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석: 질의와 응답 1240번. 사학법 / 기독교에서 사학법은 왜 배척해야 하나?. 2005-12-24

[청결]

***민병석: 질의와 응답 1240번. 사학법 / 기독교에서 사학법은 왜 배척해야 하나?. 2005-12-24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터넷이나 뉴스, 각종 매스컴에서 쏟아지는 사학법 반대가 들끓고 있는데, 사학법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종교계는 사학법을 그대로 놔두고, 그외는 사학법폐지로 인해 투명한 교육이 실시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응 답>

기독교에서 사학법은 왜 배척해야 하나?

사학법은 이 땅의 교육기관을 친북세력이 장악하여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좌경화 교육을 시키려는 의도로 공작된 악법입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좌경화된 전교조의 세력이 학원의 운영권 장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동적이며 지속적이며 모략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성공하는 일에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전교조는 반 기독교 세력에 의해 운영되며 노골적인 좌경화 교육을 우리들 자녀들에게 공공연히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사진에 들어가 학교 운영에 간섭하게 되면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의 종교적인 교육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이나 이사진들의 비리는 엄격한 법적 적용으로 아직까지 다스려 왔습니다. 사학계의 비리척결은 그런 방법이면 족합니다. 대통령도 비리를 행하고 정보원장들도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즈르는 판에 그런 방법으로는 비리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비리는 저즈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리를 행한 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엄격하게 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는 법이 온전하지 못해서 비리가 생기며 법을 새롭게 세웠다고 비리가 살아졌습니까? 사학의 비리가 많다 해도 앞으로 더욱 엄격히 감시하고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면적 구실로 종교 재단이나 종교 인사 중에, 있는 재산 다 드려 학교를 설립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공헌해 온 교육자들을 몰아내고 2세 좌경화 교육에 혈안이 된 자들에 의해 그 운영권이 넘겨져서는 우리나라의 앞날이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평론가의 글을 이곳에 옮깁니다. 읽으시면 많은 참고가 될 줄로 압니다)

2005년12월24일민병석 목사

사학법의 정체, 다시 보십시오 

1992년8월, 원주 소재의 상지대가 분규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1993년6월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파견했고, 이어서 상지대를 설립한 김문기 이사장이 부정으로 몰려 1994년 3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물러나게 됨으로서 상지대는 자칭 [민주화]세력에 의해 탈취당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상지대의 [학원탈취 모델]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학탈취의 모범사례로 꼽혀오면서 이제까지 [민주화]세력에 의해 탈취된 수십개의 사학탈취 과정에 그대로 적용됐다. 2001년 어느 날, 기독교회관에서는 경인여대 학원탈취 과정에서 재단이사장 측 변호를 맡았던 모 변호사가 사계의 인사들을 모아놓고 경인여대의 탈취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며 [백주의 학원 강탈], [헌법 위에 떼법 있다]는 말로 공분을 토로한 바 있었다. 

초-중-고의 공립학교에서는 교장을 [민주화인사]로 갈아 치우고, 담임들을 좌익교사로 바꾸어가는 작전을 전개하면서 학교를 의식화 교육장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총장을 좌익으로 바꾸고, 사립학교에서는 이에 더해 재단 이사장까지 바꿔치기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립 및 공립 학교가 전광석화의 속도로 좌익화되어 가는 작전이 시작된지 10년이 됐다.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북한이 통일하면 우리도 북한주민처럼 김정일 밑에서 굶어 죽고, 자유도 없이 신음해야 하는데 그래도 좋으냐고 물으면 "사회주의가 뭐가 나쁘냐", "북한이 못 사는 것은 미국놈 때문이다"라고 거침없이 대답한다. 바로 이게 학원 좌익화의 생생한 증거이다. 

