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30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정의가 강물처럼]

                           대한변협, 30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법개혁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나란히 법원 개혁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법조계 안팎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양삼승 변협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판결문 등 사법정보 공개, 대법관 증원, 법관 연임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판결문 공개와 대법관 증원은 변협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안 핵심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14명의 유지를, 한나라당은 24명으로 증원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지만 변협은 대법관을 5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분야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법원에선 수원지법 성남지원 홍준호 부장판사, 법무부·검찰에선 법무연수원 조성욱 기획부장, 학계에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경건 교수, 언론계에선 동아일보 육정수 논설위원, 재야 법조계에선 황도수 변호사가 각각 나와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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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기사를 보면 제왕적 교장제때문에 교장들의 금품수수행위가 관행적으로 널리 퍼져있다는데....

• 무법천지의 법조계에서 판검사의 무소불위의 힘이면, 당연히 금품수수행위가 널리퍼져있을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소문도 무성한데, 이를 수면위로 드러내면, 교육비리보다 훨씬 심각하겠지.

• 제왕적 교장처럼 권력이 집중된곳은 항상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는  교훈을 주는데,

• 법조계처럼 폐쇄적으로 자신들만의 성을 쌓은 곳은 더욱 심하다는 것은 틀림없겠지.

• 교육비리보다 법조비리가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책임을 기대했던 순진한 국민들을 등쳐서, 목숨을 끊게 하는 경우등,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 이처럼 법조비리는 어떤 다른 비리보다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 제왕적 교장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데, 그럼 치외법권지대, 무법천지 법조계에서  권한이 집중된 판검사제도도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 이치다.

• 사법개혁은 권한이 집중된 판검사제도 수술하고, 더이상 치외법권지대가 될수 없도록 견제하는 장치, 비리적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 법조인들이 정당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 생각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므로, 사법개혁은 법조인의 의견만 수렴해서는 실패할것이고, 정부와 국회에서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강력하게 칼을 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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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뢰교장' 157명…건국이후 최대 교육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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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입력 2010.03.29 17:58 | 수정 2010.03.29 18:34

   `제왕적 교장제' 수술해야 목소리 높아
  
  파면.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ㆍ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계의 관행적 금품수수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수사 대상자는 현직 교장만 48명이다. 전직 교장이 5명이나 포함됐고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또 다른 전ㆍ현직 교장도 104명에 달한다.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시설ㆍ인사비리 수사에서 전직 교육감을 포함한 장학관, 장학사 등 교직원 40명가량이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3개월간 벌어진 교육비리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적발인원, 건국 이후 최대규모" = 초중고 학교장들이 학교 공사나 수학여행 관련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떠돌던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특히 교장들이 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는 여행사를 미리 내정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도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없이 지적돼온 문제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업체 관계자들이 자주 교장실을 드나드는데 도통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고, 일선 고교의 교사는 "수학여행 때 교사는 인솔자라는 명분으로 공짜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뿐 아니라 사정당국 차원에서 이런 비리 관행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학교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교장 1명에게 집중돼 있어 업체와 계약내용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비리 관행이 너무나 광범해 사정당국 스스로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업체와 교장의 결탁은 수십년 묵은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라며 "금품수수 혐의로 옆 학교장이 걸려도 주변 학교장들은 `재수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라고 실태를 전했다.
  
  ◇`제왕적 교장'이 근본 원인 = 교육비리는 각종 시설비리에서 교사의 촌지 수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선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
  
  서울에서 작년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현직교장 13명 등 교직원 19명이 적발됐고, 그해 8월에도 운동기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초등 학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일선 교장의 이러한 구조적 수뢰 관행은 교장 1인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장의 경우 학교와 관련한 거의 모든 행ㆍ재정 권한을 쥐고있는 데다 근무평정 권한을 통해 사실상 교장을 견제해야 할 평교사들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부기관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아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다"는 말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의 일환으로 교장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강력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교직원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자들 전원 해임.파면될까 = 이번에 적발된 교장 157명 가운데 130여 명이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교육청 소속이다.
  
  시교육청은 일단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4대 비리' 중 하나인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징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시설ㆍ납품 비리, 인사 비리가 잇따르자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행위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경찰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시점, 금품 수수액,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조치를 받는 교장 숫자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근 직전 교육감까지 연루된 장학관, 장학사들의 인사비리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시교육청으로서는 또 한 차례의 인사파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교장추천 전형을 악용한 현직 고교교장과 중학교장들에 대한 무더기 경고ㆍ징계 조치도 앞두고 있어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교육청이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적발된 학교장 157명 중 149명이 초등학교 교장들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초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감사도 불가필 것으로 보인다.
  
  

[정의가 강물처럼]

법조인들은 지혜와 기술로써 정당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수 없나? 그런 생각이 없다면 밥그릇때문에 공청회에 나가는 것이고, 검찰과 법원의 도둑질 막는 법을 주장할리는 만무하다.

[정의가 강물처럼]

법조인들이 정당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려는 마음만 있으면,검찰과 법원의 썩은 실태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 법정녹음의무화, 공수처, 배심원제 전면실시 > 를 거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봉순이]

*쥭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필생필살로// 우리 사피자들의 목소리를 단 간뷰님들께오서 참석 신청을 허십시요// 우리는 방청할수있도록 배려하지는 않을테고// .. 이노메 세상은 법소비자들의 의견이 사법개혁인줄은 모르는 자궁속 븅신들만 법정에 앉아서 오줌똥화장실로 사용하는 것이맞츄//

*어느장사치도 물건을 팔려면 손님들의 실정과 바램과 현장성을 배려하거늘 // 그쪽놈들은 그런 예절과 진실성도 결여된// 네로황제가 불지른도시 처럼 그놈의 도시도 불을 질러야 되는 // 법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저희들끼리 희희날락하며// 국가세금만 축내는 국가깡패들이여//

[호연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을 양성하는 법조비리에 견주면 교육비리는 비리도 아닙니다. 탁상공론이 안되려면 법정녹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민 형사소송법을 당장 개정하여야 합니다.

[iris77]

하모요, 정권과 사법부와 사전작업 및 결탁을 한 후에야 사학의 비리는 마음놓고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달리지요...

[정의가 강물처럼]

교육비리는 정부가 작심을 하고 파해치고,몸통을 겨냥했다는데, 법조비리도 단호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는 사법개혁없이는 아무것도 이룰수 없습니다.

[이레]

국회홈페이지와 청와대 홈페이지에 열심히 글을 올립시다. 교육비리만큼 사법비리도 처결하라고요, 교육비리보다 사법비리가 더 엄청날 것이고, 국민에게 더 큰 불행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