
제주에서는 경찰이 실종 사건을
조작·은폐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검찰
권한 축소를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검찰 권한 축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42117878
답은 이재명은 탄핵,
김민석의 더불당은 해산이다!
회원48707736
좌파 집단은 똑똑 바보입니다.
무향
검찰 축소 내지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애맨짓이다.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부활 될 것이다.
경찰은 아무리 노력해도 검찰이 될 수 없다.
기본이 다르다.
경찰대학이 생긴 이후 경찰이 잘난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불성설이다.
경찰은 공무원중에도 문제집단이 아닐 수
없다.
회원48707736
결국 이재명 범죄자,그리고 더블당 모두 자기
무덤 자기가 스스로 판 것이죠...
서윤할배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인들이 이에 합해 질거다.
그 결과는 뻔하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루비짱
다음 달 부터는 이 땅이 범죄자들의 천국이
된다.
그러지 않아도 일거리가 많고 정치권 눈치
보느라 우왕좌왕하는 경찰이 국민과 피해자의
규탄 대상이 되어 동네북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특히 정치인과 공직자의 범죄가 판을 칠
것이다.
회원31583563
여론조작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
술라K
요즘 초딩들에게 이재명이 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지 물어보면 답은 한결같다
'감옥에 안 가려고요. ㅋㅋㅋ"
회원67704202민
doc 아니고 범죄집단이 겁먹고 헌법을 무시
하고 별짓 다는데 천벌받을 날이 오고 있다.
자유49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자의 비리 수사를
권력자로부터 하명 받는 경찰의 수사는
더 이상 수사가 아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 보완수사 마저 폐지한 것이 아닌가.
투쫑방긋방긋
어떤 국민이 명령했나?
대통령 및 여당 국회의원들....
여 정
언론이 정론을 펴지 못한다면 국민은
기댈곳이 없다.
제발 바르게 갑시다. 본받을 곳이 없습니다.
삶은 소데가리
진작에 사설. 기사좀 올리지........조선일보 맞나?
이미 종치고 막내렸는데.... 웃기네요.
편한사람들
국민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정부측과 민주당 의원들의 합작이다.
피해는 폐지되지도 않은 시점에서도 검찰의
무기력은 보이고 있다.
10월부터는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검찰이 무슨
힘이 있고 일할 의욕이 있겠나?
민주당이 앞으로 일어날 국민들의 피해를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에게 문제해결을 우선
의뢰하자!!
Maximius
3년만 지나라 느그들이 저질러 논 정책
100% 리턴이다.
멋진 나라
좌익 이재명 민주당이 검찰을 없앤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검찰 수사를 안 받고 온갖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것도 국민을 완전히 팔아 먹은 거다.
회원90958338
골룸 ..,.무식한 놈 주제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노무현의 명예를 더럽히고 뜻을
왜곡하고 고인을 놀린거다 떠난 노무현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날까?...
지 멋대로 숙제 내준거라 우기고 조롱하고....
논밭
검찰권한 축소는 부정의 씨앗을 뿌린것과 같은
이 정부의 큰 실책이다.
눌연정
국민 대다수가 검찰 보완 수사권을 원 하잔아요
그래야 상호 견제가 되여 경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신
많은 국민이 명령했지~~~
검찰이 그동안 호의호식 해왔으면 이제는 내려
놓을때도 됐지~~
그동안 조선일보도 검찰에 빌붙어서 언론
비슷한 짖을 해왔으면 이제는 검찰없이 해봐라~~
른희
박지원이가 보와 수사권 폐지하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고 하던데 국민을 구더기로... ㅎㅎ
주시매
형님,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
조선일보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