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욕타임즈 "헌법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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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헌법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의 폭거”

“일본에 대한 충성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

이형주 기자 webmaster@pluskorea.net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이형주 기자] 5일 세계적인 권위지인 뉴욕타임스가 이번 한국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체 사태를 야당의 발언을 통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뉴욕 타임스의 이번 기사는 “이번 사태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의 폭거이다”라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냈다.

▲ 뉴욕타임즈 홈피에 게재된 기사    © 이형주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때맞추어 국무회의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반 헌법적 폭거를 저질러 한국에서의 종북 마녀사냥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가 소수 좌파정당의 해산을 시도하다 South Korean Government Seeks Ban on Small Leftist Part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정당 해산은 독재자 이승만이 강제로 행한 1958년 이후 한국의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며 이석기 의원 구속으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사태의 전말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통합진보당 사태가 박근혜 취임 후 선거 스캔들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전했다.

이 기사에서 특별하게 주목을 끄는 것은 외신으로는 드물게 박정희의 친일 정체를 그대로 폭로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박근혜 당선 후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격돌이 한층 심화되었다고 전하며 ‘작년 12월 TV로 방영된 대선 토론회에서 이정희 대표는 1910년 부터 1945년 사이의 일본 식민 지배시대에 만주에서 일본군의 중위로 복무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보수주의자 사이에서 금기시 되어오던 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비록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존경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 의한 피해의식이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고 친일파라는 호칭이 때때로 종북주의자보다 더 심한 비난이 되고 있는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식민지 시대 행적은 그 딸에게는 정치적 오점으로 남아 있다’고 분석한 뒤 “일본에 대한 충성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시죠? 그의 한국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숨길 수 없습니다.”라고 한 이정희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일국의 대통령을 언급한 기사로는 상당히 강한 톤의 기사로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일본군 장교 복무 시 이름인 다카키 마사오를 그대로 내보낸 것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정상추(번역 감수: 임옥)의 전문번역이다.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Ht8iLs

South Korean Government Seeks Ban on Small Leftist Party
한국정부가 소수 좌파정당의 해산을 시도하다

SEOUL, South Korea —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sk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Tuesday to disband a small leftist party accused of supporting North Korea at the cost of the South’s national security.

한국, 서울 -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화요일 소수 좌파정당이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을 지지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이 정당의 해산심사를 청구했다.

Since its founding in late 2011,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has been the lightning rod for criticism from Ms. Park’s conservative Saenuri Party. Several of its key members, including the lawmaker Lee Seok-ki, were arrested in September on charges of plotting an armed rebellion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event of war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지난 2011년 창립된 이후로 통합진보당은 보수인 박대통령의 새누리당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는 피뢰침이 되어왔다. 국회의원인 이석기를 포함한 몇 명의 핵심 당원들은 지난 구월, 분단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정부에 대항하여 무장봉기를 음모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The government’s decision was adopted at a cabinet meeting on Tuesday and quickly endorsed by Ms. Park, who was on a visit to Europe. It is the first lawsuit of its kind. No political party in South Korea has been shut down by the government or a court decision since Syngman Rhee, South Korea’s dictatorial founding president, forced the closure of a leftist party in 1958.

정부의 결정은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유럽 순방 중인 박대통령이 곧 결재했다. 이러한 소송은 역사적으로 이례가 없다. 한국의 독재적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1958년 좌파정당을 강제로 해체한 이래로 정부나 법원의 판결로 한국에서 정당이 해산된 예가 없었다.

“The platform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pursues a North Korean-style socialism,” Justice Minister Hwang Kyo-ahn said at a news conference. “We determined that its activities, such as a treason plot by its core elements, followed North Korea’s strategy to revolutionize the South.”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핵심요소인 내란음모와 같은 정당활동들이 한국사회를 혁명화하려는 북한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했다.”

By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disband a political party if six or more of its nine justices agree that the party “violated the basic democratic order.” It remained unclear whether the six lawmakers affiliated with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will lose parliamentary membership if their party is disbanded.

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아홉명의 판사 중 여섯명 이상이 이 정당이 “기본적 민주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정당이 해산될 경우 통합진보당 소속 여섯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Lee Jung-hee, head of the party, the country’s third-largest, accused Ms. Park of returning to the dictatorship of his late father, President Park Chung-hee. During Mr. Park’s iron-fisted rule from 1961 to 1979, dissidents were tortured and sometimes executed on charges of plotting against South Korea on the North’s behalf, but the charges were often thrown out in retrials in a democratized South Korea decades later.

한국의 제3야당인 이 당의 대표 이정희는 고인이 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박대통령을 비난했다. 1961년에서 1979년까지의 박정희 대통령의 철권통치 시절 동안 반대자들은 북한편을 들어 한국에 대항하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고문을 받거나 때로는 처형을 당했지만, 이 혐의들은 수십년 후 한국이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혐의로 판결이 되곤 했다.

“This is a rude anti-democratic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of political activities,” Ms. Lee said. “This is a blatant and shameless political revenge.”

“이번 사태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의 폭거이다,” 라고 이대표는 말했다. “이것은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Ever since Ms. Park took office in February, South Korean politics have been rocked by a series of ideologically driven political scandals.

지난 이월 박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한국의 정치계는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로 내내 떠들썩 해왔다.

