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北 개정 당규약, 선대 지우고 김정은 권한 강화…'통일' 삭제/마침내 공식화한 러시아. 북극항로 관련 한국과 논의 중/북미회담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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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정 당규약, 선대 지우고 김정은 권한 강화…'통일' 삭제/마침내 공식화한 러시아. 북극항로

출처: https://youtu.be/d9C9j1_na8o?si=iXjZt_5q5ACNXtpE

CIA국장 모스코바 방문하더니 이번엔 러 재무장관 미국 방문?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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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Z8oZGuR-HzA?si=qMRPoGw1gxVQO2QR

마침내 공식화한 러시아. 북극항로 관련 한국과 논의 중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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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HMLJyQSsjcI?si=H4amTPsaLn4c1iDt

항모 4척 장기 공백/ 美 신형 호위함 ‘韓·日 대결’/ 이란 A2AD, 美전투력 한계/ ‘제재의 시대’ 끝났다

@scott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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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228] CIA국장 모스크바 방문 수수께끼 풀리다 // 트럼프, 이란악몽 해결차 특별 수송기 파견

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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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후원: 신한은행, 110-233-569690, 최기영 email: roskor020@gmail.com

출처: https://youtu.be/JeaPowp1Vlc?si=3ZjwlzV_S0KGrSHo

[삐소장님] 북미대화는 커녕 전쟁이 날 판이다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북미대화

@bae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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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하고싶지만 의지도, 힘도 없는 트럼프 ㅣ 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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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촛불행동 #촛불대행진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_Uu7KVFaPCo

쿠팡 언급하며 '한국은 배은망덕'하다는 미국 ㅣ 김태형 심리학자

촛불행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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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촛불행동 #촛불대행진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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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일본군 장교가 사찰에서 몰래 베껴 쓴 기묘한 밀서의 정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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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9. 2.

함께 읽고, 세계를 잇다 @한밤愛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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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고전, 일제의 조작인가? 발해의 밀서인가? 1906년 만주 심양 외곽의 한 사찰에서 일본군 장교 하마나 히로스케가 필사했다는 기묘한 고대 기록, 《거란고전》. 과연 이 책은 발해 유민이 남긴 잃어버린 고대 사서일까요? 아니면 일제의 대륙 침략과 식민주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서일까요? 《거란고전》은 원본이 공개된 적이 없고, 정식 출판 시점도 1927년이라는 점에서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오히려 고조선에서 이어지는 동이족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강조하고, 발해와 말갈의 계통을 하나의 역사적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기원, 고대 만주와 한반도의 지명, 압록강과 아사달에 대한 독특한 해석, 그리고 일본 규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통치망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거란고전》이 제시하는 '유동하는 고대 지리관'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현대의 지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대의 지명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작일까요? 아니면 후대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고대 기록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거란고전》을 둘러싼 위서설과 진서설을 양쪽에서 살펴보고, 그 안에 등장하는 동이족의 신화와 언어, 지명, 고대 영토관을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역사는 언제나 선명한 엑스레이처럼 정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흐릿한 기록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단서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란고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제의 정교한 역사 조작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고대사의 파편일까요? ※ 본 영상은 《거란고전》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논쟁과 해석을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영상에서 소개되는 일부 고대사 해석은 학계에서 확립된 정설이 아닌 논쟁적 주장임을 밝힙니다.

