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완화의 함정-성태윤 (연세대 교수ㆍ경제학)-

[황막사(박준호)]

이 글은 9월15일자 국내 4대 모 경제지 시론에 올라온 글로서..

                  하도 어이가 없어 대꾸를 했는데 퍼다가 이저리 올려주셔도 됩니다.

지난 8월29일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내놓은 데 이어 9월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다. 약 10일 사이에 이뤄진 두 가지 정책발표는 일관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을 권한다는 점이다.

  구원한다는 것은 부동산이 이뻐서 구원함인가 아니면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부동산이 경제의 구언투수가되면 자존심이 상하는가?

  제발 배운사람들, 부동산이라면 웬수보듯 하지 마시라..

  나도 당신만큼 배웠고 실력 또한 뒤떨어지지 아니한다.

물론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그대로 둬 DTI 규제가 완화돼도 별 무리 없다고 한다. 그런데 DTI와 LTV 규제는 대출한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성격은 분명 다르다. 하나는 인적지수이고 하나는 물적지수이니-

빚 내서라도 집 사라는 격

먼저 LTV 규제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10억짜리 집을 사는 데 60%인 6억을 빌릴 수 있을지 40%인 4억을 빌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60%의 동일한 인정비율이라도 비싼 집을 살수록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정도는 대부분 알고있다...

  그럼 대출해 줄때 저소득층이 물건만 갖고간다고 LTV를 적용해 주는줄 아는가?

  도대체 알고나 얘길하식 이번은 주로 신규수요를 겨냥하여 능력되는 수요자의 공적부조를 통한 매입을 한시적

  지원이 아닌가?

  이해가 안되면 생애최초주택마련자나 신혼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주류이다.

이에 비해 DTI 규제는 소득이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대출 받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비싼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LTV 규제만 있고 DTI 규제가 없으면 소득이 낮아도 비싼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경제학을 전공했을것인데 경제원리란 도대체 무엇을 말함인가?

  이득이 발생하면 무슨 자본이든 시장진입하는것이고 또 시장이란 금융규제가없는 상황이라면 담보가치만 보고도

  대출해 줄수 있는 것이다.

  즉, 인적담보(DTI)와 물적담보(LTV)에서 자본주의란 물적담보를 우선하는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구입하면 계속 집값이 오르는 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집값이 내리는 순간 문제가 불거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금융위기를 가져온 원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DTI 규제완화와 금리동결은 '집값이 계속 오르게 해줄 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

  미국의 금융제도는 결국 월가의 금융씽크탱크집단에서 일으킨 금융사고일뿐인데..

  당신네들 금융전문가들은 왜 자꾸 부동산(주택)의 매카니즘에 문제를 덮어 쒸우고있는가?

 그리고 언제 정부에서 집값을 올려줄테니 집사라고 했는가?

  DTI란 정책하나 내놨다고 동네 강아지고 개XX고 모두들 이구동성 '빚내서 집사라'말하는 논리비약을 하고있는데

  논리비약은 당신이지 결코 정책담당자들은 아니다...

특히 DTI 규제완화로 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주택담보대출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액수에 비해 소득이 낮아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웠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계층이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떠받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 당신이 진정한 경제학자라면 5천만원 년소득자가 얼마를 DTI에서 레버리지를 할수 있는가 알기나 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은행에서 주택을담보로 빌려 본적이라도 있는가?

  능력없는 사람에게 어느 허가받은 대부업자(은행)가 빌려주고 있는가?

  당신이 빌린 경험은 당신이 대학교수이기때문이지 지금도 은행은 결코 무능력자에게는 빌려주질 아니한다.

  대상물건의 담보능력(LTV)도 없으면 빈 손으로 은행문을 나서는것이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이 빚을 내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도록 했다가 이것이 무너지는 경우이다. 사실 고소득자의 경우는 소득에서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크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아니 여기가 미국인가?

  아마도 미국에서 PHD코스를 밟았을터이니 저소득계층에 돈 빌려주는 대한민국은행이 잇으면 나와보라 해라...

  오죽하면 해살론이 나오고, 또 몇십만원없어 카드깡을 해야하는가?

