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쓰나미'가 몰려온다…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나라

[육군사랑(박동현)]

[기획특집①]

'문재인 쓰나미'가 몰려온다…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나라

헌법 농락 '촛불정신' 팔아 '적폐청산' 올인잊혀진 삶 살겠다더니 '제2 봉화마을' 조성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입력 2023-05-26 13:49 ｜ 수정 2023-05-26 13:49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문재인정권이 5년 동안 남긴 커다란 상흔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문재인정권이 대못을 박아놓은 반시장·친사회주의 정책들이 윤 정부 앞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나라를 망가뜨렸다. 대한민국은 경제·외교·국방·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쉽사리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그 상처도 깊다. 국격(國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나라 곳간도 거덜났다.

떼쓰기로 헌법을 농락하는 이른바 ‘촛불정신’을 팔아 반시장주의자의 입맛에 맞는 ‘적폐청산’에 돌입했다. 전체주의 국가의 공포정치가 그렇듯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뒷방인사와 여론재판으로 사법부와 언론마저 장악했다. 문재인정권의 도를 넘은 ‘편 가르기’ 정책으로 국민들 간 정치적 반목과 대립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이데올로기 대혼돈의 시기로 되돌아간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특히 상식과 공정을 파괴한 문재인정권에 분노했다. ‘조국사태’로 대변되는 문대통령과 586 운동권 인사들의 ‘내로남불’과 ‘아시타비(我是他非)’는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정부를 포함, 앞으로 들어설 정권들이 다시는 이 같은 무지와 오기, 당파적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문 정권의 정치적, 정책적 과오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해야만 한다. 문 정권의 패악질은 정권이 바뀌었다거나 더 강력한 패악정권이 나타났다고 해서 잊어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기억에 일목요연하게 저장해 놓아야 한다. 뉴데일리는 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기막힌 실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다

2017년 5월10일.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정권이 출범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며 국정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당시 연설문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였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연설문을 읽으면서는 ‘경험해보지 못한‘을 ‘경험하지 못한’이라고 발언을 했다. 단순한 착오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재임기간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던 그가 거의 유일하게 지킨 약속이 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말대로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체험했다.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나라’를 5년 내내 겪어야만 했다.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함량미달이었다. 게다가 국정을 대하는 의식과 자세마저 매우 불량스러운 역대 최악의 정권이었다.

◆ ‘잊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문재인

국민들에게 퇴임 후에는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즈음해 친문세력은 새 정부 출범 1주년에 정면으로 맞서 ‘문재인 퇴임 1주년’ 쇼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윤석열정부를 향한 노골적인 도전이자 문재인정권을 심판한 국민들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다.

다큐 영화 <문재인입니다>(감독 이창재)의 개봉과 ‘평산책방’ 개점은 문 전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상왕(上王)으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 문재인입니다? NO~! 문재인 때문입니다~!

5월2일 시사회를 마친 댜큐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윤 정부 출범 1주년인 5월10일에 맞춰 개봉됐다.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전직 대통령의 도발이다.

이창재 감독은 배급사 사정에 따라 개봉일이 결정됐다고 밝혔지만, 삼척동자의 눈에도 의도된 마케팅 전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감독은 <노무현입니다>(2017)로 쏠쏠한 재미를 보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영화도 문 대통령과 친문세력의 정치적 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사안마다 거의 병적인 대응을 하고 나섰던 문 대통령이 이 다큐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초상권자로서 영화 개봉을 사전에 독려했거나 최소한 승인했음을 의미한다. 휴먼다큐로 포장해 자신의 실정을 미화하려는 시도는 누가 보더라도 잊히고 싶은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아닐 것이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많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혼란은 ‘문재인 때문입니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을 감안하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 ‘평산책방’, 총선과 대선의 지휘본부?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설립하고 문다혜의 이름으로 포장한 ‘평산책방’ 역시 정권 탈환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평산책방' 개점 이유를 “책을 좋아하니 책방을 열어 함께 책 읽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간 유료회원제와 굿즈 위주의 책방 상품 등을 보면 자금 창구로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평산책방의 중심은 북클럽·책친구들이다. 일반인이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문 대통령과 함께 책을 읽고, 저자와 대화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조그만 양산시에 책방 하나를 운영하면서 재단법인(이사장 안도현)을 만들고 도종환 전 장관과 같은 친문인사들을 이사로 들어앉힌 것도 매우 속보이는 일이다. 

평산책방을 제2의 봉화마을처럼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정도면 문 전 대통령은 우리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광속(光速)으로 컴백한 정치인이라 기억될 만하다.

평산책방이 범친문세력의 구심점 노릇을 하며 앞으로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지휘소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마땅한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 자신이 한국판 트럼프라도 되어보겠다며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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