출처: https://youtu.be/qAqdhgctHV0

북 '4대 세습' 정황...볼턴 "남은 건 트럼프의 평양 방문" [뉴스UP]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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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944회 2026. 9. 2.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다고 판단한 배경을 짚어봅니다. 김주애의 공개 활동 증가와 4대 세습 가능성,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도 함께 분석합니다. 00:00 김주애 ‘후계자 내정 단계’ 판단 배경 02:03 사격·전차 운전 공개와 ‘위대성 서사’ 03:32 여성 지도자에 대한 북한 사회의 수용 가능성 05:46 국정원의 북한 미사일 설계도 확보 의미 06:58 트럼프의 김정은 러브콜과 북미회담 가능성 11:49 북미 접근 속 ‘코리아 패싱’ 우려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40351504?section=nk/news/all

北 개정 당규약, 선대 지우고 김정은 권한 강화…'통일' 삭제(종합) | 연합뉴스

北 개정 당규약, 선대 지우고 김정은 권한 강화…'통일' 삭제(종합)

송고2026-09-03 13:12

송고 2026년09월03일 13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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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기자

하채림기자

전략硏, 전문공개…김일성-김정일주의 소개 삭제· 전시 관련 조항 첫 포함

강화된 총비서 권능 구체적 열거…'민족대단결', 주한미군 철수 주장 사라져

김정은, 9차 당대회서 당 총비서로 추대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2일 노동당 제9차 대회 4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2.2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권수현 기자 =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을 삭제한 것으로 전문을 통해 확인됐다.

또 선대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지우는 대신 당총비서의 권한·권능을 강화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3일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어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된 당규약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선대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이 삭제됐다.

2021년 8차 당대회 때 선대 업적·상징성과 관련된 기본적 내용이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남아있던 2개 단락이 서문에서 완전히 빠지면서 당의 성격이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규약에 명문화됐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기존 서문의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전국적 범위' 등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됐다.

통일과 관련한 대목을 통째로 덜어내면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같은 주한 미군 철수나 남측에서 외세 배격 관련 내용도 모두 사라져 남북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임을 재확인했다.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선언한 지 반년만인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기존 규약에는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언급했으나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색채를 지우고 총비서의 권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태 수석연구원은 "8차 당대회 개정 규약에 김정은의 당 대표성과 권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지만, 총비서의 지위와 권능과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은 것은 9차 당대회가 처음"이라며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일기 수석연구원은 "총비서와 국무위원장 권한 강화는 미래권력, 후계자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권능을 구체화해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서 당 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2021년 8차 당대회 때 신설된 제1비서는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와 맞물려 주목받았는데 북한은 현재까지 해당 직위 인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노동당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전시에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전시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노동당 규약에 전시 관련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 중앙위원회 중심의 국방·군사 지휘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국가 '위기 대응체계 정비' 등 체제 운용성을 완비하려는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략연은 부연했다.

김인태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10년을 넘기면서 제1비서 직위와 전시관리체계 등 "다양한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제1비서의 경우 공식적으로 임명은 안 됐지만 조용원 당 비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딸 주애와 당 대회기념 열병식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제9차대회기념 열병식이 지난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6.2.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와 함께 서문에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즉, 당건설 5대 노선이 추가됐고, 노동당 입당 연령이 18세에서 20세로 상향됐다.

1945년 노동당 창당 당시 20세였던 입당 기준연령은 6·25전쟁 이후인 1956년 3차 당대회에서 당원 확충 목적으로 18세로 하향조정됐다가 이번에 70여년 만에 다시 20세로 올라갔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김인태 연구원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에 따라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생 나이가 2024년부터 16세에서 17세로 바뀐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노동연령은 17세로, 선거연령은 18세로 한살씩 올라갔는데 이번에 입당연령 기준도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입당 기준연령 상향조정은 향후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보다는 실제 평균 입당연령이 군·사회생활을 거친 뒤인 20대 중후반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전략연은 평가했다.

김종원 연구위원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다고 평가받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해 "입당이 18세이냐 20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40대 초반인 김 위원장은 앞으로 20년은 여유 있게 통치할 것으로 보이며 주애가 후계자로서 준비기간을 충분하게 거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연은 당규약과 헌법뿐만 아니라 '10대 원칙'도 수정·보완이 마무리됐을 것으로 봤다.

