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력 부당한 간섭 안 돼"

[상운]

[사회 법조]

靑과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력

부당한 간섭 안 돼"

법원의 날 기념사서

'사법권 독립'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이나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서

사법권 독립 강조

"갈등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 흔들림 없어야"

故 신종오 판사 추모

"헌신과 뜻 잊지 않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김지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됐다.

조 대법원장은

“1948년 이후에도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

고 했다.

이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

라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하겠다”

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며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고 했다.

이어

“비록 그 노력의 결실이 당장 드러나지

않거나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다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

며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김지호 기자 >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민생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부를

운영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지원과 범죄 피해자 증인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사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국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도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는 약 40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10여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한국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계 최초로 이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게 됐다.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법부의 역할과 재판 과정에서의

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고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유족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전달하기 위해 서 있다----

< 연합뉴스 >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 말미에 지난

5월 별세한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를 추모하면서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했던 고인의 헌신과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

고 했다.

신 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선고한 뒤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신 판사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

등 8명에게는 법원 발전과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법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김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유교남

윤거니의 간섭이 있었다는 건가?

대선 앞두고 파기 환송한 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인가?

이념을 떠나서 절차대로 못 해서 의혹을

받는거부터 해명해라!

초지일관

이재명의 재판을 파기 환송 하지않고

파기자판 했으면 나라가 이꼴이 아닐텐데,,,

회원57014732

맞는 말씀 하셨네요..!!

우리사는세상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하세요.

이재명 재판해서 죄과를 받게 하세요.

재판해서 구속하면 모든 게 해결？求求？

왜 재판 안 합니까?

재판시작 하면 모두가 끝납니다

Toccata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추악한

정치판사가 되지 말고 오로지 정의와

법의 원칙대로 만 곧게 나가면 신뢰를

얻을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민주당의 횡포와

폭거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청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한

이재명을 규탄한다!

규홍아빠

멈춰있는 재판을 재개하는 것만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소천빛

당연한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국민은 민주주의 보루로 삼권분립이

엄정하게 지켜지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요구한다.

황인기

조대법원장님 나라를 위해서 힘 들더라

도 힘내시 고생좀더 해 주세요.

고생 끝에 낙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장님 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팅바리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

다른말로 하면 독재의 사법부 장악!!!

기생충 박멸

반드시 편향 정치인 들의 조폭 정치에

굴복없이 삼권분립 권한을 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백옥

사법부의 굴종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태도에

따라 판가름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켜내야 할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을 못지켜내는 것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 문제이다.

따라서 법관 임용시에는 윤리 도덕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전문가는 전문가 다워야 하고 법관은

법관다워야 한다.

대통령이 희한하다고 법관마저 희한하면

국민들은? 법관 스스로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일배수

재명이와 쫄개들이 법을 알겠나?

자유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은 모두

똑똑한데? 이것들은 더불어공산당들이라서

무식이 전재산이거든~~!!

대통다리

리더는 조직의 사명과 위상을 목숨걸고

지켜야 한다.

더욱이 국가의 준법과 정의를 지키는

법원은 더욱 엄중하다! 목숨걸고

지키십시요!!!

황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언젠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화양연화를 많이들 즐기십시요???????

Illik

옛날 이회창이 생각나네요 생긴것도

좀 닮으신거 같고....

Thinking

사법권은 독립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이다.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을 모독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무소불의였지만 세월이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이다.

민주당의 작금의 잘못 된 행동도 반드시

그 댓가를 받을 것이다.

석솔

국회의원수 많으면 삼권분립 파괴해도

되는가?

고 산종오 판사님의 유서을 공개하고,

양평공무원 유서도 공개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도 못하고 막고

국회 눈치 보고, 양심선언하고

강서구청장 된분을 임기 얼마 안남겨놓고,

신속히 판결해서 구청장 해임시키고,

조국은 재판 지연시킨 의혹은 집권당이

시녀일뿐....

Pidelis

그나마 마지막 보루 역할을 기대합니다!

살다가, 처음다.

사법부의 수장으로 당연히 해야하는 말이다.

앞으로 말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독립성을

근거로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

특히 특히 정치인들의 재판은 그렇게

해야 한다.

대통령 밑에 사법부가 있는게 아니다.

이모난

조희대가 윤석열 심복인것이 문제다.

제청권자가 임명권자 행세한다.

정통보수

조희대씨 말은 맞긴 하나 행동은 따로

놀고 있다.

다른 사건들은 오랜시간 묵히면서

윤석열이 탄핵되니 뜬금없이 이재명

재판만 서두르니 정치판사 얘기를

듣는거다.

다른사건을 공정히 그런식으로 처리했으면

뒷말이 없었얼 것이다.

고결한 판사인척 하지말고 정치가 하고

싶으면 국민의 힘에 입당을 하시지 그러시나?

사람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둥방글

진작 쫌 하지.

목숨을 걸고 사법부를 제대로 지키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