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이젠 결정 구조 개선 고민할 때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이젠 결정 구조 개선 고민할 때

중앙일보

입력 2023.07.20 00:10

신재민 기자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근로자 15%…더 높아질 것  

노사 의견은 듣되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해야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 110일 만이다. 이는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된 2007년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막판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의 조정안 9920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표결로 정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조정안보다 60원 낮아졌다.

내년도 인상률 2.5%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둘째로 낮다. 노동계는 기대했던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물가를 고려한 명목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후유증이 여전한 만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은 52.4%나 올랐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 한정해서라도 시행하자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저임금위가 부결시킨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소득 분배 측면에선 한계가 작지 않다. 최저임금 근로자 중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단시간의 선택적 근로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선 최저임금제보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더 낫다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많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15.3%, 322만 명에 달한다(2021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법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손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불법인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이려면 나이·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난산을 거듭했던 이번 결정에서 보듯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조차 쉽지 않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부터 바뀌어야 차등 적용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노사 대표자들이 협상하고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중재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남미 국가들이 이런 식이다. 선진국들은 노사 의견을 수렴하되 주로 정부가 주도해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하한선처럼 정부의 다른 정책과 연동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요 정책의 뒤에 숨고 노사 협상에만 맡겨선 안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의견을 듣고 논의는 하되 결정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게 정부의 옳은 자세다.

• mind****1시간 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 농어민들이 지급해야하는 돈이고 그들에게는 의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른 국민의 최저생계 보장 책임을 소상공인 농어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게다가 우리나라 연공급 임금제도하에서 최저임금인상율을 기업에 적용하면 실제 인상금액은 고경력 노동자의 연봉인상금액이 가장 많게 된다. 이런 결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임금을 낮추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겠다. 적어도 중앙정부는 시행령으로 최저임금 범위만을 정하고 결정권을 위임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업종별로 정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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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ho****3시간 전

  베이징에서 최근 6~7월 사이 중국 전역에서 식당 폐업이 폭증해 중고 집기 매입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창고에 쌓인 집기는 식당 약 4만곳에서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 최근 방역 해제 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올해 3월부터 중년층이 집중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중고 식기 재고는 바닥났다. 그런데 3~4개월 만에 이들 중 상당수가 팬더믹의 후유증으로 폐업하면서 중고 식기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반짝 상승했던 내수 경기가 침체로 돌아서면서 중국 중년층의 참혹한 ‘자영업 실패기’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이 실직한 30대 후반~50대 화이트칼라(사무직)들이 식당 개업에 나섰다가 몇 달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러니 알바마저 일자리가 없다. 세상이 이러니 우리나라도 노동계의 자성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서로 상부상조해 극복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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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g****8시간 전

  최저임금은 대통령이 결정하는걸로 해야지. 아니면 중앙일보가 조선 동아랑 셋이 결정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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