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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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

문대통령님은 좌파적 공약을 내걸어 필생의 소원인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라는 사실보다는 어떤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평가되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후면 귀하는 대통령 임무수행에 대한 처절한 평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5년 후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아주 거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진보가 되더라도 소프트한 평가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귀하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동료들도 귀하에게 냉담하거나 비판에 가세는 사람이 생길 것입나. 그러므로 귀하가 믿을 건 귀하의 업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면 어떻게 하면 후일 좋은 평가 내지는 존경을 받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진보의 틀 안에서만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수정책의 정책을 과감하게 받아 들이는 policy miix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보 리더 중 가장 성공한사람들은 3명을 꼽을 수 있는데 토니 블레어, 룰라 그리고 슈뢰더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들이 보수정책을 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토니 블레어

당수 경선에서 승리한 후 1918년부터 노동당 정책의 대명사였던 국유화 강령을 폐기하는 등 노동당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보수파들은 그를 토리당(보수당의 옛 이름)에 빗대어 ‘토리 블레어’라고 비꼬기도 하였으나, 영국 언론은 비전과 결단력, 강력한 카리스마를 겸비한 새 시대의 지도자로 ‘영국의 케네디’, ‘영국의 클린턴’이라고 극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5월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에 압승을 거둠으로써 20세기 최연소 총리가 되었고, 2001년과 2005년 총선에서도 계속 노동당이 승리하여 총리로서 3기 연속 집권하였습니다. 2007년 6월에 총리 재임 10년 만에 총리직에서 퇴임하였습니다.

룰라

2007년 룰라는 재선에 성공했고 당초 정치적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급진적인 사회변혁 보다는 새로운 퇴직연금, 조세, 노동, 사법제도와 대학개혁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혁은 그리 많지 않았으므로 노동자당원 일부는 중도적 입장에 찬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인터뷔에서 3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 공식적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가 신기합니다. 룰라는 좌파이나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대통령 전에는 체게바라를 존경하는 좌파적인 인물이었으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는 중도성향으로 전향하였습니다.

슈뢰더

독일 경제가 그런대로 버티는 것은 사회당 출신 슈뢰더 전 총리의 복지정책 궤도 수정이 뒤늦게 약효를 발휘한 덕분입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은 슈뢰더를 정권에서 쫓아내는 걸로 보답했습니다. 슈뢰더는 건강보험, 실업수당 및 연금 등 사회복지제도를 축소하고 납세율을 낮추고 고용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후일 덕을 본 국민에 의해서 낙동강 오리알 되었습니다. )

좌파는 아니지만 노조출신의 레이건은 공공노조를 강성 대처하여 노조의 무한 파업을 잠재웠습니다.

PATCO(Professional Air Traffic Controllers Organization, 전문항공관제사협회)의 첫 파업은 1968년 7월 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PATCO 지도부는 관제사들에게 항공기들의 간격을 철저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고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의 수많은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사건 직후인 1969년, 연방인사위원회(현재는 대통령 직속 인사관리처)는 PATCO를 요주단체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5월 25일, FAA(연방항공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PATCO에 소속된 2000명의 관제사가 동시에 병가를 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방법에서는 공무원들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가'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FAA에서는 관제소의 관리자급이 관제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했지만 그들만으로는 많은 이착륙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관제사들은 직장으로 복귀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야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와 의회는 관제시스템의 첨단화를 추진하게 됐고, 관제사 양성인원도 크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80년 미국은 제4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지미 카터(민주당)와 로널드 레이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공화당)의 대결이었습니다. 카터의 코드인사와 인권타령에 싫증이 난 국민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레이건을 당선시켰습니다.

