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예멘인 단체 취업허가하겠다는 법무부 소속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으악이라니]

- 치안불안 상호주의 원칙 위배 등 2014. 7. 1부로 내륙은 이미 예멘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이 취소됨

- 하지만 제주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만 무사증 입국허가 방침을 유지함

- 매해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올해 제주지역에서만 벌써 948명 그중에서 예멘인들이 500명을 돌파함

- 관광객 목적이 아닌 예멘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대거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

- 법무부가 시행일 6월 1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함

- 앞으로 예멘인들은 한국에 오려면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가능

- 그런데 이미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인들에게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취업허가를 내주겠다고 함

- 무슬림 특유의 타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문화와 여성에 대한 낮은 인권 의식과 각종 범죄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 난민법만 봐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임

-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 난민법에는 6개월이 지난 신청자에 한해 취업허가를 할수 있게 되어 있음

- 이 조항의 취지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후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근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하는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법의 취지를 벗어남

- 한국의 물가가 비싸서 자기들은 취업을 해야겠다는 예멘인들

- 하지만 난민신청자 생계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달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원받을수 있음

- 돈이 없어서 취업을 하겠다는 주장이지만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이는 신청만 하면 받을수 있음

- 더군다나 더 웃긴것은 저 예멘인들이 예멘에서 직접 건너온 것이 아니라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 한국에 가면 난민 지원프로그램이 있고 돈도 받을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나중에 취업도 할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 말레이시아-제주도 직항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

- 생명의 위협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에 온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임

- 일단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의 결정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 굉장히 안좋은 선례가 되고 이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함

- 한국에 가면 난민 신청자 지원비 + 취업해서 버는 돈 + 각종 인권단체들이 지원하는 이것저것 등으로 

- 2년 정도 돈벌다가 다시 출국할수 있고 떼지어서 단체로 들어가면 6개월 아니라도 바로 취업부터 시켜줌

- 저들 입장에선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임

- 그리고 난민 문제를 떠나서 무슬림 문제로 따로 떼어놓고 봐도 무슬림은 처음부터 받아들이면 안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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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 난민신청자를 막기 위해 6개월 이후 취업허가하게끔 되어 있으나

- 오히려 지금 상황은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위장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 법의 취지를 오히려 나서서 무력화 시키고 있는 꼴임

[으악이라니]

단순히 무슬림이니까 안되는거죠 무슬림 스스로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폭력을 가하지도 않고 국내법에 의해서 징집 거부시 처벌받으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혈은 개인적인 선택이니 뭐라할 문제도 아니고요

[으악이라니]

기독교 그중에서 특히 개신교도 많은 말썽을 피우고 있어서 안그래도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불상 훼손같은 범죄도 일으키구요 개신교도 그러니까 무슬림도 받아야 되는게 아니라 개신교 무슬림 다 잘못된거죠 그냥 특히 무슬림은 교리 특성상 더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일단 다른거 다 떠나서 여성들에게 히잡을 입히고 여성 인권 유린하는것 자체로도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종교입니다

[으악이라니]

미국은 작년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 7개국 입국 입국 금지까지 시킨나라이니 예시로 드는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히잡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건 서로 별개의 사안이라서 묶어서 반박하시는건 앞뒤가 안맞아요 제가 히잡을 얘기한건 여성인권에 대한 얘기고 다른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행위랑 히잡이랑은 서로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하기 전에 가장 좋은건 예방하는거죠 그럼 처음부터 안받으면 됩니다 애초에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니 저한테 얘기하셔도 수긍할 생각은 없습니다 무슬림이랑 같이 어울려 살면 좋을것 같은 그런 동화속 얘기는 군대 없애고 다 같이 평화롭게 살지 같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니까요

[으악이라니]

무슬림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 그때 무슬림도 종교로서 인정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하네요

[으악이라니]

물론 제 주장이 마음에 안드시겠지만, 제 주장은 현실주의라고 얘기하시는게 옳죠

무슬림과 다 같이 행복하게 어울려 살면 좋겠다 = 이상적
무슬림이 여태까지 보인 행태와 이로 야기될 각종 문제 때문에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 현실적

[으악이라니]

그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 알고 쓴겁니다

[짜냥]

에휴..

[케리쓰마 킴!!]

울나라 독거노인이나 청년들 생활비 지급해주지 이건 마치 자기집 가족들 굶어 죽는데 남의 가족한테 돈주고 자랑스러워 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