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INSU]

[3.31.금.석간]_국민연금_재정추계_결과발표 (1).pdf

273.62KB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 재정추계전문위,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결과 확정-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3월 31일(금)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22.8월 구성되어 총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하였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 인구변수 중위, 거시경제변수 중립 가정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구 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5차 재정계산	2040년(1,755조 원)	2041년	2055년( △47조 원)
4차 재정계산	2041년(1,778조 원)	2042년	2057년(△124조 원)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임 ( )값은 적립기금 규모

한편,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70년(‘23~‘93년) 장기추계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중 ➀고위, ②저위, ③초저출산(코로나19 장기영향), ④출산율 OECD 평균에 경제변수를 조합한 시나리오(4가지)와 기본가정(인구중위)에 경제 ⑤낙관, ⑥비관을 조합한 시나리오(2가지)로 총 6가지 조합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 재정추계 조합 시나리오 >

구 분	인구			경제변수 (총요소생산성)	비고
	출산	사망	국제이동
➊ 시나리오1	저위(~1.02명)			중립	저위중립
➋ 시나리오2	중위(~1.21명)			비관	중위비관
기본가정				중립	중위중립
➌ 시나리오3				낙관	중위낙관
➍ 시나리오4	고위(~1.40명)			중립	고위중립
➎ 시나리오5	0.98명	중위	국제이동 감소	중립	초저출산율(코로나19장기영향)
➏ 시나리오6	1.61명	중위		중립	OECD 평균 출산율
주 : 1) 경제변수의 비관, 중립, 낙관은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설정됨 2) 경제변수는 인구가정과 연관되어서 설정되므로 인구 고위의 중립과 인구 저위의 중립 및 인구 중위의 중립으로 설정된 경제변수는 서로 다름 3)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조합시나리오 외에도, 주요 개별 가정변수들 변동에 따른 분석도 실시

또한, 개별변수 시나리오로 ➆기금투자수익률과 ➇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추가하였다.

< 재정추계 개별 시나리오 >

개별변수	기본가정	변동폭	비고
➐ 기금투자 수익률	4.5%	± 0.5%p	변동폭( )은 변수별 실적 자료(‘00~’21)에 기초한 표준편차의 15% 적용
➑ 임금상승률	3.7%	± 0.4%p

민감도 분석결과, 인구 및 경제변수의 변화 조합이 비교적 단기인 기금소진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부과방식비용률에 영향을 미쳤다.

➌경제변수를 낙관으로 전망할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총액이 증가하여 기금소진연도를 1년 늦추고, 부과방식비용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93년 기준, 29.7%→27.4%)

➍인구 고위의 경우 기본가정에 비해 노인부양비가 낮아져(’93년 기준, 92.8%→82.2%) 부과방식비용률도 하락한다.(’93년 기준, 29.7%→25.2%)

< 민감도 분석 결과 (조합 시나리오) >

시나리오	적립기금		노인부양비1)			부과방식비용률			GDP대비급여지출
	수지적자	기금소진	‘60년	‘70년	‘93년	‘60년	‘70년	‘93년	‘60년	‘70년	‘93년
기본가정(중위중립)	2041년	2055년 (-47조)	94.2	104.4	92.8	29.8	33.4	29.7	7.7	8.8	8.8
➊ 저위중립	2041년	2055년 (-132조)	99.9	115.0	112.2	32.6	38.6	37.6	8.2	9.7	10.6
➋ 중위비관	2040년	2055년 (-121조)	94.2	104.4	92.8	32.0	36.0	32.2	8.3	9.6	9.6
➌ 중위낙관	2042년	2056년 (-259조)	94.2	104.4	92.8	28.0	31.2	27.4	7.2	8.2	8.0
➍ 고위중립	2041년	2056년 (-209조)	89.0	95.9	82.2	27.3	29.5	25.2	7.3	8.1	7.7
➎ 초저출산율	2041년	2055년 (-207조)	108.5	129.1	비공개	34.3	42.0	42.1	8.3	10.0	11.2
➏출산율 OECD 평균	2041년	2055년 (-14조)	90.6	96.5		28.7	31.1	25.3	7.6	8.5	7.9
주 : 1)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한편, 기금투자수익률만

%p 변화시킬 경우, 기금소진이 2년 늦춰지거나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소진시점은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개별변수 변동폭 설정에 따라, ±0.5%p만 민감도분석에 포함되며 ±1.0%p는 미포함

< 민감도 분석 결과 (개별 시나리오) >

시나리오		적립기금		부과방식비용률			GDP대비급여지출
		수지적자	기금소진	‘60년	‘70년	‘93년	‘60년	‘70년	‘93년
기본가정(중위중립)		2041년	2055년(- 47조)	29.8	33.4	29.7	7.7	8.8	8.8
➐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4.5%)+0.5%p	2043년	2057년(- 81조)	29.8	33.4	29.7	7.7	8.8	8.8
	기본가정(4.5%)-0.5%p	2040년	2054년(-194조)	29.8	33.4	29.7	7.7	8.8	8.8
➑ 임금상승률	기본가정(3.7%)+0.4%p	2041년	2055년(- 23조)	28.3	31.6	27.8	8.4	10.0	10.8
	기본가정(3.7%)-0.4%p	2041년	2055년(- 66조)	31.5	35.5	31.7	7.1	7.8	7.1
수익률 제고시	기본가정(4.5%)+1.0%p	2044년	2060년(-333조)	29.8	33.4	29.7	7.7	8.8	8.8
주 : 개별시나리오별 노인부양비는 기본가정 전망(‘60 94.2%, ’70 104.4%, ‘93 92.8%)과 동일

민감도 분석과 관련하여,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며,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