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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법개혁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나란히 법원 개혁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법조계 안팎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양삼승 변협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판결문 등 사법정보 공개, 대법관 증원, 법관 연임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판결문 공개와 대법관 증원은 변협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안 핵심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14명의 유지를, 한나라당은 24명으로 증원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지만 변협은 대법관을 5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분야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법원에선 수원지법 성남지원 홍준호 부장판사, 법무부·검찰에선 법무연수원 조성욱 기획부장, 학계에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경건 교수, 언론계에선 동아일보 육정수 논설위원, 재야 법조계에선 황도수 변호사가 각각 나와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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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기사를 보면 제왕적 교장제때문에 교장들의 금품수수행위가 관행적으로 널리 퍼져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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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의 법조계에서 판검사의 무소불위의 힘이면, 당연히 금품수수행위가 널리퍼져있을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소문도 무성한데, 이를 수면위로 드러내면, 교육비리보다 훨씬 심각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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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교장처럼 권력이 집중된곳은 항상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는 교훈을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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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처럼 폐쇄적으로 자신들만의 성을 쌓은 곳은 더욱 심하다는 것은 틀림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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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보다 법조비리가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책임을 기대했던 순진한 국민들을 등쳐서, 목숨을 끊게 하는 경우등,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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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조비리는 어떤 다른 비리보다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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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교장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데, 그럼 치외법권지대, 무법천지 법조계에서 권한이 집중된 판검사제도도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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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권한이 집중된 판검사제도 수술하고, 더이상 치외법권지대가 될수 없도록 견제하는 장치, 비리적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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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이 정당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 생각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므로, 사법개혁은 법조인의 의견만 수렴해서는 실패할것이고, 정부와 국회에서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강력하게 칼을 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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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조인들은 지혜와 기술로써 정당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수 없나? 그런 생각이 없다면 밥그릇때문에 공청회에 나가는 것이고, 검찰과 법원의 도둑질 막는 법을 주장할리는 만무하다.
법조인들이 정당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려는 마음만 있으면,검찰과 법원의 썩은 실태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 법정녹음의무화, 공수처, 배심원제 전면실시 > 를 거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을 양성하는 법조비리에 견주면 교육비리는 비리도 아닙니다. 탁상공론이 안되려면 법정녹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민 형사소송법을 당장 개정하여야 합니다.
하모요, 정권과 사법부와 사전작업 및 결탁을 한 후에야 사학의 비리는 마음놓고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달리지요...
교육비리는 정부가 작심을 하고 파해치고,몸통을 겨냥했다는데, 법조비리도 단호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는 사법개혁없이는 아무것도 이룰수 없습니다.
국회홈페이지와 청와대 홈페이지에 열심히 글을 올립시다. 교육비리만큼 사법비리도 처결하라고요, 교육비리보다 사법비리가 더 엄청날 것이고, 국민에게 더 큰 불행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