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_AM

[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복건복지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지자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사례 2236건이 발견됐죠.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각 지차체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이 236건(4일 기준)이고, 이 중 220건이 경찰 수사중입니다. 236건 중 20건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됐고, 12명은 사망, 204명은 행방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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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38건), 대전(26건), 인천(14건), 전남(12건) 등도 의뢰 건수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중인 사건들 대부분 부모가 아이를 "교회나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떠난 부모에 대해선 영아 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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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아기를 유기하거나 살해한 경우입니다. 이번 '미신고 영아' 발단이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을 비롯해, 거제에서는 생후 5일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어제(4일)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사건이 이미 9개월이 지난 상태라 시신 발견에는 실패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생후 8일 된 아기를 집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여성은 "2015년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했지만, 병원 퇴원 다음 날 집에서 아기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후 경황이 없어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아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에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사건이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경우가 많고, 부모의 자백과 증언에 따라 범죄 사실을 밝혀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보입니다. 또 영아 유기와 관련된 법률인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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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출생신고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5만 원을 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출산보호제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30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포함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로부터 시행됩니다.

후쿠시마 방류 30년간 지속적 모니터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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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서 IAEA는 “지속적으로 배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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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줄어든다… 文정부 때 집값 급등 이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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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구하기 위해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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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폭우, 오후엔 폭염… 극과 극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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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국이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하루를 보내겠다고 기상청이 4일 밝혔다. 4일 밤부터 5일 오전까지는 세찬 장맛비가 퍼붓겠고, 비구름이 걷힌 오후는 찜통더위가 나타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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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특혜법’ 논란 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정무위 소위서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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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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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9650원 vs 노동계 1만2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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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시급 9650원, 노동계가 1만213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과 비교하면 경영계는 30원(0.3%), 노동계는 2510원(26.1%)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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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20~30%”… 1294곳 중 100곳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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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마을금고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1294곳의 지역 금고 중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100곳에 대해 특별 검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NPL) 매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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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런던·도쿄는 도심개발 경쟁중… 서울만 빠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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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은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도심 개발입니다. 지금 서울만 빠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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