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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슬프다. 우리 백성이! 아! 너무 초라하다 대한민국이! -12/13일 조선일보를 읽고서-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대한매일신보는 늑약의 부당성과 그 부당성을 설파한 역사적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실었다. 2017년 12월 14일 조선일보 사설은 ‘전쟁도 없어야 하지만 미·중·북 타협으로 북이 핵을 갖게 되는 것도 전쟁 못지않은 참사다. 그런데 한국의 운명이 걸린 이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끝맺음하는 제2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실었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정부의 대화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압박, 최후에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에서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과거 틸러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까지 대화를 주장할 때는 북핵 제거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번은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조선일보의 사설은 “미국은 대북 군사 조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타협하는 길로 가기로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핵 사태는 김정은의 사실상 승리로 귀결될 길이 열리는 것이다. 미·북 타협은 북핵·미사일 동결과 대북 제재 해제, 한·미 훈련 중단을 맞바꾸는 밀고 당기기가 될 공산이 크다. 어떤 경우든 북핵은 그대로 있다. 심각한 사태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두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미국의 대북 대화가 북핵 제거 보다는 동결로 귀결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는가? 북핵 동결은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발아래 무릎을 꿇는 날인데 벌써 ‘시일야방성대곡’을 할 때인가?
둘째 왜 김정일의 승리로 보는가? 문재인의 승리가 아닌가?
북핵 문제를 현 정부에서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문제이기이전에 우리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태껏 군사 옵션 보다 대화를 주장 한 것은 문재인정부이니 미국의 대화 입장 선회는 문재인의 승리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끝맺음으로 “그런데 한국의 운명이 걸린 이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주장하여 미국도 대화의 카드를 들고 나왔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여 북핵 동결이 아니라 북핵 제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동결을 위해 대화를 주장해 온 것이 아니지 않는가? 김정은이 미국 제의를 받아들일 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현 정권의 대북 대화 제의에는 코방귀도 뀌지 않았기에 남북 대화의 길은 어둡기만 하다. 그러나 미북 대화에서 코리아 패싱은 어떻게라도 막아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사활이 걸린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것이다. 대화를 주장해온 문재인으로서 당연히 그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리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코리아 패싱을 기정사실로 하기 때문에 제2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고 평한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양상훈 칼럼에서 “韓·美가 북핵 못 막으면 北 주민들이 없앨 것”이라는 박스 오피니언 기사이다. “북 핵·미사일을 못 막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한쪽이 사생결단하고 나오면 다른 쪽도 사생결단해야만 대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결기나 결의가 없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북은 구멍 뚫린 배"라고 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구멍 뚫린 배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가라앉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하여금 외부 소식을 알려 김정은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노력은 계속하여야한다. 문제는 북한이 핵으로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데 남한이 대응할 결의가 없다는 이런 망국의 소리를 어떻게 함부로 단정하는가? 혹 본인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결론에서 우리가 북핵을 대화로 해결 안 되면 몸으로라도 막아야 할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야지 북한주민의 봉기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북한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제2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아니고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보수의 정론지인가? 한편 동아일보는 “美 ‘무조건 만남’ 제안, 對北 군사옵션 앞둔 마지막 수순이다”이라는 사설에서 “틸러슨 장관은 그런 전제조건 없이 탐색 차원의 접촉을 통해 대화의 물꼬부터 트자고 나섰다. 그런 첫 만남으로 시작해 북-미가 함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본격 대화로 이어가자는 기대다.”라고 분명 비핵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 아니면 군사적 옵션밖에 없다는 명분 축적용이기도 하다.”라는 언급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 “줄곧 대화를 강조해온 우리 정부지만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북-미 대화에서 만에 하나 북한의 ICBM만 막고 핵 보유는 묵인하는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 간 협의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끝맺음하였다. 조선일보처럼 한탄만 하지 않고 그나마 문재인정부가 대화를 주장하였으니 미국과 협의하여 코리아 패싱은 막아야한다는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아직까지 틸러슨 대화 제의에 대한 야당의 입장 표명이 무엇이지 알지 못한다. 이제부터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김정은의 북핵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총력을 여기에 쏟아야 할 때가 되었다. 민노총이 얘기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방법인가? 현 정부가 얘기하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가 방법인가? 한미 동맹 강화가 방법인가? 탈원전이 방법인가? 전술핵 재배치가? 핵무장이 방법인가?
[참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3/2017121303326.htm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21031010&wlog_tag3=daum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1213/87722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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