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정부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출발을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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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2013년 3월 16일 토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범정부 장차관 토론회의는 향후 5년간 박대통령이 지향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을 상징한다고 볼수있겠다.

총리실과  안전행정부  및 각부처청기관과 청와대 비서실, 각급 지자체 단체장과 실무진, 공 사 기업과 각계각층의 온 국민은  이러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을 꼼꼼히 살펴서 소관분야에 적용 응용하는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  

각 장관 만이 아니고 차관도 참석한 이유는 관료제적 소통을 한단계 줄이는 효율성 제고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장관이 자기부처에 돌아가서 입을 닫고 있으면 차관이 그 일을 할수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아직 장관이 확정되지 못한부처에서는 차관이라도 참석하는 효과도 있었을것이라 생각된다.

각부처청 기관들도  관할 단계별 관계자들을 최대한 폭넓게 참여하는 보고회 토론회등을 개발하여 맡은 직무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길 권장한다.

정부 및 각급 공공기관이나 공.사 기업들의 조직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잘 짜여져 있고 운영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이 무사안일하고 무기력하여지는 관료제적 병폐가 무수히 있어왔고 나라가 총체적으로 그러하여 국민이 참을 수없는 수준에 가까와 지면 혁신이 필요하며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혁명을 피할수 없게 되는것이 인류 역사이기도 하다.

나는 이번 장차관 토론이 그저 새정부의 60명인가 하는 사람들의 신생 신진 선택받은 고급 클럽 회원?들의 상견례수준이 아니고

박대통령이 새정부의  국정을 다짐하는 국정심부름꾼들의 대국민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보는 바이다. 이러한 시간도 휴일인 토요일에 하는것은 정규시간에는 고유의 맡은 일을 하고,  덤으로 추가로 아니 당연히  맡은 본연의 일을 휴일에도 하는것으로 보는바이다. 정부가 그러하니 국회도 일요일에도 나와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마무리 하는 모습을 볼수도 있어 국민들은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지난해 여름철 어느 무더운 토요일 오후에 당시 이명박대통령은 밤을 새워  늦게 까지 경제관계관 마라톤토론을 한 모습이나 , 지난해 가을  당시 새누리 후보들이 주말에 후보자들과 국민이 동참하는 끝장토론방식은 당시에 본인이 이 블로그 어딘가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

사회가 그것도 공직사회가 온통 정신줄을 놓고 혼란스럽게 비효율적으로 멋대로 돌아가고 있을때 상위? 아니 하위! 일꾼 그룹들의  모범사례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착 될것이라 국민적기대가 크다고 본다.

 이번 회의에서 박대통령말씀중에 "선제적/one stop" 이라는 키 워드가 떠 오른다. 필자는 비온뒤 봄날에 기분이 좋은편이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분들도 봄기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는 금번 회의 관련 언론 기사중에서 좀 충실한것을 복사한것입니다. 

朴대통령 ‘국정운영’ 가속도 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경기활성화’가 정책 1순위

2013년 03월 17일 (일) 17:18:16

김영욱 기자 brod77@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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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극적 타결로 새 정부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외청장 인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동안 새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정부조직 개정안이 17일 타결되면서 그동안 꽉 막혔던 정부조직 완성의 물꼬가 터지게 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론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취임 4주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본격적인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정부조직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부 일정에 대한 여러 안을 놓고 여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부처 서열에 따라 정해졌지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중요도에 따라 보고 순서가 서열과 관계없이 뒤바뀐 적도 있다.

새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17개 부 중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미래부가 첫 보고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미래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에 따라 장관이 공석인 상태다. 최문기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임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북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외교 안보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의 우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임명도 늦어지고 있다. 김 내정자와 함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라 이들 부처의 보고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박 대통령이 두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한 뒤 업무보고를 받을 순 있지만, 대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부와 국방부의 경우 곧바로 장관 임명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세부 일정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일단 장관 임명이 완료된 부처를 중심으로 주 중반 쯤 업무보고가 시작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박근혜 국정철학’을 국정운영에 적용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장 시급한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도 힘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 물가안정대책 시행, 일자리 늘리기 등도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경제 대책들로 꼽힌다. 또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도 본격화한다.

긴 진통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말 첫 각 부처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경제부흥 등 4대 국정철학이 담긴 세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출범초기 100일에 새 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새 정부 국정기조의 실현 의지가 담긴 업무보고와 함께 100일내 연내 중점 추진할 세부계획과 장기 로드맵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국정 초반 새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고 세부 이행계획까지 마련, 정책에 강공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정운영이 정상화되면서 정부는 우선 ‘경제활성화’와 ‘안보’에 국정운영의 초점이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안보 및 경제 위기와 관련, “지금 나라가 처한 위급한 상황과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며 “각별한 각오와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부처별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위해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만큼 실시간 국가위기관리상황을 체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대북 태세를 총괄하면서 수시로 박 대통령에게 북한 동향을 보고하는 한편 미국 등 주변국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산품값 폭등 등 물가불안, 주택시장 침체 등 경제현안 해결과 현장 탐방을 통한 민생 챙기기, 일자리 늘리기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새 정부 운영 4대 원칙으로 국민중심 행정·부처간 칸막이 철폐·현장 중심 피드백 시스템 구축·공직기강 확립이 제시됐다.

공급자(정부)가 아닌, 소비자(국민) 위주의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해 부처간 이기주의를 탈피해 융합행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정책의 미비점과 개선점을 파악해서 즉시 보완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완성도는 높여 국민의 정책만족도를 끌어올리자는 것.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부터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과제를 어떤 부처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제시하고, 총리실은 협업과제를 수시로 점검해달라”며 각별한 각오와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부처별 업무를 빈틈없이 챙길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땀 한 방울을 더 흘리면 국민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며 “장차관 등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동반자로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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