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원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공론화의 장 열려

[KSP원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4단계 BK21(Brain Korea 21) 사업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석･박사급 미래 고급 인재양성 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27일(화) 오후 2시,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강당에서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2020년 9월부터 새롭게 추진될 예정인 BK21 후속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정책연구진* 시안에 대해, BK21 플러스 사업단(팀)장, 참여대학 대학원장 및 기획처장 등 정책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2018.8.～2018.11.)
 
  BK21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재양성 사업*으로 지난 20년 간 주요 학문분야에 우수한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하고 신진연구자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 1단계 BK21 사업(2099～2005), 2단계 BK21 사업(2006～2012), BK21 플러스 사업(2013～2020)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집중화·고도화된 재정 지원과 개별 사업단(팀)은 물론 대학 본부 중심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8월부터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연구진은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 정책연구진 시안 주요 내용 >
- (가칭) BK21 FOUR* 사업 -
* 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 뿌려주기식 지원 → 집중 지원을 통한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 국제공동연구 및 교육 활성화 유도
- 세계 100위 수준 연구중심대학 10개 육성
 사업단(팀) 개별 사업 수행 → 대학원 전체의 체질 개선 유도
- 대학 총장 주도의 연구 및 대학원 교육 특성화 추진
- 대학 본부와 교육연구단* 의 유기적 연계
* 종전의 ‘사업단’에서 ‘교육연구단’으로 명칭 변경
 연구실적 위주의 사업관리 → 혁신 인재 집중 육성
- ‘미래인재 양성형’과 ‘혁신성장 선도형’으로 구분 지원
-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
- 학·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적극 지원
 형식적 융·복합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연구단 별도 육성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연구책임자 하연섭 교수(연세대 행정학과)는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의 골자를 “선택과 집중” 및 “대학원 중심 추진”으로 설정한 주요 이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략적 비전”, “집중된 인재”, “풍부한 자원”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이 필요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우수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점,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 혁신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이른 바 “슈퍼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으며, 또한,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개별 연구자 및 연구집단은 대학연구기반구축사업 등 현 정부 들어 확대되고 있는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재정지원 사업 간 역할을 분담하여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정책연구진이 제시한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BK21 플러스 사업의 542개 사업단(팀)에 달하는 지원 대상을 350개 교육연구단으로 축소하고, 교육연구단별 사업비를 약 5억 원에서 16억 원(추정)으로 크게 확대하여 우수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교육연구단 사업비 중 약 30%를 대학본부에 지원함으로써 대학 본부가 대학원 전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현행 석사 월 60만 원, 박사 월 100만 원에서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박사 수료 후에도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원생이 걱정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기존 3개 사업 분야*를 모든 학문 분야에 기반을 둔 ‘미래인재양성형’과 융·복합 및 사회문제해결 중심의 ‘혁신성장선도형’의 2개 분야로 개편하는 것이 제안된 바,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형
 
  특히 ‘혁신성장선도형’ 사업은 지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혁신성장분야 인재양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혁신성장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을 배출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후속 사업 분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최중길 교수(연세대 화학과)를 좌장으로 홍봉희 교수(부산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김선희 교수(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재영 교수(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한유경 교수(이화여대 교육학과), 송진규 교수(전남대 연구처장) 등 총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등 종합토론을 통해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시안)과 향후 진행될 사업기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한유경 교수는 “기존 BK21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하였다”라면서도 “350개 교육연구단이 현재의 BK21 플러스 사업에서와 같이 67개교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혁신성장선도형에도 인문사회분야가 일정비율 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재영 교수도 “박사수료생이 박사과정생과 최소한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합당할 것이다”라며, “대학원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에 대한 평가가 참여교수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강조되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선희 교수는 “지역산업의 지탱·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이 필수적”이라며, “수도권 사업단과는 별도로 지역사업단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정책연구진의 시안과 이번 포럼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K21 후속사업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이후 세부연구를 통해 세부 지원 분야 및 평가지표 설정 등 사업기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4단계 BK21 사업을 혁신성장을 선도할 미래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