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존 후보 중 재제청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압박

[상운]

[국회 정당]

與 "기존 후보 중

재제청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하고

있다----

< 김지호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인 중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를 재청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12일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 -

< 뉴시스 >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고,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 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며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

라고 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

라고도 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후보

추천위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에서 4인을

추천받아 그중 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했다.

그렇다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기존 후보 중에서

제청하도록 하면, 사실상 대통령이

추천위 추천 4인 중 1인을 대법관으로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나 전 원내대변인은

“혹여 이미 추천된 후보자를 제쳐두고

추천위부터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짜려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대법관 인선을

장기화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마라.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

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 뉴스1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제청하라’

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느냐”

고 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 104조는 대법관을 대법관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로 나눠 삼권분립의

균형을 명확히 세워놨다”

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후보를 찍어 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특정 후보를 골라 재제청하라고

압박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의견이

아니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는 요식 절차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월권”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기막힌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라며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

개입을 두고

‘삼권분립 파괴

’ ‘헌법 파괴’

라며 맹공을 퍼붓더니, 정권을 잡고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일을 버젓이

되풀이하고 있다”

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김민기(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제청하라는 소리”

라며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독재의 시작”

이라며

“히틀러도 ‘선출 권력’을 내세워 나치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

고 했다.

김경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46848669

법위의 광대들 청기와 뜬장에서 리죄맹을

위한 개법 생산중인 개들 이쯤에서 안락사가

답이다.

동현

사법부가 대통령 산하 행정기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peace

기고만장하다가 절벽으로 추락하는 것도 모르는

바보들... 권력이 영원한줄 아는가?

교만의 끝은 멸망이라고 ....정녕 모르는가?

tjddn

이미 제청되어 있는데 계속 재 제청을 요구하느

이유가 무었인가요?

회원20325501

조희대 자지에 힘이 없어.... OO

해피랜드

언론은 대법원장에게 막말을 하며 협박하는

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유권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물처럼

대법원장님! 임명하지 말고 내년까지 한 1년

정도 버티시길....

황가이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평화롭게

살고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의 수장으로써 국민의

삶을 지켜야하고 보살펴 주어야하는 책무가

있으니 주어진 책무를 저버리지 말기바랍니다.

명태 윤

세상을 다가진 한동훈에게 제청하라 하십시요....

다른 사람은 다치거나 이빨 뽑힐수 있으니....

한동훈은 독약오빠들 왜 더 공개안하나요?

이제 남은 독약 오빠들이 국힘소속만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서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신문도 빨리...

살아 있는 진실

대법원장님 응원합니다. - 대통령이라고 삼권을

쥐어 잡고 흔들려는데 이것은 안 돼지. 야! ~~

프로마스

손봉기 부장판사를 다시 재청하든지, 아니면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서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프로마스

삼권분립은 어디에 갔나?

대법원장님은 꼭 법대로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blackwood

사법부까지 제 맘데로 하려는 이재명 민주당정권,

정말 꼴사나워 못 보겟네, 갈아엎어....

산신령2

사법부가 재판거래와 정치적 치우침 없이 존중

받을 자격이 있을때 당당해 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덕적 넝마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안타깝다.

순곡

사법부의 추천자가 큰 문제가 없는데도,

고의적으로 재추천에 재추천을 한다면,

사법부 독립적 권한에 대한 무시이고,

삼권분립의 파괴이고, 독재이고, 법치의

엄청난 모순이 아닌가?

국회도 삼권분립의 권한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

나라가 이상하다.

ROK. MC

대법원장 홀로 역투는 안스럽기까지 하군.

3권이 균형을 잡기 위해 힘을 주어야 하는데

정치권력에 기울어저 있는 현상황을 빨리

바로잡고 유명무실한 헌재를 해산

대법원에 집중 해야 되지 않을까?

구로디지털

여당 패거리들이 삼부수장 대법원을 압박하는

우리나라가 슬프다.

새벽은온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로디지털

대법원장님. 압박하는 자들에게 압박붕대

안겨주세요.

두고두고 회자되게요. 힘내시고 조국 지킵시다.

lllllllll

가면 갈수록 대국민 환장 파티만 하는거여?..

아저씨유

니가 대법원장이냐?

아저씨유

진짜 놀고들 있구나!...

아래 것들도 자만이 넘치는구나...

너도 한자리 차리겠는구나...

국민이 안 보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