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이행 지지부진, 다양성 존중·장애인 참여 등이 관건

[이규연]

통합교육 이행 지지부진, 다양성 존중·장애인 참여 등이 관건‘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참관 소회 - ①

• 기자명칼럼니스트 이원무
• 입력 2023.09.08 10:00
• 수정 2023.09.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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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장애인대회 첫날에 통합교육 논의를 위해 나온 패널들 모습. ⓒ이원무

작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심의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의료적 손상에 기반한 특수교육 유지해 특수학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자폐·지적·심리사회적 또는 중복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한다는 등의 우려를 전했다.

이에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교육 요구 사항 및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교육을 포함하는 문화의 촉진을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 교육정책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통합교육 이행은 지지부진하다. 주호민 씨의 아들 행동으로 아들을 특수학급으로 보냈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으로 가는 길이 아직도 험난하고 머나먼 현실임을 보는 듯하다. 하지만 통합교육을 할 때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장애인의 인권이기에 중요하다.

마침 통합교육의 지지부진한 이행을 벗어날 방법을 모색할 계기를 마련할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8월 7일-11일)’였다. 이 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소통했던 장애계가 코로나 방역체계 완화를 통해 국내외 장애계와 직접 소통을 재개하고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힌 세계 장애계와의 우호적 환경 조성과 아울러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 기원을 위해 마련됐다.

필자도 3박 4일 동안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회 참가를 사전 신청하고, 숙박도 예약·결재했다. SRT를 타고 부산 벡스코에 도착하자마자 부산세계장애인대회 개회식이 진행 중이었다. 이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거투르드 페포아메 의장의 기조연설 등을 들은 후 통합교육 세션이 있었는데, 2명의 발제와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토론자 4명의 논의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지구과학환경부의 이상묵 교수는 당시 지구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필드트립을 갔다 사고가 난 후 장애를 입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된 이후 여러 책을 읽으면서 삶과 우주의 의미를 생각했단다. 아울러, 마음 안에서 평화만 유지하면 외부인들이 볼 때 두려워할 수 있는 죽음이 무서울 게 없다는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의 깨달음을 소개했다.

교육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에 관해선 컴퓨터를 통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귀와 눈이 되어주기에, 컴퓨터는 신이 장애인에게 내린 선물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묵 교수는 장애인들과 함께 협동해 데이터를 국가별로 수집하는 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 일은 자택근무가 가능하고, 장애인들이 프로세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아카이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한단다.

이어서 그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가족들과의 갈등을 겪는 등 어려움을 경험하는 현재 장애인의 현실을 간략하게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는 건 교육, 고용을 통해 가능하고 이와 관련한 예로 자신이 연구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잘 교육·훈련받으면 고소득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 발제 모습. ⓒ복지TV Youtube 캡처

두 번째 발제는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이 맡았는데 그는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교육과 고용이고 이를 위해 40개 국립대학교 중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통합사회를 구현하는 대학으로 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교육과 관련한 노력으론 ▲장애·비장애 대학생 산업경진대회,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 등을 들었다. 이어 장애인에게 좋은 복지는 취업과 창업이라는 모토 하에 한경국립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대학 9개를 모아 창업연합대학을 만들어 이들 거점대학과 MOU를 맺을 예정이고, 창업진흥원과의 협력 노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취업의 경우도 몇몇 공공기관과 MOU를 맺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 학생들을 취업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음을 아울러 전했다. 