  인적담보, 물적담보 다 따져보고 대출하는것이지 왜 자꾸 인적담보(DTI)만 논하는가?

그러나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버틸 수가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빚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이 늘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층..

  저소득층하는데...

  저소득층은 1억은 커녕 1천만원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저소득층이란 인적담보에서 이미 신뢰상실을 의미하는것 아닌가?

DTI 규제는 한계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주택 소유의 희망을 갖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듯 이번 DTI 규제완화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조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보금자리나 임대주택 등으로 정책을 실현하려하고 있다.

  즉, 공적부조를 통한 주택정책인데 이는 주택정책이지 시장안정화대책과는 다르지 아니한가? 

  도대체 당신은 지금 8.29시장활성화 대책과는 좀 동떨어진 분석을 하고있는 것은 아닌가?

집값 추락땐 뒷감당 누가 지나

더구나 금융통화위원회마저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낮은 금리에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은행마저 이렇게 정부 메시지에 화답하는 행보를 계속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기준금리동결에서 김중수 한은총재도 언급했듯이 주택문제를 거론했는데..

  집값 올리자고 동결했는가?

  아니면 집값 하락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동결했는가?

  집값의 하락은 결국 누구에게 치명상을 입히는가?

DTI 규제완화는 중앙은행이 어떤 금리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위험한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행보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DTI 규제완화의 시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집겂의 안정기조가 국가경제에 이득이라 봤기에 한시운용이라 아니했는가?

  이미 시장전문가들은 실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양면성으로 봐야 할것이다.

  금융에서보자면 인상의 실기이지만..

  부동산에서 보자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결국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집값이 오를 줄 알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 뒷감당은 누가할 것인가. 이자율 상승 압력에도 금리는 오르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은 채 국민들이 DTI 규제완화에 따른 '빚'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빛'을 밝혀야 할 때다.성태윤 (연세대 교수ㆍ경제학)

  당신 사는 집에서 학교로 나오는 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들려 저서득층이 얼마나 대출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글을 쓰기 바란다.

  그 이유는 공인이란 위치에있는 사람들의 세치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있어야 하는데---

   못 배운 놈이 우기면 '똥뱃짱'이 되고 그 결과는 한 가정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며...

   배운 놈이 우기면 '소신'이란 용어로 포장되는데 그 결과는 사회나 한 국가를 위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황막사(박준호)]

누가 정신나갔는가는 좀 지나야 알겠지만..
2년전에는 미네르바라는 젊은 0이--
요즘은 선대인이란 0이...
이제는 대학교수라는 0까지 나서서...
세상이 뒤숭숭하니...
개도 돼지도 모두나서는 판입니다...
3일전 선대인이란 0은 1/6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몽땅 다 떨어지면 됩니다.
빨리 현찰 만듭시다...

[교송(김정한)]

츠암내....ㅠㅠ

[나이스(장범수)-서교토1기]

어제 서울 부동산 모임엘 다녀왔는데 드디어 용산복부인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언론에서 부동산폭락 바람잡으면 복부인들이 급매물 따 먹고... 언론하고 죽이 딱딱 맞는다네요 ^^a

[스카렡]

시원합니다..
최근 광명과 원당등지에서 급매물은 이미 소진되었구요...
전세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징기즈칸(정석헌)]

저역시 모든 정보지에서는 이말 저말 하는걸 들어보면 왕초보는 정신을 못차립니다.
무엇에 홀린것 같아 /// 없는이.. 정보에 어두운 이 .,. 기타인이 어설프게 판단하여 피박 서는것 수년간 여러번 봤습니다. 분석능력이 어려운것도 감각이란것이 참으로 어려운것이지만 감각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회원님들의
조언도 필요하겠지요...... 많은 조언바랍니다.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다튜라]

선대인~~ 부소장... 말씀이시죠? ^^ 저도 10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만...

좀 비약해서 이야기하면 현재 강남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1/3내지 1/5가 되어야 현재의 경제여건과 맞다고 피력하더군요...

그렇다면 서초구 삼성래미안 퍼스티지 34평형대가 시가기준으로
5억또는 3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요~~~
현재 전세시세가 7.5~8억에서 어쩌자는 이야기인지 원~ 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