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공약 '매립지 종료'···이번엔 매듭 지을까?

[황사 人-박준호]

 '수도권 대체 매립지' 사용 종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기한은 2025년이다.
또한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실행된다.

그러나 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도,직매립 금지를 위한 소각장 확충도 안갯속인 채로 시간만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 공약 불구 2년간 무소식
매립지공 관할권 이관 문제도 난항
4자 미온적 태도… 인천 이전 제자리
22대 총선 후보들 책임지적만 혈안
실질적 해결방안·지원 논의는 실종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내 수도권매립지를 반드시 이전하고,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서구를 포함한 인천지역에서는 드디어 오랜 시간동안 감내해 온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었으나, 임기가 2년여를 지나는 동안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는 소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문제도 어려움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공기업인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의 선결 이행 조건이지만, SL공사 노조의 반대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미온적 태도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가 난항을 겪는 동안, 인천 정치권에서는 방법론을 두고 다툼만 벌일 뿐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교흥, 신동근 의원이 관련 공약을 내걸었고, 인천시당 차원에서 TF도 운영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여당 소속의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를 뒷받침하기는 커녕 지난 4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도 없는 수준이다.

더구나 21대(전체13석)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14석)에서도 2석만 겨우 지켜내며 지원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22대 총선 기간 중에도 매립지 사용종료 현안에 대한 거대 여야 후보들 간의 논쟁은 서로의 책임을 지적하는 데만 급급한 수준에서 그쳤다.

이 가운데 정작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 및 대체매립지 조성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지원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실종됐다.

하지만 4자 협의체 가동에 따라 실무 회의가 지속되고 있고, 매립지공사 이관논의와 3차 대체매립지 공모 등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서로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제 22대 국회에 입성한 인천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 22대 국회 입성 의원들
사용종료 현안해결 위해 앞장 주문
주민들도 "공론화 힘써달라" 당부
제22대 총선 기간 중 여·야 3당은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 공약을 채택한 바 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미온적인 태도의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설득하고 전담기구 설치 등의 정부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게 인천 지역사회의 요구다.

17일 김용식 인천서구발전협회의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피해로 신음할 동안 국회의원들이 이뤄낸 것이 뭐가 있냐"며 "지역 정치인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선거철 표심몰이를 위해 이용하기만 했고, 당선된 후에는 노력을 이어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이제 지역 정치권에 기대를 걸기보다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정도다"며 "지역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SL공사 이관을 비롯해 관련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진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