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까지… LH,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 점화'

[땅꾼복부인]

"매입임대 살 돈이면 집 두 배 더 지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사들인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반박에 나섰지만, 경실련이 3일 재반박 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실련은 재반박 자료를 통해 "주택공기업이 공공택지에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같은 금액으로 매입임대보다 두 배 더 많은 공공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LH는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저버리고 혈세를 업자들에게 퍼주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LH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2일 연 기자회견에서 LH가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매입'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여 세금을 낭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은 전용면적 82㎡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위례지구 A-1 12BL(위례포레샤인 15단지)보다 최대 3억9000만원 더 비쌌다.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이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사들인 탓이다.

LH는 같은 날 "위례포레샤인 15단지는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다음날 "LH의 반박은 공공택지 가격이 민간택지보다 낮다는 것을 지적할 뿐 자신들의 본래 기능이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임을 숨기고 있다"며 "LH는 강제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들에 팔고 그 돈으로 도심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LH 매입임대주택과 SH 아파트를 비교하기엔 시차가 있다는 LH의 반박도 재반박했다. LH는 "위례포레샤인 15단지의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위례지구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매입임대주택은 2021년 약정매입 된 주택"이라며 "당연히 2021년 이전에 착공된 주택들로 위례지구와 사업 기간이 상당 기간 겹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의 매입임대주택 실태도 분석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