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법.

[쫑]

쓸데없는 법.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법이 있다. 

법을 위한 법이며 국회의원들이 쓸데없이 만든 법이며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든 법도 있다. 

애매하지만 굳이 법에 판단이 필요 없는 법이다. 

음식물 쓰레기에 계란 껍질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하다. 

지자체 별로 규정이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시내 안전벨트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속도를 3050으로 정했다. 시내에서는 안전벨트가 필요하지 않다. 법으로만 정했지 안전벨트 필요성도 없고 단속도 하지 않는다. 

굳이 안 만들어도 될 법규를 만들었다.

우회전 규정이 필요하지만 복잡하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조차 정확히 구분하지 못 한다.

복잡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면 법을 잘못 만들었다. 

법이 있으나 마나다. 

법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쫑]

우회전 간단 규칙
빨간불 일단정지
파란불 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