2001.8월, 전교조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교육지침서를 내놓았다. 그 안에는 인민군이 모자를 쓰고 활짝 웃는 모습이 가운데 부각돼 있고, 그 주위를 어른-아이들의 얼굴이 꽃술처럼 바쳐주고 있다. 인민군이 중심이 된 통일사회가 그려져 있는 것이다.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따지게 하지 말라, 6.25는 북침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사진이나 비디오를 통해 전쟁의 참혹성을 보여줘라. 그런데 그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미국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라. 미국은 인류의 적이자우리의 적이라고 가르쳐라. 제2의 적은 미국을 숭배하는 반통일-보수-수구-기득권 세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라". "아이스크림은 남한 말, 어름보송이는 북한 말, 운동화는 남한말, 헝겊신은 북한 말, 민족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사학탈취 모델을 살펴보자. 초-중-고등학교에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구성돼 있다. 교사회는 전교조가 주도한다. 이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학부모회와 학생회를 만든다. 이들의 힘을 조직화 해 가지고 무작정 교장을 부정 축재자로몰아간다.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동원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등교를 거부케 조종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장을 고발한다. 교육부가 조사관들을 내보낸다. 조사를 해보면 아무런 혐의가 없다.그래서 "조사 결과 혐의 없음"을 보고하면 교사회가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 조사관들이 교장과 결탁하여 부정-비리에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학교가 폐쇄되고, 좌익 신문기자들이 이를 대서특필한다. 그 다음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두 손을 들고 무슨 건을 잡아서라도 교장을 내보낸다. 이렇게 해서 교장을 그들의 편으로 세우면 다음부터는 전교조 또는 그들에 동조하는 위성교사들이 줄줄이 담임을맡아 미국을 증오하게 만들고 김정일을 좋아하게 만든다. 

대학의 모델도 이와 똑 같다. 초-중-고와 다른 점은 [교사회]라는 이름 대신 [교수협의희]가 있다. 자칭 [민주화 교수]들이 폭력을 사용하여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교수들을 때리고 협박하여 내보내고, 자기들 편에 선 사람들을 교수로 채용하여 세력을 키운다. 재단이사장을 무조건 부정축재자로 몰아간다. 교수협의회가 재단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조사를 한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교수협의회가 나서기만 하면 그들의 뜻은 관철된다. 

재단이사장을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 인들이 역으로 고발당하여 수년씩의 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여전히 규정을 임의로 고쳐가면서 학원을 장악한다. 관선이사들은 이들의 들러리이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들의 비호세력이다.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들이 파견되면 이들은 즉시 [교수협의회]사람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고, 관선이사의 법적 시한이 2년인데도 불구하고 관선이사들은 아예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불법 [교수협의회]의 위성 조직으로 전락하여 저들의 손발이 되어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학은 결국 부정이 있든 없든 폭력 교수들이 지배한다. 자신들의 보직을 한-두 단계씩 올리고, 연봉을 대폭 올리고, 판공비를 올리고 재단의 돈을 갖가지 명목으로 마구 쓴다. 주인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 물리력에 의해 쫓겨난 재단이사장들은 학교 근처에도 나타나지 못한다. 나타나면 게란 세례를 받고, 소방 호스로 물세례를 받고, 의자에 공공 묶여 학생들에게 돌림되면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게 한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지금 저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학법은 이 모델을 법제화하여 아예 드러내놓고 합법적으로 사학을 탈취하여 주인 없는 세상, 좌경화 교육장으로 확대시켜가겠다는 것이다. 학생회, 교사회, 교수회, 교직원회, 개방이사(관선이사의 다른 이름)제를 법률적으로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이 사학악법의 핵심이다. 

여기에 교장과 총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죄외시키고, 교사, 교직원, 학생, 학무모, 외부인사들이 대거 달려들어 학교 운영과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며, 사학재단 이사장이 마련한 재단기금은 사회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주화]세력이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말대로, 그리고 주사파의 신앙대로 노동자 및 일번 대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음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들이 이를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 없다. 전국에는 총 1,934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사학악법이 통과되면 이 중 90%인 1,742개 사립학교가 문을 닫겠다고 선언해 놓고 시위도 벌였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중학교 23.5%, 고교 46%, 전문대 89.9%, 대학 78.9%가 사립이다. 사학 악법이 없는 지금도 대도시 사립 중-고교들은 학생들을 일방 적으로 배정받고, 사립대들도 각종 규제와 제한에 묶여 학생 선발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다. 사학 악법 이외에도 고교 평준화에 이어 대학마저 평준화하겠다 한다. 장래의 국민을 "바보 빨갱이"로 개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건전한 사회'의 기둥은 '신뢰'이며, '신뢰'라는 꽃은 '약속'이라는 흙이 깔려있는 대지에서 피어난다. '지유민주주의', '자유경쟁', 시장경제체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다. 이는 대한민국과 국민간의 약속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다. 이 약속을 믿고 자본가들은 기업을 세웠고, 사학을 세웠다. 그런데 개인도 아니고 국가라는 존재가 이 약속을 깨려 한다. 우리 국민은 약속을 어기는 국가, 신뢰를 경시하는 국가를 원치 않는다. 국가가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잃으면 그런 국가는 국민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국가를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