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북한 외무상(오른쪽)이 지난 8일 왕야쥔 신임 북한 주재 중국대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주북 중국대사관 위챗 채널 캡처·연합뉴스
25일 韓세계지역학회 세미나 주장
북한과 중국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레임덕 유도를 목적으로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직·간접적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북·중은 여론전과 심리전, 사이버전 등을 종합적으로 동원해 한국 사회의 분열과 정치지형 변화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세계지역학회 주최로 열린 ‘전체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공작 실태 및 우리의 현실’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에 다양한 형태의 중공 통전 조직이 중앙-지방 단위로 조직화 돼 활동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화평통일’ ‘우호’ ‘문화교류’ ‘교육기금’ 등의 명칭으로 중국 공산당의 중앙통전부,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등이 운영하는 외곽 전위의 통전공작 조직들이 한국에서 화교, 화인, 조선족, 중국인 유학생 등 중심의 중앙-지방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돼 운영 중”이라면서 “‘비밀경찰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윤 정권의 조기 레임덕 유도를 위해 2024년 총선에 사활을 건 직·간접 개입을 시도할 것”이라며 “중공 통전공작 외곽조직과 한국의 진보좌파 시민단체 조직 간에 직접적, 간접적인 연대 통일전선이 친선교류 또는 자매교류를 명목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중국 대사가 호출하면 한국의 최고 엘리트이자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이를 명예로 알고 집합해야 하는 처지”라면서 “다만 정부차원의 조사와 증명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도 말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통전의 수단적 기예 즉, 심리전이나 여론전, 정치전, 정보전을 전개해 왔고 요즘에는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변화에 맞춰 보다 정교화된 영향력 공작을 전개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북한은)가짜 정보나 선동을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청중 집단을 구축하는데 주력 중”이라며 “한국의 경우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개인 방송을 통해 왜곡되고 과장된 정치 성향을 지닌 추종자와 동호인 집단을 양산하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