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청송보호감호소
보호감호소라는 것은,미국의 삼진 아웃제를 들여와서
청송에 전두환 때에 세웠는데,죄질이 나쁘고 범죄를
연속해서 세 번 지으면,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상습적 범죄자로 규정해서 추가 형을 가중하거나
행형을 다 마쳤다 하더라도,아예 보호감호소로 보내서
사회와 격리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송 보호감호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운놈 귀양 보내듯이 절해고도와 같은 기능으로 현대의
귀암성과 같은 역할을 한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연 보호 감호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잇는지
전과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작은 범죄의 재발에도 현대판
귀양살이를 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특별방송
에서도 제기 되었다.
그런데,우리는 여기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사람을
한 명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만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작은 도둑은 감옥 가고,큰 도둑은 고대 광실에 산다."
라는 나쁜 속담대로,불공평한 현실을 보게 된다.
죄질이 나쁘거나,상습적인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 감호 하면서 교화,교도 시킨다는 청송감호소가
교도의 목적보다는 격리와 단절에 더 치중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근세까지도 정신병을 가진 환자들은 거의 사회와 격리되어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
물론 지금도 가끔씩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마치 중세시대를
방불케하는 족쇄나 구타등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의료기관
들이 방송을 타고 있지만 말이다.
본래 청송보호감호소가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잡범이나 사소한
재범에 대해서 중형을 가하지 말고,국적(國敵)인 전두환
및 그 일당들을 본래 목적 그대로 자기들이 세운 공기좋은
청송에서 종신토록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활형범죄 중에서도 잡범들에게만 과중한 형을 부가 시켜서
실형을 살고도 다시 몇 년씩을 불과 핸드폰 하나 훔치거나
몇 천원
을 훔쳤는데도 70이 넘은 잡범에게 근 10여년의 실형 및 보호
감호를 구형하는 현실이라면,형평성 차원이나 범죄의 비중에
따라서 그 벌도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방에 있는 병력을 빼다가(여기에서
광주학살이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이 나쁜 놈들의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저희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전방 부대를 이동 시켰을 때는,
남침의 염려가 없었고,민주화 데모하던 민간인들만 남침의 위기를
조장하는 건가.
이 놈들 논리대로라면
반공을 외치는 민간인들 관제 집회만 있으면 북한의 남침은 없다는
거겠다.
그러니까 전방 부대들 빼다가 제 상관들 죽이고 잡아 가두는데다
써 먹었지.
쿠테타 동조 하는데 전방 병력들 빼돌린 놈들, 훈장 받고 영전한
5공 동조 역적놈들 전부 이등병 강등 시키고 연금 회수 및 몰수
해야 한다.-실제로 이 놈들이 당시에 자기 상관이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이등병 강등시키고 불명예제대 시킨 훌륭한 전례가
있다.-
역적질 한 놈들에게 연금이 다 뭐고,훈장이 다 뭐냐!
하극상 벌이고 민간인 학살하는데 공헌했다고 주는 훈장,
연금인가?
군인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냔
말이다.
제 놈들의 영달을 위해서 작당해서 군기를 어지럽혔고,다수의
군인 및 민간인을 살상 했는데,이건 전부 총살감이다.
일본의 소수 청년 장교들의 쿠테타인 2.26사건도 전부 주모자
총살 시켰다.
내세우는 뜻이 아무리 좋으면 뭘하냐,제 놈들이 도둑놈들인데.)
국민을 학살하고 직속상관의 공관을 습격,공관 경호 군인들을
죽이고,참모총장을 무실의 죄를 씌워서구금시키고,정권을 탈취
하고는,국가 재산을 몇 천억 씩이나 훔쳐서 숨겨 놓고도,배짱을
부리는 천고 역적이자 살인마들을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쿠테타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뒤에,다시 국가 재산
도둑질에 대해서 반환 추징 요구를 받고도,도둑질한 국가 재산을
위장 분산하고 ,29만원 밖에 없다는 등의 개소리를 꺼리낌없이
깨갱대면서,대국민 정서를 악화 시키는 천고의 파렴치 범이자
확신범,거기에다가 반성이 전혀 없고 개전의 정이 없는 악질
집단 횡령범이다.
따라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전두환과 그 일당이야말로
청송보호감호소로 가야할 최적의 범죄자다.
그들을 본래 그런 목적으로 세웠던 청송으로 전부 보내도록
하자!
국민의 혈세로 세우고 운영한다면 제대로 써먹어야할 것 아닌가?
추신 : 권력형 부정이나 비리에 연관되어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누구나할 것 없이 전부 청송으로 보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