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제 성장, 정부의 지원 및 혜택 알아보기

[우남골]

일부 주에서는 전기 자동차 구매 시 무이자 대출 혜택이 제공되고,

특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구에 태양열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임대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As energy prices continue to rise, Australians are being reminded to consider how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in their homes.  Source: Getty / MarkPiovesan

KEY POINTS

일부 주, 전기 자동차 구매 시 무이자 대출 제공

특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 3킬로와트의 태양열 시스템 무료 설치

일부 지역,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임대료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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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PD : 연방정부의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호주 주요 산업의 탈탄소 경로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호주정부의 친환경 경제 정책도

주목할 만한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식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확대를 미래 연료 전략(Future Fuel Strategy)을 발표하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좀 짚어보죠.

홍 PD: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지원 혜택으로는 무이자 대출을 들 수 있습니다.

ACT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가계 계획을 최대 10년 동안 상환 기간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합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자가 1만5,000달러 미만의 품질 좋은

중고 전기 자동차(EV)를 찾는 행운 뿐 아니라  차량 구매 보증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음으로써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 저렴한

차량 유지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ACT 정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주행 유지비는

100km당 약 4달러인 반면, 기존 자동차는 100km당 약 15달러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ACT는 또 탄소배출 제로 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호주 주정부 최초로

인센티브 정책을 시작했는데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간 자동차 등록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NSW주도 전기차 전략(Electric Vehicle Strategy)을 통해 2031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3%까지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7만8000달러 이하의 전기차 구매 시

차량 인지세(stamp duty)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6만8750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3000달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C주정부도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의 50%가 친환경 차량이 되도록 지원하며

6만8740 달러 미만의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천대까지 3000달러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1만6000대의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 중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온실 가스 배출의 절반 미만을 생성하지만

호주의 전기차 구입 비중은 아직 4%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도로 위의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군요.

한편 앞으로 몇 달 안에 에너지 가격이 또 다시 급등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 정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홍태경 PD: 전국의 주 및 테러토리 정부들은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야 하는 비용 없이 집 지붕에 태양광 전지판을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제안은

 NSW 정부의 정책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현재 전기 요금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그 지원 혜택을 태양광 시스템 설치로 바꿔주는 것인데요, 이 절충안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은

3킬로와트 태양광 시스템을 무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10년 동안 연간 285달러의

전기요금과 맞바꾸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SW 정부는 가구주들이 태양광을 설치해

에너지 요금을 절감하면 연간 최대 6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간 600달러의 에너지 요금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구들에게는 매우 큰 절약이 될 수 있겠네요.

홍 PD: 네, 특히 에너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불 수 있죠.

NSW 정부는 "이러한 절감액은 에너지 보조금인 285달러를 초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빅토리아주는 태양광이 설치된 집에 보조금을 제공하는데요 집주인들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에너지 절약이 되는 집을 세입자들이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투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중에는 임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1,400달러의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세입자들에게 매력적인

매물로 보일 수 있어 집주인들이 투자 가치와 매력을 느낄 수 이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즈매니아 주는 최대 1만 달러 상당의 에너지 절약 대출 혜택을 제공하며 태양열 시스템,

배터리 저장 장치, 가정용 백색 가전과 같은 품목, 이중 유리와 같은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가정용 제품 업그레이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업체들은 3킬로와트의 태양열 시스템이 에너지 의존도를

3분의 2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가정이 태양열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설치 요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에너지 평가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것 만으로도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홍 PD: 그렇습니다. 빅토리아 에너지 업그레이드(Victorian Energy Upgrade)프로그램은

가정과 기업에 에너지 효율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은 2025년 주 전체의 전기 소비량을

7% 줄이고 에너지 시스템 비용을 38억 달러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토리아 주는 매년 에너지 비용을 120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NSW 정부는 또한 조명, 에어컨, 온수 시스템 및 수영장 펌프를 통해 가정용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설계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ACT의 컨세션 및 퇴역 군인 골드 카드 소지자는 온수 열 펌프, 역순환 냉난방 시스템 및

전기 스토브 탑 업그레이드 등 가정 내 업그레이드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주는 최대 5,000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에너지 비용 절감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 PD: 에너지 소비자 호주의 린 갤러거 대표이사는 호주 가정들이 에너지 사용과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통제하는 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단체는 최근에 발표한 뉴스레터를 통해 호주 내의 최근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거나 결정할 수 있는 도구와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갤러거 대표는 가정이나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 인센티브의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갤러거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낮추는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주정부가 지원하는 전국적인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친환경 경제 정책과 함께 각 주별로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