A former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now on trial on charges he ran a team of state intelligence agents that carried out an online smear campaign against Ms. Park’s rivals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last December, calling them servants of North Korea. The scandal pushed Ms. Park and her conservative ruling party into a corner.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십이월의 대선 전 박대통령의 상대였던 야당후보들을 북한의 하수인이라 부르며 온라인 비방 작전을 하도록 국정원요원들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스캔들은 박대통령과 보수 집권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Opposition lawmakers accused Ms. Park and her party of trying to divert attention from her election scandal by moving against the minor United Progressive Party, first with the arrest of its members on highly unusual charges of treason and now with a lawsuit to disband their party.

야당 의원들은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첫째로, 아주 이례적인 반역죄의 혐의를 적용해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체포하고 이제는 당을 해산하기 위한 법적소송을 벌여 소수 통합진보당을 탄압함으로써 선거 스캔들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The recent scandals showed that South Korean politics remains deeply divided and volatile over North Korea six decades after the Korean War of 1950-53 ended without a peace treaty. They also raised questions about how freely people can talk about North Korea in the South, where the government blocks access to North Korean websites and people are still arrested for resending Twitter posts of North Korean propaganda materials.

최근의 이러한 스캔들은 1950-53년 사이의 한국 전쟁이 평화 조약없이 끝난지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에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정치가 깊이 양분된 상태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또한 정부가 북한 웹싸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북한의 선전물에 대한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체포되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with six seats, represents a minor force in the 299-member National Assembly. The main opposition party regarded it as too radical and kept it at a distance.

여섯석의 의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은 총299석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미약한 세력을 가진다. 주요 야당 역시 통합진보당이 너무 급진적이라며 거리를 두었다.

But the political firestorm over its fate reflects a larger struggle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The liberals stress the “nation”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while the conservatives place anti-Communism at the center of their identity. The strife between the two camps intensified with the election of Ms. Park, whose father remains a godlike father figure among conservatives.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운명을 놓고 일어난 이 정치적 파동은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더 큰 다툼을 반향한다. 진보주의자들은 “국가”, 그리고 북한과의 화해를 강조하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에 반공사상을 두고 있다. 두 진영사이의 갈등은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그의 아버지가 신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박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보다 심화되었다.

Some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members feared that if there were another war on the peninsula, conservatives would round up leftists for mass executions, “as Jews were once rounded up,” according to the transcript of a secret meeting of party members in May that was submitted to the court for the trial of party members on treason charges. Avoiding such a fate was cited as one of the reasons of plotting an armed rebellion.

반역죄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5월 통합진보당원 비밀 모임 녹취록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일부 당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 “과거 유태인들이 색출되었듯이” 보수세력이 좌익운동가들을 대량 학살하기 위해 색출할 것이라며 두려워했다.

The far left party’s platform calls for “rectifying our nation’s shameful history tainted by imperialist invasions, the national divide, military dictatorship, the tyranny and plunder of transnational monopoly capital and chaebol,” the latter referring to South Korea’s giant family-controlled business conglomerates which began expanding its influence under Ms. Park’s father. The party wants to end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dismantle South Korea’s “subordinat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unify the North and the South.

이 극좌 정당의 강령은 “제국주의 침략, 국가의 분단, 군부 독재, 다국적기업의 독점 자본과 재벌의 압제와 약탈에 의해 더렵혀진 국가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재벌은 박대통령의 아버지 집권시에 영향력이 증대되기 시작했던 가족경영의 대기업을 의미한다. 통합진보당은 미군 주둔을 종식하고, “미국에 종속된 연합관계”를 한국이 깨뜨리고 나올 것,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The conservative ruling party has long accused members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of subscribing to North Korea’s ideology of juche, or self-reliance, and has called for its disbandment.

보수 여당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의 주체 (또는 자립) 사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비난해 왔으며 그 당의 해산을 요구하여 왔다.

The leftist party also included the most vocal critics of Ms. Park. At a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 in December, its head, Ms. Lee, blew the lid off a taboo among South Korean conservatives: mentioning the Japanese name of Mr. Park, who served as a lieutenant in the Japanese imperial army in Manchuria during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from 1910 to 1945. Although Mr. Park is widely revered by conservative South Koreans for building the Korean economy, his colonial-era record remains a political handicap for his daughter in South Korea, where the sense of being wronged by Japan remains an essential part of national identity and being labeled pro-Japanese is sometimes a worse accusation than being pro-North Korean.

이 좌파 정당에는 또한 박대통령에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이 속해 있다. 작년 12월 TV로 방영된 대선 토론회에서 이정희 대표는 1910년 부터 1945년 사이의 일본 식민 지배시대에 만주에서 일본군의 중위로 복무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보수주의자 사이에서 금기시 되어오던 사실을 폭로했다. 비록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존경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 의한 피해의식이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고 친일파라는 호칭이 때때로 종북주의자보다 더 심한 비난이 되고 있는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식민지 시대 행적은 그 딸에게는 정치적 오점으로 남아 있다.

“Takaki Masao, the man who wrote his allegiance to Japan in blood and became an officer of the Japanese army: Do you know who he is? His Korean name is Park Chung-hee,” Ms. Lee said. “You can’t hide your roots.”

“일본에 대한 충성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시죠? 그의 한국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라고 이정희 대표는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숨길 수 없습니다.”

[meong]

감사
밤에 퍼가요

[meong]

퍼가면서 제목앞에
통진당해체 를 추가 했어요

[무한의주인공]

통진당은 시대착오적인데가 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