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통계 조작 도구로 사용된 '가중치' '변경 땐 수년 걸리지만 급하게 설계한 듯' 10191024 한국일보

[HyunKy]

품목  중요도 결정 평균값 산출

소비자물가 총합 1000이라면

전셋값이 54, 땅콩.고사리는 0.1

'주관적 기준' 오인받을 수 있어

소비자물가는 5년에 한 번 변경

가계동향조사는 검토없이 추가

감사원이 통계청의 소득 통계 조작에 이용됐다고 본 도구는 가중치다.

가계소득이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치를 새로 적용해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사실 통계를 생산할 때 가중치는 꼭 필요한 변수다.

먼저 사전적의미부터 보면 '비중을 달리하는 여러 품목의 평균을 산출할 때, 비중에 따라 각 개별 품목에 알맞는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해 평균값을 얻는 것'이 가중치의 정의다.

소비자물가를 결정하는 459개 품목의 가중치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소비자물가는 전체 가중치의 총합을 1000으로 두고 있다.

이 중 가중치가 가장 큰 건 전세로 54이다.

반면 땅콩.고사리 등 21개 품목은 가중치가 0.1로 가장 작자.

만약 소비자물가가 품목이 전셋값과 땅콩 2개뿐이고 모두 3% 씩 올랐다면 가중치가 없을 땐 전체 물가 상승률도 3%다.

하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이다.

실제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물가 상승률은 3%보다 높을 것이다.

수억 원대인 전셋값이 3% 뛰면 소비자 부담은 매우 커지기 떄문이다.

이때 등장하는 게 가중치다.

통계청은 물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씀씀이가 많은 전셋값엔 큰 가중치를 곱하고 있다.

다만 가중치 부여는 매우 신중한 작업이다.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중요도'를 섣불리 판단했다가 자칫 '주관적인 기준'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서다.

소비자물가만 해도 5년에 한 번 가중치를 변경한다.

반면 가계동향조사 가중치 추가는 충분한 검토 기간 없이 이뤄졌다.

이 가중치가 객관성을 검증받지 못한 채 적용됐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통계를 만들 짼 수년씩 걸리는데 가계동향조사는 급하게 설계하다 보니 탈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 부활, 소주성 통계 조작 의혹 출발점

통계청은 낮은 정호가성에 폐지 결정

문 정부가 출범 후 '유지 방안' 주문

민주당이 예산 0원~28억 증액 배정

'정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효과 파악과 소득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하기 위해 가계소득동향조사 예산 36억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2017년 11월 9일 '2018년도 통계청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중 한 대목이다.

당시 여당 기재위 핵심 맴버였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의견이다.

0원이었던 가계동향조사 예산은  결국 28억5,300만 원으로 새로 배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소주성 통계 조작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2016년 말 통계청은 가계동행조사를 이듬해까지 실시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응답자가 소득 수준을 두는 질문에 답변을 꺼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고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을 있는 그대로 알려줄 가능성이 낮은 점도 문제 삼았다.

낮은 응답률과 장확성은 통계청이 용납할 수 없는 통계 불안 요소였다.

대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소득을 파악하기로 했다.

통게청 계호기과 정반대로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년 만에 되살아났다.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 재인 정부가 김의원의 '예산 증액 발언'이 있기 전, 가계동향조사 부활을 위해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시 중간 결과를 통해서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2017년 9~10월 가계소득 연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 '가계동향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경제수석실은 소주성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수석이 이끌고 있었다.

경제수석실은 3개 부처에서 취합한 의견서를 통계청에 보내면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가계동향조사를 주요 부처가 공통으로 여기는 중요한 통계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경제수석실은 그해 11월엔 '가계동향조사 유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시를 통계청에 내리기도 했다.

가게동향조사를 되살릴 테니 세부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달 이뤄진 2018년도 통계청 예산안 심의에서 당시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가계동향 조사 예산 증액에 동의한다.

예산을 준다면 11,12월에 준비해 내년 1월부터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바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신규 편성한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2019년은 159억4,900만 원으로 5배 넘게 불렸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통계를 더욱 키우자 야권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조작 의혹이 생긴다.            세종=박경담.조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