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 ‘장애학생 차별 조장’ 논란

[이규연]

임태희 교육감,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 ‘장애학생 차별 조장’ 논란장애학생 학부모들, ‘내용 부적절한 표한 다수’…인권위 진정 예고
근본적 원인인 교육시스템 개혁, 특수교육지원인력 예산 증액 ‘촉구’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9.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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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5개 단체는 7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장애학생 차별 조장하는 경기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고소 사건은 장애학생과 부모의 탓만도, 교사의 탓만도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과 미흡한 교육시스템이 원인임에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애학생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등 5개 단체가 7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이같이 외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근본적 원인인 교육시스템 개혁과 특수교육지원인력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유명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경기도 초등학교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SNS를 통해 지난 7월 31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앞으로 학대 사건이 신고되어도 진상 규명되기 전까진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는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표명했다.

탄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이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월 3일 장애학생 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판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는 탄원서 내용 중 장애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로 ‘폭력적인 장애 학생’과 ‘모든 문제를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사를 비난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원서에는 특수교사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열악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하지만 8월 17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인력 예산은 전년도 대비 절반 정도로 감액됐다.

부모연대는 "경기도교육감이 열악한 교육 현장에서 희생하는 특수교사를 운운하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으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7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개최된 ‘장애학생 차별 조장하는 경기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교육청과 교육감은 이 실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탄원서에는 그 책임에 관한 내용은 없고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편을 가르고 학부모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지부장은 “몇 달째 대한민국이 교육의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교사들도 국회에, 광화문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에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인기에 편승하고 싶은 것인지 교사의 권리만을 보호하겠다며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발언과 표현에 대해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고 제대로된 통합교육·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표현이 장애학생 차별을 조장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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