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해야 2016/05/01 07:44:42
장래 우리나라 청년,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정적인 복지재원 마련과 국가 재정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직접, 누진세의 점진적 강화 방안에 대해 보다 쉽게, 간단하게 풀어서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누진세 제도는 백원의 소득 혹은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십 원이고 천 원의 그것에 대한 세금이 백원으로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원에는 같은 십 원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천 원에는 백원이 아닌 이백원으로, 만 원에는 천 원이 아닌 3천, 4천 원으로 누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제도를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실물 자산 중 하나인 주택에 관한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실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재산세 세율은 최저 0.1%에서 최고 0.4%입니다.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종합부동산 세율은 최저 0.5%에서 최고 2%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최고가인, 실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350억 짜리 이건희가 보유한 주택이 매년 부담하고 있는 재산세에 국한된 세금은 얼마일까요?
일가구 일 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등 조세감면을 일체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당해 주택의 재산세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일억 사천만 원이고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하면 칠억쯤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단계의 세분화와 최고세율 인상으로 직접 누진세 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누진세율만으로도 국내외 검은 자금이나 장롱이나 금고에서 고여 썩어가고 있는 돈, 해외 사치,허영품 구입 등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돈들을 누진세 대상인 우리나라 실물, 금융자산들을 구매하게, 햇볕 쬐게 하는 것은 국민경제나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경제 최상위층 극소수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기에 수십, 수백억 짜리가 수백억, 수천억으로 열배 올라도 용인될 것이며 누진세 하나만 해도 국민경제와 국민에 해는 거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태까지의 야당과 야당 지지 해악들의 닥치고 폭락론, 국민, 국민경제의 저주론이 현실화되었다 가정하면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그리스 처럼 조세수입 등 우리나라 국가 재정 수입은 재정 지출의 1/5,1/10로 악화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각종 그들이 주장하던 각종 복지가 동시에 실현되었다 가정하면, 우리나라 국가부도 국민 파산은 다소 과장하여 삼박 사 일만으로 족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사대수구개독의 손님 실수로 다시 한번 더 지갑 줏기 전까지, 자칭 진보 각설이 패거리들이 지난 6년간 선거 때마다 전패했었던 이유 중 하나였지요.
또 사대 수구 한 놈만 패기로 미뤄지고 있지만 해악 중 해악 덩어리들인 야당 패거리들이 언젠가는 정치적 심판은 물론이고 법적, 사실적 심판까지 혹독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도 되겠네요.
즉, 건전한 국가 재정에 안정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직접 누진세 제도는 과세물건 및 과세표준 거액에 많고 높을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반대로 적고 낮을수록 비효과적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 직접 누진세 제도의 강화 방향은 차후 시범 케이스 지역에 대한 부동산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술하게 될 것입니다.
누진 과세제 확대, 강화는 후술될 과제 중 하나인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방안 등등과 함께 장기 십 년, 이십 년 후 우리나라와 국민의 각종 자산의 두, 세배 이상 늘리기와 각종 채무 위험 절반, 삼 분지 일 이하로 줄이기 목표의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쓰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관한 과제들 중 하나이기도 하기에 조금 더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장래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 상기의 이건희 주택 등 초고가의 주택이 아닌, 전용면적이 18평, 25평인 중산층 아파트에 관해 살펴봅시다.
대형은 극소수 수백 억 이상의 자산가만 접근 가능한 40~80억이니..
조만간 입주할 서초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 뷰 등 분양가 가격은 우리나라 고가 아파트 대명사인, 재건축 대상 낡은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 반포 주공, 은마 등의 아파트 가격보다 오히려 높네요.
그리고 낡은 아파트에 비해 새 아파트에 속하는 반포 래미안, 자이, 용산 한남 더 힐 등등의 아파트 실거래가도 개포 주공, 잠실 주공보다 높은 평균 12억에서 17,8억쯤 되네요.
송파구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등은 7억 대에서 11억 대 내외고, 가락 시영 헬리오 시티 분양가도 이와 비슷하고..
강동구 둔촌 주공, 분양권 상태인 고덕 그라시움 등등의 가격도 만만치 않고..
아무튼 최근의 본 글, 댓글에서 많이 언급된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 경희궁 자이, 옥수 하이츠, 서울술 푸르지오 등등은 조만간 상기 예시한 아파트들 못지 않게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나마 나으나,
간간히 언급되는 창원 트리비앙,거제 수월 자이, 울산 아이파크 등등 부터 오륙도 SK뷰, 다대 캐슬 몰운대, 연산 자이, 연산 파크시티, 사직 쌍용예가 등 낙후된 지방 아파트의 소유자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마음 고생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고생이 몇 년 더 지속될 수 있고 더 많은 인고의 시간을 요할지 모르나 좋은날은 필연적으로 오게되어 있습니다.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은 공급과잉이 해소될 무렵, 2019~2020년에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인 2017년에는 상기한 아파트들은 물론 용산 등 강북지역 아파트 가격도 지금보다 많이 오를것 같은데..
당해 아파트들은 모두 일 가구 일 주택이고 모두 빚 없이 여유자금으로 구입했다 가정해 봅시다.
만약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가정하면, 당해 지역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아파트들이 매년, 매월 부담하는 총 비용, 총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매월 부담하게 될 국민건강 보험료 등 준조세와 매년 부담하게 될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조세, 기타 자잘한 대손충당금, 각종 부담금들까지 모두 합하면 일 년에 얼마를 부담하게 될까요?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감가상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가치 하락 등등까지 포함하여 고려하고,
나아가 주택 보유뿐만 아니라 취득 시의 취, 등록세, 농특세, 양도 때의 양도소득세 등등까지 고려하면,
불가능한 가정인 아파트로 한 채 당 십 년간 두 배로 올랐다 가정해도,
앞으로 재정비가 불가능한, 고용적률, 고건폐율로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는 없거나 극히 적을 것입니다.
국민 일반에 이익이 되는, 매년 조세, 준조세 등의 부담만 누진적으로 증가시킬 뿐, 투자 수익률, 경제학적으로 투자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는 쾌적한 주거공간에 사는 대가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또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닌 가족과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년간 두 배 올라도 각종 비용, 부담을 제외하면 주택의 투자가치는 높지 않기에,
서울 부동산이 활성화 되더라도,
차기 정부와 정치, 그리고 서울시는, 특히 수권 정당이 되어야 할 야당들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보다 창의적인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통해 보다 획기적으로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현, 차기 정부 등은 시장원리에 적합하고 가계 채무 위험의 증가가 없는 한,
또 단기 비이성적 집값 급등과 버블을 재현하지 않는 한,
설령 서울 부동산이 더 활성화 되어도,
심지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서울 지방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선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떠한 활성화 정책을 지금 당장 실시해도 무방하고 또 용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