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 위기 부른 김민기 판사의 입장이 궁금하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대법관 제청권

위기 부른 김민기 판사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

----  대법관 제청권 위기 부른

김민기 판사의 입장이 궁금하다--

< 최원규 논설위원 >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오늘로

197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해 주길 원하는

청와대와 그에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엇갈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급기야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다른 후보를 임명해 달라고 서면

제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재(再)제청을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모든 게 대통령이 김 판사를

고집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김 판사 남편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을 도입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할 수

있게 했다.

이 상황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부부’

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아내가 관여한 판결의 위헌성을

남편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부가 최고 사법기관의

최고위직에 있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능력 여부를 떠나 특혜 소지도 있다.

대법원도 이런 문제를 우려해

김 판사 제청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물론 ‘대법관·헌법재판관 부부’가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려하면 피하는 게 맞다고

상당수 법조계 인사는 말한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이상훈 대법관이 후보로 제청되기

전에 고위 법관이던 동생이

사직했던 전례도 있다.

그런데 김 판사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이 대법관이 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시 후보를 제청하라”

며 재제청 방식까지 관여하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 제청은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협의가

대통령 승인을 받는 절차처럼

운영된다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알고 있다”

고 밝혔다.

김민기 판사는 자신 때문에 대법관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판사는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김 판사를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끝내 밀어붙여 대법관이

된다고 해도 그가 내린 판결의

공정성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물론 사법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손손손

공소 취소 원해? 그러면 나 임명해 ...

회원18722107

좌파들의 종특은 가장 비양심적인 것들이

가장 양심 있는 척, 가장 비열하면서 가장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다.

작은 별

김민기 판사는 침묵을 지키지 말고 법관으로서

입장을 밝힐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작은 별

지지율이 왜 저래 박살나는지 알겄구믄...

바람부리

부부가 대법관 헌재 법관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부부를 추천한단

말인가?

김민기는 이대통령한테 언질을 받았으니

김승원처럼 사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겠지.

회원38625739

이제 재판투명한지 믿을수 있나 판사들이

이모양인데 어떻게 믿어 이 인간들을

국민들은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나?

차라리 AI 기계 재판을 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 하는데 굿이 고액연봉주고 떠받들어

주고 할필요 가없잖아 기계가 판결하면

뇌물,이념 에서 벗어 나잖아?

소나무

임기응변의 재빠른 몸놀림이 주특기인

이 자는 양심도 체면도 내던진 지 이미

오래인 듯.

하긴 이 인간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함께

연상되는 형수 욕설 사건이 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한 자의

단발성 언행이 결코 아니었다

. 그가 전혀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

서 조근조근 내어놓은 것은 보통사람의

입에서는 평생 한번도 나올 수 없는

더러운 욕설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못견디게 재미있다는 듯

깔깔대며 자지러지던 한 여자가 있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

대한민국이 전과자,범죄자의 나라냐?

어부들은 안다.

범죄물고기가 발악할수록 민심의 그물이 더

옭아멜것을...

ckkimfree

미국이나 유럽 사법부 같으면 당할 수 없는

정치적 수모죠....

이잼이야 ,STYLE이 그러니 인기 FREE-FALL이라

하더라도 김판사가 입장을 표명해 국면타개로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데 굳이

침묵을 지키며 정국 난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도 소인배 답습니다.

별명이다

이런 내막이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신문 1면에

대문짝 만하게 다루어 주세요.

멋진 나라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난장판으로 헤집어 놓는

좌익 이재명 민주당 일당.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상림

부부가 사법권을 장악하겠다,

참 대단한 도둑놈 심뽀다.

아무리 썩어도 이렇게 철저하게 썩은

사법부는 듣도 보도 못했다.

딱 좋아

죄명이 지지고 보꾸고 네 맘대로 혀~

그남자

김민기나 오영준이나 속으로는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생각할 거다.

그게 양심이라는 거다.

양심 거스르고 하는짓 치고 잘 되는 것

못봤다.

북한산 산신령

우째 이런일이 이게 민주국가냐 이재명 민주당

국회원들 대답해라!

kkkblue38

김민기 판사, 나중에 혼나고 싶지 않으면 욕심

그만 접지 ?

투쫑방긋방긋59

중론이 그렇다면, 둘 중 한 명은 그만두겠네요.

지각, 자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DJ님

이 여자같은 인간이 사법고시 한번 붙어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대법관

한번 해 먹을려고 입도 뻥긋하고 있지

않으니 배운 여자가 더 야비하고 비겁합니다.

지 남편하고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려하나

봅니다.

공공성엄마

그녀는 왜 말이 없을까요?

갈매기랑

이들은 인두껍을 쓴 악마들이다.

양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다.

그저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필사적으로

덤벼들어 쪽쪽 빨아대는 흡혈귀같다.

김민기 또한 그러한듯, 무슨 여자가 양심이

없냐?

안녕하세요네

정말 판검사 정치가 법을 농단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머 개혁한다고 개또 라이들....

아이고구

지지율 떨어지는 지름길인데, 공소취소로

무더기 구렁텅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