전략연은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 헌법, 10대 원칙으로 구성된 통치규범 재정비를 일단락했다"며 "'김정은 시대 2.0'의 통치규범이 제도화됐다"고 평가했다.

tree@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09100073?section=nk/news/all

빅터차 "북미간 북핵 관리체계 필요…북러 밀착, 시급 과제" | 연합뉴스

빅터차 "북미간 북핵 관리체계 필요…북러 밀착, 시급 과제"

송고2026-09-02 14:21

송고 2026년09월02일 14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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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미기자

日언론 대담서 '북핵 관리론' 재차 강조…日전문가도 "방치가 더 위험"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미국과 북한의 핫라인 개설이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지만 소통 수단이 없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2일 주장했다.

차 석좌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실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룬 대담에서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핵을 둘러싼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되 북핵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군축·비확산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최근에는 한국군의 유사시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핵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즉각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유지하되 핵물질 생산 저지, 미사일 배치 제한, 핵실험 금지 등에 관해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긴밀히 하는 점이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변화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양국 관계를 약화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도 아사히 대담에서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던 2006년 이후 안타깝지만, 북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방치하는 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차 석좌와 같은 '북핵 관리론'을 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때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맥포럼, 발언하는 빅터 차 한국 석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19일 서울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포토맥포럼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9 jjaeck9@yna.co.kr

csm@yna.co.kr

출처: https://youtu.be/QUohzhL7Pl8

미국과의 석유 협정이 베네수엘라를 살릴까?

지식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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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9. 2.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25년 석유 협정은 과연 베네수엘라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9-3-9be258e1db28e

지정학과 세상읽기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표를 낸 이유와 대미투자를 둘러싼 이재명 정권내의 파열음, 정태현 글

9월 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혁신장관회의 틈새에 CNBC와 만나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반도체를 겨냥한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 정책’이 준비 중임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발표된 것은 8월 30일이었다. 그런데 그 이틀 뒤인 9월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표를 내고 하루 만에 수리됐다. 공식 이유는 레버리지 TF 논란과 부동산 민심이었지만 배후에서 더 큰 압력이 작동한 결과다. 김 실장은 8월 말 김정관 특사와 함께 방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했고, 9월 중 대미투자 1호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직전인 8월 26일,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패키지를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KIC)의 김경한 전략투자본부장이 취임 두 달 만에 사임했다.

8월 15일에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다. 실무 책임자가 투자를 코앞에 두고 연이어 교체되는 것은 우연이라 할 수 없다.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재명 정부 내부의 파열음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말이다.

그 배후에는 미국의 상식을 벗어난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정부는 15% 관세를 피하기 위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투자 패키지에 집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용범 실장의 “3500억 달러 패키지에 집중한다”는 발언은 오히려 미국의 진짜 요구를 실토한 셈이 됐다. 3500억 달러 외에 반도체 핵심 공장까지 미국 내에 건설하라는 것이 미국의 본심이기 때문이다. 러트닉의 발언은 이를 확인시켜준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내라”는 말은 단지 투자 금액이 아니라 생산 시설 자체를 미국 땅으로 옮기라는 뜻이다. 한국 돈으로 미국의 부실을 메꾸라는 뻔뻔한 요구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의 과거 원전 모델로 문제가 많은 AP1000 사용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하청 구조로 전락시키려 한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맥을 미국의 손에 넘기라는 것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합의와 15% 관세 유예를 약속했으나, 그와 동시에 한국을 무역법 301조 조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대미투자 1호 투자 시기에 맞춰 인질극을 벌이는 것이다. 301조 조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언제든 고율 관세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미국 경제와 패권을 위해 한국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내수 침체, 청년 일자리 부족, 민생 위기 상황에서 500조 원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서민 경제 파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다. 자해와 국부 유출, 굴종 외교를 멈추고 서민 경제를 지키는 주권적 결정을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없어도 반도체 공급망을 재구성할 수 있지만, 한국은 500조 원이 증발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 러트닉의 발언은 미국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내라.. 협상이 아닌 협박이다. 한국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미국의 요구는 상식을 벗어났고, 그 압력에 굴복한 경제 라인의 연쇄 경질은 이를 증명한다. 이재명은 미국의 인질극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서민 경제를 지키는 결단을 내릴 것인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9-3

