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찬성 국회의원과 그 아들들의 군대면제 실황

[강사랑]

파병찬성 국회의원과 그 아들들의 군대면제 실황.. 꼭 퍼가세요.

지새끼들 보낸다 생각하면 이 개새끼들 과연 찬성할까요?
병신같은 놈들 정말 한국에 산다는게 쪽팔려집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강삼재 : 질병으로 면제
강재섭 의원의 강병수 : 질병으로 면제
강창성 의원의 강규형 : 신장이나 체중미달로 면제
김효석 : 장기대기로 면제
김덕룡 : 기록자체가 없거나 보충역
김동욱 : 고령으로 면제
김만제 : 기록자체가 없거나 보충역
김용갑 의원의 김승진 : 질병으로 면제
김용환 : 기록없음
김종하 : 기록자체가 없거나 보충역
김진재 : 근시나 중이염으로 면제
도종이 : 근시나 중이염으로 면제
박헌기 의원의 박병배 : 질병으로 면제
신영균 의원의 신언식 : 신장이나 체중미달로 면제
유흥수 : 기록자체가 없거나 보충역
유흥수 의원의 유창열 : 신장이나 체중미달로 면제
이상득 의원의 이지형 : 질병으로 면제
이상배 : 생계곤란으로 면제
이상희 : 병역기록 없음
이인기 : 병역기록 없음
정의화 : 병역기록 없음
주진우 : 근시나 중이염으로 면제
주진우 의원의 주지홍 : 질병으로 면제
이만섭 의원의 이승욱 : 질병으로 면제
정균환 : 장기대기로 면제
정대철 : 고령으로 면제
한화갑 : 고령으로 면제
안대륜 : 기록없음
김종호 : 기록없음


강삼재 강재섭 강창성 강창희 김기재 김운용 김택기 김효석 안대륜
홍사덕 김광원 김덕룡 김동욱 남궁석 이낙연 이만섭 이상수 조부영
김만제 서청원 김용갑 김용균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김종호
김용학 김용환 김윤식 김정부 정균환 정대철 최명헌 한화갑 김종필
김정숙 김종하 김진재 김학송 홍재형 이인제
김형오 김황식 도종이 맹형규 김학원
박근혜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정진석
박종근 박종웅 박 진 박헌기 조희욱
박혁규 박희태 백승홍 서병수
신경식 신영국 신영균 심규철
안경률 유한열 유흥수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한도 이경재
이규택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연숙 현승일 이원형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해구 임인배
전용원 정문화 정의화 정창화
조웅규 주진우 최병렬 하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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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있어 병역은 과연 의무인가.'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인 병역실명제법에 따라 병역신고의무자의 한 부분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유무를 본지가 관보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6대 국회위원 63명과 이들의 아들 45명이 군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사유로는 고령이나 수형, 신장체중 미달이나 질병 등이었다. 병역유무는 선거때마다 당락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된다. 하지만 갖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이나 자제의 면제비율은 일반인들보다 유독 높게 나타나고 있고, 복무지의 형평성 논란마저 끊이질 않고있다. 병역실명제 도입으로 병역면제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고위공직자 병역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복마전으로 손꼽힌다. 이에 본지에서는 16대 국회의원들과 이들 자제들은 물론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병역현황을 집중취재했다.


병역신고의무자는 국가정무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1급이상 공무원, 고위직 외무부, 법원 검찰, 교육기관, 경찰, 장관급(소장이상) 장교, 병무청4급 이상 직원등을 말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의한 법률)시행이래 병역신고의무자를 구분해 보면 본인은 5,780명이며, 직계비속은 6,819명이다(2000년 8월31일 기준). 본지가 8월말까지 관보에 나온 내용을 종합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본인의 경우 전체 5780명중 17.2%인 993명이 면제받았고, 직계비속은 전체 6,819명중 9.4%인 640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의원의 총 신고인원은 256명, 이중 면제된 의원수는 63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이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의원이 24명, 자민련 2명, 한국신당 1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특히 60대 이후의 이들 면제율은 일반인 30.5%보다 훨씬 웃도는 비율인 46.2%로 나타났다.
면제사유로는 장기대기 고령 생계곤란 수형(형을 받은 자)등 질병이외의 사유와 질병으로 구분된다. 비교적 면제비율이 높은 한나라당은 이한구 의원이 장기대기로, 김동욱 김일윤 이상배 안택수 안상수 의원이 고령으로, 서상섭 의원이 생계곤란, 김부겸 안영근 김영춘 의원은 수형으로 면제됐고, 김종하 김만제 강신성일 유흥수 권기술 김덕룡 김호일 의원 등은 기록자체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이재정 김효석 정균환 강운태 의원등이 장기대기로 면제됐고, 고령으로 인해서는 한화갑 김덕규 이근진 심재권 정대철 의원등이, 이용삼 의원은 생계곤란, 송영길 김민석 임종석 김영환 이해찬 의원은 수형으로, 서영훈 강성구 임채정 김충조 의원등은 보충역이다.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법제정 이전으로 병적부 작성이 안된 경우다.
질병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된 의원은 한나라당의 경우 정재문 박주천 강삼재 김진재 이방호 허태열 신현태 손태인 주진우 도종이 김문수 원희룡 의원이 근시나 중이염으로 면제됐고, 최돈웅 박재욱 이상희 이해봉 최연희 정의화 이인기 의원등은 병역기록조차 없는 케이스다. 민주당은 근시 등으로 정범구 김성호 김태홍 이정일 의원등이 면제됐고, 김태식 의원은 기록이 돼있지 않다. 자민련의 안대륜 김종호 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 의원도 기록이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50년～59년 출생의 의원들 복무율이 84.1%로 가장 높고, 60년대 이후출생은 복무율이 53.8%로 낮게 나타났다. 60년대 이후 국회의원 면제율은 일반인 3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386의원들 다수가 수형으로 인해 면제됐기 때문이다.
병역면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지난 총선때 이들 의원들은 각각의 사유를 밝혔다. 장기대기로 면제된 정균환 의원은 "집안사정상 복무를 미뤄 늦어졌다"고 추후 설명했다. 그러나 병적기록이 없거나 병명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낳고 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자제들의 면제율도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6대 국회의원 자제 총 245명중 질병으로 35명, 질병외는 10명, 의병전역 2명 등 총 47명으로 면제율이 19.2%다.
소속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32명인 68.1%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2명으로 25.5% 한국신당 2명으로 4.3%, 자민련 1명으로 2.1%순이다.
질병외인 신장이나 체중미달로 면제된 국회의원 아들은 신영균 의원의 신언식씨, 이회창 총재의 두아들 이정연 이수연씨, 유흥수 의원의 유창열씨, 김덕룡 의원의 김도형씨, 강창성 의원의 강규형씨, 장영신의원의 채승석씨이고, 장기대기로는 김용환 의원의 김기주씨, 국외영주이민으로 면제된 경우는 정재문 의원의 정연준씨와 임진출 의원의 김성일씨다. 질병으로 인해서는 이상득 의원의 이지형씨, 손희정 의원의 하석준씨, 김기춘 의원의 김성원씨, 박주천 의원의 박재형씨, 이만섭 국회의장의 이승욱씨, 김용갑 의원의 김승진씨, 박헌기 의원의 박병배씨, 강재섭 의원의 강병수씨, 주진우 의원의 주지홍씨 등 35명이 면제됐다.(표-참고)
주로 이들은 단골메뉴인 디스크나 수핵탈출증(5명), 근시(10명)등으로 면제를 받았고, 비공개도 5명이나 됐다. 질병이외로는 신장이나 체중미달 등으로 면제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직계비속의 연령별 면제비율은 60～69년생이 32.9%로 일반인(30.5%)보다 높으며, 70～79년생은 일반인과 엇비슷한 14.3%다.

