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만 200회 김남국, 아직도 의원이라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만 200회 김남국, 아직도 의원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3.07.21.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7/21/LLVBLLIO5BGPLHV5SVN4NSXHHQ/

[사설]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만 200회 김남국, 아직도 의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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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가 넘는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 결과 파악됐다. 김 의원이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고도 2021년말 기준 99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회의 중 코인 거래 논란에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 금액은 몇천 원 정도”라며 별것 아니라고 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습적으로 수백 번 거래를 했다.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 받고 국정을 논하는 시간에 전업 투자자처럼 코인에 몰두했다.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자문위도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 제명을 권고했다.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사건 초기부터 김 의원 제명을 주장해왔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그를 감싸고 제명을 막는다면 김 의원 탈당이 ‘쇼’에 불과했다는 것과 함께 ‘더불어방탄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윤리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여기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의원은 “매일 라면만 먹는다” “운동화에 구멍 났다”며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연출해 후원금을 모으고, 뒤로는 100억원대 코인 거래를 했다. 이를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신생 코인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남아있다. 민주당 자체 조사는 김 의원 탈당으로 없던 일이 됐고,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거래의 극히 일부분만 파악했을 뿐이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면 결국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