지정학과 세상읽기

절망적인 이재명의 상태가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 여전히 이재명은 현실인식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다. 이재명 지지율이 34%로 떨어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개선되기 어렵다. 아마도 더 떨어질것 같다. 아직 이재명 실정의 본격적인 쓰나미는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더 심각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의 증액정도를 보면 서울 강남지역 주택가격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아직 350억 달러는 빠져 나가지도 않았다. 절망적 상황은 저먼치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절망적 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 두가지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하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역량과 비전의 부족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의 속성이다. 대중의 속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원래 대중이란 역사적으로 그런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대중이 다루기 쉽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속에서 대중은 정치인의 머리 꼭대기 위해 올라 앉아 있었다. 정치가 대중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정치를 바꾸고 처벌했다.

한국이나 중국같은 지역에서 고대의 정치적 지도자는 희생물이기도 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양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도편추방으로 했지만,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정치지도자를 죽여서 하늘에 대한 제사의 희생물로 썻다. 한국과 중국이 정치지도자를 잘 섬기기도 하지만, 일정정도의 선이 넘어가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에 대한 축출과 탄핵은 한국 대중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정권을 잡고 있다고 건방을 떨면 언제 어떻게 한방에 날라갈지 모른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국가급 정치에 대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비전과 역량의 절대적 부족과 결여에 대해 정리해 보자. 여기에는 소위 이재명과 민주당의 핵심구성원이라고 하는 86 운동권 전체의 비전과 역량을 포함한다. 그들은 30대부터 60대까지 한국정치의 기득권으로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없다. 자신과 정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국가운영을 위한 초보적인 수준의 책임감도 없다. 남을 비난하고 모욕을 하는데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파의 잘못과 실수를 되돌아보고 겸허하게 반성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자신의 잘못도 남에게 돌린다.

이들의 역량과 능력 부족은 기본적으로 품성이 저열한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고쳐서 쓰기는 어렵다. 전면적인 교체가 없으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품성이 저열한 것은 고쳐쓰기 어렵다. 인간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었다. 인간은 그 그릇과 능력이 맞는데 사용하는 것이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역량은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배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인품과 품성의 저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기대와 희망이 없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아무리 정적관계라고 하더라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상대방의 인격을 극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 처음에는 관심을 끌지 모르나 시간이 가면 결국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용혜인에 대한 최근의 비판과 비난은 그녀의 도에 넘은 말과 행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용혜인은 이번에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번에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을 더욱 떨어질 것이다. 선명한 주장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정파와 공무원에 대한 모욕의 형식을 띠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성은 주장의 합리성만 아니라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할때 비로소 확보된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이다. 공무원 출신에게 용혜인은 무식하고 싸가지 없는 무례한 자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런 사람은 민주당에게도 진보정치진영에도 별로 도움이 안된다.

이미 이재명 정권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끝이 났다. 이런 평가를 되돌리는 것은 뼈를 깍는 변신이 필요하다. 이재명이 갑자기 평화체제 운운하고 나섰는데 그런 말장난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누가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남의 다리를 긁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면적인 국정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도 윤석열의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대중의 분노는 이재명을 윤석열이 살고 있는 감방의 옆방에 보내 버렸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9-2

