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앞두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 진행중

[땅꾼복부인]

“실수요자 과세 부담 덜 것”… 시장에선 ‘기대감’
똘똘한 한채 쏠리면서 양극화 심화 우려도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실효성 의문도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똘똘한 한채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되면 서울 강남 등 상급지 주택에 대한 수요 상승 기대감은 더 높아지겠지만 양극화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1주택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거론했다. 이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 같다”면서 제동을 걸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거대 야당에서 언급한 종부세 개편 필요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징벌적 과세 완화’가 맞물리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오는 6월1일이다. 1주택 종부세 폐지는 아직 논의 시작 단계지만 거론됐다는것만으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컸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돼 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1주택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고가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강남 고가주택 소유주는 세금 부담이 줄지만 오히려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피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제공하는 임대물량도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거주와 실수요 목적 유주택자의 과세경감 취지 자체는 틀렸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서울의 경우 자산이 상향평준화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재논의하는 등 합리적인 가액수준을 찾고 양극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만한 적정 기준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주요 상급지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이미 ‘똘똘한 한채’ 선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대단지 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51㎡는 지난달 신고가인 47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21㎡도 48억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고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48㎡도 최근 54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일각에서는 1주택 종부세 폐지가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납부대상 자체가 적고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줄고 양도세 중과도 유예돼 있기 때문에 1주택자로 선회하려는 움직임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주택자는 종부세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혜택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감면 요인이 많아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정책보다는 전체적인 공급확대 차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선 기자 ons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