발제가 끝난 후엔 통합교육을 논의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졌는데, 부산세계장애인대외 오준 공동조직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패널들로는 아랍 장애인협회 나와프 카바라 회장,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게렐 돈도브도르지 위원,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 원광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강경숙 교수가 나섰다. 토론 질문으로는 통합교육과 관련해 장애인권리협약 시행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아랍 장애인협회 나와프 카바라 회장은 장애인권리협약 시행 이후 각국 법률체계에 통합교육이 포함됐다며, 통합교육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의지가 중요함을 피력했다. 통합교육은 접근성 문제 등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다는 철학의 유지, 우호적 차원에서 모든 종류의 학생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노력할 때 결실을 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의 고용과 독립, 변화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등이 교육으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자금을 통해 가능함을 설명했다. 통합교육을 통해 새로운 커리큘럼의 학교가 탄생하고 새 문화가 나오기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양성 수용하고 이것이 효과 있어야 하나 통합교육으로 갈 길은 멀어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민족, 성별, 능력 등이 다르기에 다양성 존중 측면에서 학생들은 다양성을 존중해 사람들과 함께 하는 능력을 배워야 하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왕따는 지양해야 하며 한 사람의 능력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함을 밝혔다. 교사의 경우엔 학생들의 다양성 관리와 수용에 대해 배워야 함도 피력했다. 이외에도 현재 있는 기술과 관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도 통합교육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게렐 돈도브도르지 위원이 다음 토론을 이어갔는데, 게렐은 통합교육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인권적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여러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통합교육 개념이 의사 결정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 않은 점, ▲통합교육과 관련해 합리적 조정이 부족한 것, ▲예산 및 장애 학생에 관한 정보 부족, ▲교육정책 시 장애인 참여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게렐 위원은 장애 학생을 특별반에 분리하는 식의 분리 교육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교육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육·정보·기술·교통시설 등 모든 측면에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통합교육 정책의 이행 경과를 모니터링·평가할 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통합교육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게렐 돈도브드로이 위원(좌측),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우측). ⓒ복지TV Youtube 캡처

뒤이어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의 김형수 사무국장은 ▲중도장애 대학생, 장애인 학자 배출을 위한 지원 부족, ▲제도, 법은 좋아졌으나, 통합교육에 관한 언론 투자 미흡, ▲통합교육을 집행할 교사나 학교 문화가 과거 지향적임, ▲인권교육 시간 미확보 등 형식적인 인권교육의 진행, ▲다양성에 대한 사회의 무지와 거부감 등을 한국 교육의 현실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계에 다양성 교육의 전반적 확산 및 언론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강조한 게 특히 눈에 띄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원광대학교 특수교육학과의 강경숙 교수는 ▲학교 내 동질성이 차별을 유발할 수 있어,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공립학교 학생들과 다른 환경,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필요에 관한 관심 필요 등을 언급했다. 여기에 덧붙여 통합교육의 질적 달성을 강조하며 ▲평등한 교육, ▲법률, 체계, 정책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함께 학습하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 장애인이 전반적인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에서 신경다양성 등 다양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갖는 문제와 취약성이 아닌 강점과 장점에 집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1시간 반 정도 되는 세션을 들으며 약간 지치기도 했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라 집중하려고 했다. 발제에선 통합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실제 사례를 다뤘다면, 라운드 테이블에선 통합교육으로 가기 위한 방향과 방안들 논의에 초점을 둔 거라 볼 수 있다. 논의를 들으며 여러 토론자들 입에서 다양성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왔다.

사실 다양성엔 민족, 성별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장애, 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 내에서 성적 지향이 다르거나 장애가 있거나 무능력한 사람들을 비하·혐오하는 등의 차별이 만연한 게 현실이다. 능력도 다양해 무능력도 다양성이 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엔 능력주의 팽배로 특히 교육과 고용 현장에선 무능력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차별한다. 다양성 존중이 통합교육 전제임을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에선 강조하나, 현실은 협약을 외면하고 있다.

다양성 중 하나인 장애와 관련돼선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 비율이 많아지고 있고, 장애인의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내용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CRPD에 대해 모르기도 하지만, 인식 제고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기껏해야 불편한 장애 특성이 있지만 받아들인다는 인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장애수용 교육에 대한 국가, 지자체 차원의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로 정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방법 현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의 분석자료. ⓒ최혜영의원실

더군다나 주호민 사태처럼 장애 학생 행동과 관련, 주류 언론이 장애인을 혐오하며 분리 교육을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내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경다양성 관점에 근거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은 물론, 특히 장애 등의 다양성을 제대로 알고 존중하도록 언론인들에게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훈련 수준으로 교육해 이들이 배운 것을 보도 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통합교육에 관련돼 언론에 대한 투자에 신경 써야 한다.

