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4대강 반대 단체가 금강·영산강 보의 운명 좌우했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4대강 반대 단체가 금강·영산강 보의 운명 좌우했다니

중앙일보

입력 2023.07.21 00:10

해체가 결정된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시민단체가 환경부에 특정인 인선 배제 요청”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비리 철저 규명·수사를

호남과 충청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불공정·불합리한 과정으로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 및 담당 팀장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부적절한 정책 수준을 넘어 범죄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한 이후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2021년 1월 확정했었다. 이 과정에서부터 전문가 사이에선 “잘못된 자료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제성 평가 등을 조작해 보 해체라는 잘못된 결론을 냈다”(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보 해체 여부를 판단한 기준인 경제성 분석(B/C)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 시점과 산정 방법에 따라 동일한 보에서 B/C 값이 10배까지 차이가 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도 국정과제 시한을 이유로 해체 여부를 결정했다는 결론이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과학적 타당성조차 의심되는 주먹구구식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에 기획·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부 담당 팀장은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169명 이상)을 e메일로 시민단체에 유출했다. 이를 받은 시민단체는 명단 중 4대강 사업에 찬성 또는 방조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표기해 회신했다. 국가 프로젝트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위원회에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엑셀 파일에 ‘N(NO)’이라는 표시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고, 실제로 시민단체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41명 중 한 명도 선정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인가. 43명의 전문위원 중 과반인 25명(58.1%)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된 사실 또한 황당하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고 인선 과정도 의혹투성이인 방식을 통해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 같은 주요 정책을 결론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 때문에 금강과 영산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인근 농가가 지하수 고갈에 시달렸다. 친환경 소수력(小水力) 발전소도 가동을 중단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심의에선 과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를 반영해 보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 ryu7****37분 전

  윤석두 지시로 정치검새들이 골라온 공작수사 시니리오 를 조중동이 열심히 일면에서 광고질 보도 하는 이 프로세스..... 윤석두 정권의 한심한 언행 과 부실, 무대책,사고 참사등으로 코너에 몰리면 습관처럼 어디서 문통 연관된 사건 물어다가 이슈화 해서 수구꼰대틀딱들과 경상디안들 자극해서 여론조작하고 관심호도하려는 수작질.....이제는 너무 눈에 보인다 아이가? 니들 수구꼴통들도 지겹지 않냐? 맨날 문통기사 나오면 무신 난리가 난냥 발작질하는것... ㅋㅋ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윤빠 모지리들 답지. 이제 30%가 아니라 20%도 위험할 것 같은데...소수 늙은 꼴통들이지만 더 열심히 발작 광란해 보시길 기원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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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1시간 전

  이번에는 4대강 카르텔이라고 한번 짖어대 보시지. 윤석두가 요새 무식한 머리로 제대로 외운 영단어가 "카르텔" 같은데... 9수한 멍청한 인간이 영어하나 안다고 모든 곳에서 입에 달고 살고 모든 회의때 갖다 붙이고 다니는 것 같던데... ㅋㅋㅋ물난리 나서 윤석두의 한심한 언행으로 욕을 처먹으니 윤석두의 호위무사 정치검새들이 막 뒤져서 수사꺼리 만들어서 보고했나보네. 그걸 또 이따우 조중동이 이슈화 하고.....그런데 이제 이따우 짓거리 신물나거든. 조국사태때부터 조중동 과 정치검새 가 작업해서 여론조작하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이젠 아주 신물이 난다. 담 진보 정권때 개법부 개혁과 함께 조중동은 반듯이 폐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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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1시간 전

  그래서? 문통때는 이런 단체를 포함해서 당정협의 다 청문회다 다 진행하면서 철거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개석두는 어제 단 하루 만 지 혼자 독단적으로 보존 결정을 내렸다. 누가 더 졸속결정인가? 윤석두 정권의 가장 큰 문제이자 최악인 점은 윤석두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이 당정협의나 토론도 없이 지 멋대로 일단 짖어대고 나중에 주어담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맨날 사고고 참사고 정책 실패에 부실 대책뿐이다. 이번 4대강 때 의 생뚱맞은 이슈화는 물난리사태를 문통정부 탓으로 돌리고 책임전가 하기 위한 ㄱ.ㅐ수작일 뿐이다. 30% 돌대가리 수구꼰대틀딱들은 멍청하니 아무 생각없이 동조할 지 몰라도 70% 정상적인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도대체 언제까지 전 정권 탓으로 책임전가 할래? " 이따우 생뚱맞은 이슈화 와 공작수사로 한심하고 무능하고 무대책이고 무책임한 윤석두 정권의 실정과 멍청함이 덮어지는게 아니다. 아직도 개석두를비호하는 늙은것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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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1시간 전

  감사원 발표가 왜 하필 홍수로 쑥대밭이 된 다음날 나왔을까.. 보는 물을 가두는건데 이번 홍수 피해가 문재인이 보를 해체해서 생긴걸까.. 이글 쓴 기자는 머리가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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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w****2시간 전

  환경 테러리스트 시민단체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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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ljb****3시간 전

  시민 환경단체 출신들은 앞으로 씨를 말려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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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3시간 전

  수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형편없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으니까, —-윤술통 정부와 국짐당이, 전 정부탓, 4대 강 탓을 해서 책임을 면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보려는 작전을 세웠구나—- 당연히, 조중동은 나팔을 불어주는 거고!술통아, 국짐당아, 조중동 애들아, 잔머리로 나랏일을 하지 말거라.—-분별있는 국민들은, 너희들의 더러운 카르텔을 익히 안다. 닳도록 써먹은 술집 유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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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le****3시간 전

  도대체 문재인은 언제 잡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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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4시간 전

  고양이에게 생선가계 맞기라고 명령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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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ku****5시간 전

  환경 단체 전교조 노동조합 문죄앙과 좌파들은 모두처벌받고 없어져야할 암덩어리다. 언제까지국민은 참고 기다려야하는가? 이제는 모두 모여야할때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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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7시간 전

  문줴앙은 진짜 대한민국을 파과하려고 북한이 보낸 간첩이냐?지난 5년동안 한 모든 정책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