지정학과 세상읽기

우크라이나, 이란전쟁 상황과 전작권 환수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의 존재가치로서 확고한 민족주의적 이념의 중요성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재개되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호르무즈가 미국패권의 무덤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패권적 지위를 더 오래 유지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산이 없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기득권은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넘겨주면 페트로달러체제가 붕괴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패권붕괴가 더 빨리 가속화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운명은 호르무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 쾌재를 부를 것이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란의 무릎을 꿇릴 수 없다. 시대가 달라졌고 군사적 상황도 달라졌다. 과거와 같이 군사적 방법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버렸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군사과학기술의 변화가 전쟁양상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았다. 이제 전쟁은 과거처럼 부국이 아니라 빈국도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각종 미사일 기술의 발전과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빈국이 부국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사일과 드론은 빈국의 무기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일방주의자들은 한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과 압력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의 장금상선 소속 유조선이 호르무즈에서 피격을 받은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이 해군세력을 파견하겠다는 결정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란은 한국과 같은 국가의 유조선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시범케이스로 가장 적절한 상대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있어서 이란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은 이상한 점이 없지 않다. 이란은 미국을 결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많다. 걸프지역과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의 주요기업을 타격하면 미국의 전쟁결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자본의 결정적 이익을 심대하게 타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란의 행동이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일종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도 모른다. 이란이 이런 행동으로 어떤 결과나 상황을 기대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필자가 보기에 이란은 전쟁을 질질 끌면서 미국을 지치게 하여, 서아시아에서 완전하게 철수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고 있다. 이란은 계속되는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응할 수있는 지원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충분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베센트 미상무장관이 경고한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중국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도 미국을 이란에 묶어 놓고 힘을 빼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미국을 이란에서 소모시키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감지된다. 러시아는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면을 바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더 이상 병력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여성 징병까지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네오콘들은 우크라이나 여성을 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여성들이 투입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대공방어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공군기로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우리의 합동직격탄과 같은 활공폭탄을 본격적으로 투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한 경제활동을 완전하게 봉쇄당했다. 전쟁수행능력을 점차로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전에 미국 CIA국장 레드클리프가 러시아를 방문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미국이 러시아의 차후 공세를 막기위한 의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지 못했고, 이란전쟁의 전선을 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켰다면 미국도 숨쉴 공간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이란 전쟁을 열어서 양면전쟁의 늪에 빠져 들었다. 미국은 이 두개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이 다시 동북아나 남중국해에서 전선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두개의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당연히 새로운 전선을 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이미 미국은 군사적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미국이 아무리 많은 국방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지금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미국의 몰락을 더 빨리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의 미국의존론자들은 한국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해야한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방위를 의존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다. 미국은 한국에 군수물자를 지원할수도 없고, 무기를 보낼 수도 없다. 그리고 탄약을 보낼 수도 없다. 현재 한반도 주변의 수역은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선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태평양 전체의 미해군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한국은 각자도생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은 미국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

한국은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준비와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은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동맹에 의존하는 것도 때가 있다. 내가 의지하려는 상대가 압도적으로 강력할때는 동맹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려는 상대가 쇠태하는 상황이라면, 동맹은 오히려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다.

한국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충분히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 모자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문제다.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작권의 독자적 행사능력을 의미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최고지휘부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작권을 환수하느냐 마느냐 하기 전에 우선 한국군이 먼저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부터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언제 한반도에서 발을 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조선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조선과 관계를 재설정하여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지금은 미국이 그래도 조선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런 정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고위급 군장성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성들은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고 국가안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청년장교들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띤다. 한국에서도 그러했다. 초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의 민족주의적 경향은 강력했다. 그러나 언제인가 모르게 정규사관학교 출신들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상실했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필자는 사관학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말대로 그들이 쿠데타의 온상이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필요한만큼 민족주의적인 충성심과 결단력 그리고 실행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육군사관학교는 분명한 이념적 지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육군사관학교가 확고한 민족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장교양성기관을 국가의 예산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군인이 특히 육군장교가 민족주의적 가치를 분명하게 지니고 있지 못하면 그런 군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육사출신자들이 사관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의 사관학교 통폐합에 분명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육사출신들이 단순하게 사관학교의 존속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이 어떤 가치와 이념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