예산의 중요성도 강조한 패널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통합학급의 담임과 특수교사 사이에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변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쉬운 내용으로의 수업자료 변환과 장애 학생의 정서 및 행동 지원을 맡는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해 통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특수교사 증원이 있어야 하고, 또한 통합교육과 관련해 특수교사, 담임, 교장, 교감 등의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 예산이 충분해야 한다.

그런데 특수교사와 관련한 인구는 얼마 되지 않고 더군다나 장애 인식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선 통합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만들기 쉽지 않다. 예산 따오더라도 적은 예산을 배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통합교육은 국가가 달성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이고, 이는 장애인권리협약 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의 인권인데, 적은 예산은 결국 진정한 통합교육의 달성과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진정한 통합교육으로의 방향을 이루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때로는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일각에서도 지적되는 바다. 물론 장애인과 관련해 패소자 부담원칙이 소송에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만, 통합교육 부분은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기에 소송할 필요가 있다. 패소자 부담원칙 개정에 법조계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니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계의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게렐 위원의 지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실의 강렬한 불빛과 소음. 비장애 중심의 눈치 문화 등은 미등록 자폐성·정신 장애인 등에게 수업 집중과 학교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학교생활을 잘하기 위해 이런 요소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미등록 자폐성·정신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어떨까?

이번 주호민 아들에 관련된 사건을 두고 아들이 보인 행동이 의도적인 범죄가 아닌 뭔가 동료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강조하는 지적·자폐성 장애 당사자들이 적지 않다. 바지가 꽉 끼어 답답해 바지를 내릴 수도 있는데, 그게 비장애 학생과 특수교사의 눈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자 범죄로 여겼을 뿐이란 거다. 장애 특성에 대해 무지한 거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 ⓒIDA(국제장애연맹) twitter

이 당사자들이 정책에 참여해 돌봄 요구가 큰 장애인들의 행동은 이렇다고 하는 의견을 국가의 장애 인식 제고계획에 반영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주호민 아들을 툭수학급으로 내쫓는 일은 없었을 거다. 하지만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당사자들은 정책과 사회 참여에서 아직도 배제돼 있다, 작년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도 있는 만큼, 통합교육 등 여러 사안에서 이들의 정책·사회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할 거다.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코로나 시국을 통해 대학교에선 원격강의를 해야 할 상황이 됐는데 마우스에 커서 대면 음성으로 읽는 ‘스크린리더’ 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는 수업자료 또는 원격강의 플랫폼으로 인해 수업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재생 버튼도 누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원격강의에 접근하기 어려워 수업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이들에겐 통합교육이 멀게만 느껴졌을 거다.

이런 예를 통해서도 통합교육에 다다르기 위해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예에서 보듯이 원격 교육 시 시각장애인에겐 스크린리더와 호환되는 수업자료나 원격강의 플랫폼이 필요할 게다. 지적·자페성 장애인이 원격 교육을 받는다면 웹/모바일 화면이 단순한 구성에 쉬운 표현들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직접 대면 교육 시엔 맥락에 따른 정보나 읽기 쉬운 정보가 담긴 수업자료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통합교육에 중요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등교육에 들어간 자폐성 장애인 등 장애인에 대해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관련 정책 인식도 미비하다. 또한 대학원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기에, 장애인 학자 배출 노력이 부족하다는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됐다. 특수교육통계에선 일반 대학교와 대학원에 다니는 등록장애인 통계가 제외된 현실을 생각하면 장애 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렐 위원의 말도 일리 있다고 본다.

결국, 통합교육과 관련해 접근성, 다양성 존중, 장애인 참여, 예산 지원, 장애 학생 통계 등의 문제가 관건이 될 터이다. 이런 모든 것(요소)들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렐 위원의 말을 상기하면 다양성, 예산 지원 등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새삼스레 다시금 느낀다.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모든 요소들을 해결하고 조화시킬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배우는 통합교육은 현실로 다가올 것을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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