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검찰 인사는 국가 공직 인사인가 폭력 조직 논공행상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1.06.05 03:24
4일 서울고등검찰청장에 임명된 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뉴시스
형사 피고인이 대한민국 검찰의 고검장에 올랐다. 4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씨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른 검사였다면 일찌감치 옷을 벗었거나 징계받았을 것이다. 그런 그가 검찰 최고위 간부에 올랐다. 대통령 대학 후배인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는 데 앞장섰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여한 인물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다. 윤 총장 징계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상적이라면 징계를 주도한 사람들을 문책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 관련 대형 범죄를 수사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요직 중의 요직에 앉혔다.
당시 추 장관의 무리수에 이의를 제기한 간부는 대부분 좌천됐다. 윤 총장 징계에 반기를 든 조남관 대검 차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물러났다. 윤 총장 징계 반대 성명을 낸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보복 좌천 인사다. 조국 수사를 총괄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인사 이전에 사표를 제출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면죄부를 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상식이 사라지고 비상식만 남았다. 이것은 국가 공직 인사가 아니다. 폭력 조직의 논공행상과 무엇이 다른가.
문 정권이 권력 비리를 덮어준 검사를 승진시키고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좌천시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인사는 그 ‘인사 학살’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수사 검찰의 싹이 이번 인사로 거의 제거됐다. 앞으로 검사가 수사할 때 검찰총장 승인까지 받도록 한다고 한다. 권력의 불법 비리를 수사할 검사도, 수사할 방법도 없게 만들고 있다. ‘선거용 방탄 검찰’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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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2021.06.05 03:48:33
양산의 골목대장이 돼지도 않는 완장을 차고 유치원 얼라도 하지 못할 양심과 상식을 파괴하는 치졸한 복복인사 일년짜리 방탄인사 / 무슨 짓을 할지 걱정되는 문재인 사람들. 범계는 문재인 핑계로 문재인은 범계 핑계 데며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좌천시키고 비리와 불법 조작에 타고난 주사파 검사들만 남긴 / 역사에 남을 일이다. 조국 말대로 됐구나, 문재인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는 사표내게 하고 지들 편만 남기는 구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개 똥 같은 소리하네 지들비리 숨기는 문재인의 개 두 마리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문재인 청와대 - 권력에 미친 광인의 인사 - 정신 이상자가 나라를 삼류 국가로 망가트리는구나 -백의 민족의 정기는 사라지고 동방예의지국이 어쩌다 문씨 왕국이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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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2021.06.05 03:56:00
문재인 대통령님 양심은 있소, 손자 손녀들 한테 안부끄럽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나요.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을 바라는 내가 너무 꿈이 큰거요 바보인거요? 거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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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1.06.05 04:37:17
위법 범죄 피고인& 피의자만 모아 법무 라인 구축 완성한 정권 그것도 교승絞繩 한 가닥을 늘려놓은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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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1.06.05 05:34:57
윤 전총장님게서 야권 대통령 후보가 약하여 문재인정부에 구성원으로서 문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실현 하려는 노력보다 행정부의 검찰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사다리를 만들려는 음흉한 음모? 속에서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의 검찰이 되겠는 구호를 걸어 놓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을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하여기소를 하였는데도 고작 부인의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를 잡아내는 것으로 윤 전검찰총장의 업적이라며는 업적이다.검찰인사가 당연히 일 잘하는 검사는 승진하고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총장과 연대한 검사는 더더욱 대통령 후보군이 되겠다는 숨은 정치적 뜻이 있는 분과 함게 하는 것은 당연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므로서 10번이라도 좌천되는 것이 인사원칙이 아니겠는가? 윤 전총장은 보도에 따르며는 빠른 시일내로 국민의힘당에 입당하여 정치행보를 시작하려는 준비를 한 것이 보도로 드러 났다 그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요 그분의 세력이 검찰내에 검사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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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2021.06.05 07:04:59
문재인 박범계 이런 인간들은 쓰레기들이다. 머지 않아 청소날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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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2021.06.05 07:40:15
그런다고 하늘이 가리고, 저리게 될 오금이 평안할줄 알았더냐? 화무십일홍의 십은 이미 지나갔다. 곧 오랏줄이 화무를 포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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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2021.06.05 06:49:36
폭력 조직이라기엔 오야붕이 너무 얼빵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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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2021.06.05 07:14:25
에라이 썩을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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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2021.06.05 07:59:08
그 흔해빠진 여론조사도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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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익
2021.06.05 08:26:30
우리들의 일그러진 법무장관 박범계,그에게 매를 들 우리들의 진정한 선생님 최민식은 언제 나타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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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1.06.05 09:46:09
실상을 말하면 문어벙은 조폭만도 못한 놈이지요. 패거리 중에서도 능력보다는 충성스런 똥.개.순서로 서열을 만든느 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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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1.06.05 09:43:34
문재인 찬탈정권이 계속 검찰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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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자
2021.06.05 10:01:44
이제 검찰이 손발이 완벽하게 꽁꽁 묶었구나! 대깨문 빼고 이 무도한 인간들의 민낯을 용서할 수 있겠나?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속에 천불나는 더러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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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남
2021.06.05 10:23:43
별(전과자)들의 향연인가? 막가파의 충성에 대한 보답인가 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끄럽구나. 동방예의지국 이라던 나라를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말이 되는가 창피하다 챙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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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선
2021.06.05 10:12:13
문제는 이 삽살개 정권을 지지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다. 나라가 망해도 정신 못차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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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2021.06.05 10:07:32
이런 기사가 연일 지면을 도배해도 전혀 미동도 않는 국민의 여론이 문제고 특히나 아직도 쩝쩝이나 철면피 조구기, 정경심이 자기라며 나대는 것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망해야 정상이다. 세금내는 사람이 우대받지 못하고 기업하고 직원들 먹여살리는 사람이 외면받고 악덕업자로 매도되는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냐? 세금 쓰기를, 빚내기를 무서워하지않는 저 특등 머저리가 청와대에 있고 그 머저리가 잘하고 있는줄 아는 멍처안 것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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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대
2021.06.05 10:45:06
매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기개있는 인재는 어디가고 없고 옳지 않은 탁한 시류에 영합하는 비겁한 인간이 난무하는 세상.......짧은 인생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더럽게 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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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2021.06.05 10:40:27
문재인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걸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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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2021.06.05 10:29:54
촛불! 그양심의 정의 공정 평등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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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건
2021.06.05 10:54:15
미쳐버린 정권이 뭔짓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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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철
2021.06.05 10:44:54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폭력배들이 장악,청와대는 정치범죄의 소굴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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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2021.06.05 11:10:21
달창님! 이게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검찰개혁유? 역사가 가만 있을 것 같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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