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이냐 민심이냐” 명태균 후폭풍: 선거用 여론조사 ‘빛과 그림자’

[일요서울]

“조작이냐 민심이냐” 명태균 후폭풍: 선거用 여론조사 ‘빛과 그림자’

불법선거 여론조사 근절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과 명씨 간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답니다. 

명태균 녹취록 공개되며 ‘여론조사 조작‧왜곡’ 문제 다시 대두

‘명태균 파문’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인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자로 일했던

강혜경씨에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이를 좀 올려 갖고

홍준표(현 대구시장)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말했답니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81번이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는 등기부상 김모씨이지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주요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조작·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습니닫.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각 진영 정당에 유리한 민심 흐름을

조성한다는 의심의 눈길도 보내왔습니다. 

표본, 조사 시간, 가중값 조정 등

여론조사 기관별 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제각각이어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제기돼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117건의 여론조사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과태료‧경고 등의 조치를 했는데요. 

이번 22대 총선 조치 건수도 127건이나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작은

계층별 응답률이 고르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가중값을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값 조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가중값을

0.7~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공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사 대상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 등도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자의 답변을 유도하는 것도

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정치권 안팎 분출되는 “브로커 놀이터 안돼, 조작‧왜곡 근절”

윤 대통령과 명태균 녹취록 공개하는 민주당. 뉴시스

‘명태균 파문’이 불거진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조작‧왜곡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 후보 공천 시

휴대전화 여론조사 경선에 과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답니다. 

윤왕희 성균관대 교수는 1일 한국정당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정당이 여론조사로 사실상 공천을

상당 부분 결정하게 된 것이 정당들이

망가진 전환점”이라며 정치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답니다. 

윤 교수는 “정치권이 여론조사를

결정적인 정당정치의 대체 행위로 사용해온 것이 잘못”이라며

“최근에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니까

명태균 방지법 이런 것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 양극화,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로 열렸으며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은

‘명태균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여론조사 조작 문제를 바로잡고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1일 여의도연구원이 개최한

‘여론조사,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여론조사가 정치 브로커와 야심가들의 놀이터나

영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를

마치 당연한 선거 기법의 하나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한 대표는 “지금 마주한 현안이

여론조사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고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제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바로잡을 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움을 받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지금은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올바른 여론조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與 ‘명태균 방지법’도 추진, 여심위는 ‘제도 개선안 마련’ 중

국민의힘 여론조사 제도개선 토론회. 뉴시스

국민의힘에서는 부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명태균 방지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또 1년간 재등록도 제한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현행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답니다. 

이와 함께

선거법‧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는데요.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으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기는 내용도 포함시켰답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 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직접 소개했습니다. 

한편 여심위는 22대 총선 이후

관련 현안 등을 검토하고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실무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선거 여론조사 환경 변화와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여심위는 지난달 29일 오후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거 여론조사 환경 변화와

심의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했답니다.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개선

▲선거여론조사 일정 사전공개 금지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기능을 통한 웹조사 도입

▲선거 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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