군면제는 유전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면제받은 경우도 있다. 김용환 정재문 김덕룡 주진우 박재욱 의원은 아들도 면제된 케이스다. 특히 최돈웅 박재욱 김용환 의원은 면제사유가 불분명하다.
아들이 두명이나 면제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미심쩍은 부분이다. 이회창 김태호 유흥수 김용갑 박헌기 의원등 한나라당은 5명 의원의 자제중 두명이나 면제됐고, 민주당은 장영신 의원의 자제가, 한국신당은 김용환 의원 자제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의원외에 신고의무대상자중 아들이 군 면제된 경우를 보면, 1급공무원이 10명 검찰이 3명, 군장성은 11명, 병무청 자제가 8명, 장관자제가 8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외무공무원은 11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17.2%)이 나왔다. 또, 시도지사의 경우 허경만 전남도지사,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최기선 인천광역시장 자제가 질병으로 인해 면제됐고, 고건 서울시장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아들은 면제사유가 불분명하다.
한편 청와대는 김 대통령 등 7명을 제외하고 직계비속은 전원 병역의무를 마쳤다. 장․차관급은 진념 재경부장관이 아들과 나란히 군면제됐고, 김정길 법무부 장관과 손석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 정종환 철도청장 이정재 재경부 차관 등의 자제가 군에 가지 않았다. 가족사가 미스터리로 알려진 임동원 국정원장의 아들은 국외영주이민 관계로 면제됐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자녀들에게는 면제이외에 그들만이 누리는 특혜가 있기도 하다. 이들은 전방부대나 전투부대가 아닌 비교적 근무하기 쉬운 곳에서 복무하거나 의병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자 6,819명중 군복무중인자는 928명(13.6%). 이들중 현역근무자는 804명으로 87%이고, 전문연구요원은 124명으로 1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육군이 525명(65.3%)으로 가장 높았고. 의무경찰이 71명(8.9%), 공군은 65명(8.2%), 해군은 50명(6.3%), 국방부 직할이 49명(6.1%)으로 나타났고, 특히 카투사는 42명으로 5.3%, 경비교도위원도 0.2%로 의무전투경찰이나 카투사 복무율이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들 부대는 비교적 선호하는 부대인데, 이곳의 고위급 자제들의 복무율은 해당 부대 정원비율인 30%보다 4%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대배치시 모종의 조작과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육군에 복무중인 자제들도 전투병보다 비교적 편한 보직인 행정병이나 기술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로 근무하는 124명은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나, 국제협력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으로 일반인들과는 다른 의혹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
대상자중 의병전역자도 144명이나 된다. 신분별로 보면, 교육공무원이 14명, 외무공무원이 6명인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는 12명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병역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병역행정은 다소 나아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지도층의 병역현황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다.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비리의 온상으로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선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의 고위층 병무 비리를 통한 병역의무 회피는 가난한 계층보다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징병제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에게는 병역면탈뿐만 아니라 주특기부여, 주대배치, 보직부여, 의병전역 등에 병역비리 개연성이 엿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리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고위층의 도덕상 의무)정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Juno]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글을 올려주셨네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장관님 짱]

하여튼 정치인넘들 아들들은 불구들 뿐이라니까~~ 그넘들 군대에 와도 신처럼 대접 받잖아요... 당연 사병들 사이에는 왕따지만... 또 한번 정치인들이 싫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