노조의 민주당 지지는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공식이지만 카터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PATCO는 (노조로서는 유일하게) 공화당의 도널드 레이건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레이건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임 7개월 후인 1981년 8월 3일, PATCO 소속의 관제사 13000명은 전면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전체 관제사의 75%) PATCO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연봉 1만 달러 인상

2. 주 32시간 근로 (기존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3. 퇴직 후의 복지대책 마련

세 가지 요구안 중 "연봉 인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관제사들의 평균 연봉을 감안했을 때, 1만 달러 인상 = 연봉 30~50% 인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제사가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전문직이고 근무강도가 제법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요구라는 것이 레이건 행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파업이 시작되는 8월은 항공업계가 경제난 속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면할 수 있었던 휴가철 성수기였습니다. 이때 관제업무가 중단된다면 미국 경제가 입을 타격과 시민들의 불편함은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연방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과거 영화배우협회 노조에서 활동했던 레이건 이었지만 그런 그도 공공노조의 파업만은 반대했습니다. 파업소식을 들은 레이건은 수석보좌관 마틴 앤더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어. 만약 파업을 한다면 그들은 끝장날 거야"

레이건 정부는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관제사들이 없는 공항 관제탑에는 현역 장병들은 물론, 예비역과 은퇴한 관제사들까지 투입시켰습니다. (군 소속의 일부 관제사들은 대체인력이 양성될 때까지 계속 공항에서 근무했습니다)

8월 3일 오후, 레이건은 TV연설을 통해 노조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They are in violation of the law, and they do not report for work within forty-eight hours, they have forfeited their job and will be terminated."

(그들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만약 48시간 내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모두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취업도 금지될 것입니다)

이 말은 현실화되었고 파업 또한 종료되었습니다.

문대통령님! 위의 일련의 인물들을 보고 무슨 느낌을 받았습니까? 일단 리더가 되면 이즘을 고집해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것일 겁니다. 지금 문대통령님이 추진하려는 정책 중 상당한 부분이 좌파 진보적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상당부분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국정목표를 수행하려면 178억 원(한해 예산의 거의 반)인데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초과세수: 60조 5천억 원, 세출절감: 95조 4척억 원 그리고 부자증세: 4조 원, 계 159조 9천억 원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모두 불확실성에기초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과세수 60조 5천억 원은 경기가 좋아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므로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 경기가 나빠지면 기대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세출절감: 95조 4천억 원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낭비적 요소가 있는 항목은 절감할 수 있다고 보나 그렇지 않은 항목은 절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꼭 추진이 필요한 계획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부자증세: 4조 원 중 법인세 부분은 증세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프랑스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감세를 하고 있는 판에 증세를 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 발상입니다. 또 성공한다해도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게 뜻대로 되지 못하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것인데 이는 국가부채 증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스타디해보시고 아니다싶으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또 탈원전 문제도 세계 각국의 행태를 보아 포기하시는 게 옳을 것입니다. 각국의 원전 근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원전 재가동 그리고 원전 수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국내 원전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은 신사업 구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5년 8월 '원전 제로' 정책 시행 이후 약 23개월 만에 다시 원전 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기술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은 원자력은 저비용(발전단가)의 장점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원전은 1기 건설에 5000억 엔(약 5조원)이 드는 대형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일본은 현재 인도 이외에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4개국과 원전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원자력 이용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원자력 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관련해 원전의 안정적인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일본이 원자력의 안정적인 이용을 요구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과 인도는 2010년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협정 체결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것은 1972년(프랑스), 1986년(중국) 이후 처음입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일본과의 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NPT에 가입했습니다. 일본은 인도가 지금까지 두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핵실험 모라토리엄(자발적 동결)'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결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12월 아베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국회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발효되기에 이르렀으며 일본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4개로 늘었습니다.

2022년 인도 인구가 약 14억 명으로 예상돼 중국을 누르고 세계 인구 1위 국가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도는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중 25%를 원자력발전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2) 대만 원전 재가동

대만 행정원 원자능위원회(원자력위원회)는 2017년 6월 가동 중단 상태인 원전 2기의 재가동을 잇달아 승인했습니다. 타이베이(臺北) 인근 신베이(新北)시 궈성(國聖)원전 1호기가 9일에, 남부 핑둥(屛東)현 마안산(馬鞍山)원전 2호기가 12일 각각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예비율이 주의(6%) 단계를 넘어 3.52%까지 떨어지자 블랙아웃(대정전)을 우려한 대만 정부가 놀고 있던 원전을 긴급 '소방수'로 투입한 것입니다. 앞서 대만전력공사는 "(대만이 보유한) 원전 6기 중 1기만 가동하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원전 재가동을 요청했습니다.

