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챨리님께서 2014. 9. 2.<div>증거조사가 있는 재판을 한다고 말씀을 올리 셨던데</div><div><p>저도 증거 조사를 변론일에 판사앞에서 </p><p>낭독하고 조사를 하고 싶은데 </p><p>변론기일에 증거조사 낭독을 하기</p><p>위해서 특별한 양식을 작성 제출하는 건지요</p><p>양식이 있다면 </p><p>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p><p>어떤 형식으로 하면 될까요?</p><p>1.검사가 제출한 문서중 원확인서를 작성 한a가<br> 원확인서와 다른 내용의 정정확인서를 제출하였고<br> <br> 녹취록에는 작서권한있는b가 원문서는 잘못된문서<br>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원.확인서는 증거능력이<br> 없습니다<br><br>2.고소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br> 주민등록등본을 법무사사무실에 제출하고,<br><br> 이사건 고소를 할때 수사기관에는 이문서를 뺀사실이<br> 있는데<br> 위 고소인의 서류를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조회로 <br> 신청하여 제출받아 이 재판부에 제출 했습니다<br><br>3.고소인이 이사건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허락을 한<br> 사실이 없다고 공판이 제기되었으나, <br><br> 녹취록을 보시면 고소인에게 이전하라고 협의했다고<br> 말한 사실이 있다고 2회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이 입증 되<br> 고 있습니다<br><br>4.2013. 6. 10.에 동ㅇ경찰서내에서는 확인서를 한장<br>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2014. 2. 4.확인서를<br> 다시 작성했다고 고소인이 법정에서 증언 하고 <br> 민사재판답변서에도 다시 작성했다로 진술하고<br> 고소장에도 다시 작성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br> 확인서 한장을 완성하기위해 두번 작성한 것을<br> 진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br><br>5.문자사진과 문자복원내역에서는<br> "아파트 이전 비용을 달라..."<br> "내한테 아파트 사기쳐서 공짜로 얻어 좋니"<br> "야 사기친 돈 언제 줄건데 내일준다 모레준다<br> 해놓고 사기칠속셈이지?"라는 문구에<br> 고소인은 "응"이라고 답변했습니다<br> 이내용은 고소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후 피고인이<br> 고소인에게 아파트비용을 받으려 음을 입증합니다<br> <br> 6. 녹취록에는<br> "2008. 7.류ㅇㅇ 이 내한테 아파트를 팔아놓고<br> 빚을 넘겨준거 빨리 해결해야하는데?"라는 말에<br> 고소인은 "류ㅇㅇ을 사기로 고소하면되"라고<br>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br> 위내용은 이 사건아파트를 류ㅇㅇ에게 피고인이 <br> 매입한 사실을 입증합니다<br><br> 위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사건 증거조사 신청을 하고싶은데 양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br>양식을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p><p><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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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첫댓글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사실조회신청서
사건번호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하오니 채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실조회목적 :
2. 사실조회기관 :
주소:
3. 사실조회사항 :
4. 증명할 사실
@정대택 압수물건(문서)제출명령신청
사 건
피고인
__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06조2항에 따라 다음 기재의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체 없이 제출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압수물건(문서)의 표시 :
2. 압수물건(문서)의 소지자 :
주소 : 서울시
3. 증거의 취지 :
4. 증명할 사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건번호 ]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의 보관처 : 안전행정부
2. 송부촉탁 할 기록 : 재산등록신고서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 위 사건의
@정대택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 건 :
피고인 :
__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금융거래정보 소지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소 :
2. 제공받을 금융거래정보
별지와 같습니다.
3. 신청취지
@정대택 정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론기일에 제가 제출한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낭독하는
증거조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증거조사 신청서 양식이 있는 지요
<분홍님 사건은 무죄로 보입니다. 석명권 게시글과 저의 의견 >
1. 검사가 무슨 증거들을 근거로 공소장을 만들었을까를 깊게 생각하고
2.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의 그 증거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입증 계획을 세우고
3. 검사가 증거로 제시하지 안했지만, 피고인이 추가로 공소장을 깰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위 3개가 피고인이 취할 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얼마나 입증을 잘하는냐 마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된다고 봅니다
구교수님 답변감사합니다
위 1,2,3,항을 연구하여
결론을 지금 지었습니다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완성되고 난후에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