원전 재가동을 결정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그는 선거 기간에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핵에 반대한다(我是人, 我反核)"라는 구호로 원전 반대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집권당이 된 민진당은 지난 1월 전기사업법에 '오는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추가해 탈(脫)원전을 되돌릴 수 없도록 못박았습니다. 민진당은 "원전을 중단해도 전력 위기도 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차이 총통 취임 이후 '현실'은 선거 '공약'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석탄·석유 같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대만은 전체 에너지원의 97.5%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반면 중국의 압박으로 외교 고립이 심화돼 에너지 수급은 불안합니다. 겨울철을 빼면 연중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더운 날씨, 양질의 전력 수요가 절대적인 산업구조도 부담입니다. 전력 예비율이 6% 아래로 떨어지는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것도 2013년 1일에서 2014년 9일, 2015년 33일, 2016년 68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지진이 잦은 자연환경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대만은 1700년대 이래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26회, 6.0 이상의 지진이 68회 발생했습니다. 1999년에는 대만 중부 난터우(南投)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2415명이 숨졌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동쪽으로 56㎞, 차로 1시간 거리 해안가에 있는 룽먼원전은 1999년 착공 당시 2006년과 2007년 1, 2기를 차례로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과 연대한 민진당·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15년을 끌었습니다. 2014년 당시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반핵(탈원전) 시위에 굴복해 한시적으로 공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비핵 국가를 공약으로 내건 차이 총통이 집권하면서 결국 가동 한번 못해보고 폐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반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타이베이 시내에는 '반핵(反核)' '후쿠시마가 되풀이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글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컸습니다. 6월 22일 국민당 싱크탱크와 국가정책연구재단이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6%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원전 재가동으로 2025년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선 차이 총통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21%로 떨어졌습니다.

(3) 미국 원전 추가 건설

미국은 천연가스와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100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현재 4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입니다.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은 주춤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다시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국을 에너지 순 수출국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현재의 미국 정부는 배출가스가 거의 없는 원자력이야말로 깨끗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셰일 가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변수가 되겠지만 에너지원 배분 차원에서도 미국이 원전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영국 원전 추가건설

영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을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정부는 북서부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맡은 '뉴젠' 컨소시엄에 한국형 원전 모델을 채택해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영국은 한국형 원전 도입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입장을 바꿔 한국형 원전 채택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R-1400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이다. UAE에 수출된 모델과 동일합니다.

또 탈원전은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될 것입니다

한국 시장의 장점은 저렴한 전기료, 노동숙련도와 촘촘한 물류망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상승하면 해외투자자들이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값싼 전기료에 이끌려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적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일본 기업은 한국에 많은 생산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한국행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본의 전기료가 크게 올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2015년 기준 일본의 산업용 전기료는 MWh당 162달러로 한국(94.9달러)보다 70% 이상 비쌉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화학업체 아사히카세이 케미칼은 2011년 울산공장을 증설했는데 당시 아사히카세이케미칼은 한국에 200억 엔(약 2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 쓰바키모토 오토모티브도 2200만 달러를 들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소프트뱅크 같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속속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이유도 전기료 때문입니다.

원전 사고가 난 이듬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액(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인 38억4379만 달러(약 4조3281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사히카세이 케미칼과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도레이 첨단소재 두 회사는 200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는 등 국내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용 전기·수도·가스 비용은 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2015년 전기료를 3% 인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주 등은 전기료는 물론 법인세·토지임대료를 낮춰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만도 산업용 전기 가격을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16.8%나 낮췄습니다. 간사이 전력 등 일본의 일부 전력회사들도 최근 기업용 전기료를 4~5%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이 고전했거나 고전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베네주엘라, 스웨덴(정책수정으로 어느 정도 안정됨) 그리고 PIGS(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및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다 좌파정권이지요.

문대통령님이 policy mix를 하느냐 아니냐는 문대통령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만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진보 좌파적인 정책만을 수행하여 나라 거덜내는 위험을 무릅쓰느냐 아니면 policy mix를 채택하여 성공의 확률을 높이느냐를 참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우파의 지식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결정에 도움이 되겠지요.

필자는 문대통령님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