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밭은 왜 묵었을까요 / 고재섭

[가온]

고재섭 ·

대통령님, 그 밭은 왜 묵었을까요

#이재명_대통령께_드리는_편지

국민들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시는 대통령님.

“묵히는 밭에 태양광을 깔면 농사보다 수익이 낫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사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려는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대통령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_밭은_왜_묵었을까요?

제가 사는 농촌에도 묵은 밭이 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가을이면 작물을 거두던 밭입니다. 그런데 농사지을 사람은 늙어가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농산물값은 농민의 수고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작은 밭은 기계를 대기도 어렵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품삯과 농자재값을 제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으니 하나둘 손을 놓습니다.

그렇게 밭이 묵습니다.

그러니 묵은 밭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문제의_결과 입니다.

사람이 떠난 결과이고, 농사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진 결과이고, 아이 키우며 농촌에서 살아갈 젊은 가족을 붙잡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밭을 바라보며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사보다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가 너무 빨리 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물론 태양광도 필요합니다.

농민이 주인이 되고 마을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태양광이라면 농가소득을 보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과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서로 적일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태양광 자체가 아닙니다.

농사가 돈이 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농사보다 태양광이 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농촌의 해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곧 더 어려운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농사보다 태양광이 돈이 된다면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할까요.

밭을 일구는 것보다 발전시설을 놓는 것이 유리해진다면 농지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그리고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계속 사라진다면 우리의 먹거리는 누가 생산할까요.

#이_세상에_농업만큼_대체불가_산업이_또_무엇이_있을까요.

대통령님.

저는 오히려 묵은 밭 앞에서 국가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왜 이 밭은 묵었는가.

- 왜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살기 어려운가.

- 왜 젊은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는가.

- 어떻게 하면 젊은 가족이 농촌에 와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가.

-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 어떻게 하면 늙은 농민이 놓은 농지를 새로 농사짓고 싶은 사람에게 이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농림축산식품부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주거와 교육, 의료와 돌봄, 일자리와 농지 문제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대통령께서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에 국가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농업의_가장_마지막_책임자 이기도 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생산하는 산업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문제이고, 국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이며, 농촌이라는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업이 무너진 뒤에는 돈을 들인다고 하루아침에 다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묵은 밭을 보시거든 그곳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왜 그 밭에서 사람이 사라졌는지를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그 밭에 다시 사람이 돌아올 방법은 없는지,

농사지으며 살아갈 방법은 없는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마을을 만들 방법은 없는지,

조금 더 오래 들여다봐 주십시오.

태양광이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농업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묵은 밭은 우리에게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풀지 못한 농업의 문제가 쌓여 있고,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으며, 어쩌면 다시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 밭은 왜 묵었을까요.

저는 우리 농업정책이 바로 이 질문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댓글 -------------------------------

Duke Won Yun

참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대통령으로서도 풀기 어려운 고난도의 수학문제 같은겁니다.

그 원인은 사실 다 압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역설이자 ,자본 우선인 사회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 대해 행하는 폭력과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혁명이 인류를 먹여 살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조업이 농업보다는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도시에 제조업이 생기면서, 우리들 고향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근로자임금이 농업종사자 수입보다 높았기때문입니다.

도시에는 인구가 넘쳐나고,농촌에는 빈집이 늘어났습니다.

도시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를때,농촌은 끝없는 추락을 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와 농촌 땅값 차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두는 길지만, 근본원인은 짐작하고 있듯이 주어지는 임금에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게모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도시근로자에게 농업인보다 좀더 비싼임금을 줘야 도시로 근로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국가는 이런 현상을 막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국가를 움직이는 세력은 사실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 끝에 왔다고 봅니다.

농촌에는 더이상 도시로 식량을 공급할 인력이 없습니다. 식량값은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오를겁니다. 도시 수요에 비해 농촌 공급은 부족하게 됩니다.도시사람들도 먹지 않고는 못사니까요.

국가는 사실 최근들어서는 세금으로 많은 부분이 농촌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간단하게 농촌 청년들이 도시 청년에 비해 수입이 적으니까요.

국가는 준강제적으로 농촌 청년들에게 소득이 도시근로자와 소득균형을 이루게 해 줘야 합니다.하지만 그건 세금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도시를 유지해야 표를 받는 정치인들이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농촌은 인구가 적어지니 표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목소리도 뒤로 밀립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터는 반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인공지능(AI)시대가 정말 왔기 때문입니다.

AI시대에는 제조업과 다르게 노동인구가 많이 필요없습니다.

더이상 도시로 불러들일 이유가 없어서 인구가 도시에서 방출되거나 방치될겁니다.

자연 스럽게 도시 근로자 임금이 낮아질겁니다.

농촌으로 역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촌에서 해야 할 일은 대규모 농업지역 영농은 빠른속도로 로봇화,기계화를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기술 만이 아니고,농업기술의 첨단화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산지와 같은 소규모 영농은 , 서둘러 집단화 하고 특화된 먹거리 농산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화된 먹거리의 연구개발및 조합결성,그 유통에 지원해 줘야 합니다.

특화된 먹거리에는 유기농 농산물이 포함됩니다.

유기농 재배가 사실 효율적인 농법에 비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소득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유통문제와 농약을 친 농산물과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유기농재배기술의 연구개발보급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일부만 돌려도 됩니다.

AI시대에 도시근로자들이 실업으로 남아돌게 될것이고, 결국 사회문제화 될겁니다.

더 심각해 지기 전에,도시근로자의 일부는 농촌으로 돌아오고,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면서

농촌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황선이

 농촌으로 온 청년들과 삼사년 만났을때

울먹이며 하는말,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도시처럼 좋은 환경과 부유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250만원,

이것도 3년, 월지원금 첫해100만원이고

부모님께서 150만원이 주어져서

국가에서 3년, 차등적으로 지원,

도시친구는 450만원으로 생활,

교육때문에 아이와 부인은 서울이나 인근 도시 등 이런 현실이였지요?

농촌의 현실, 교육, 학교가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대책으로는 무조건이 아닌 농민자격증 취득 조건에 맞는 농가에게 전과정 무상교육, 그리고 65세 연금제도 등 농업에 중대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여러혜택, 보장된 혜택을 지원 한다면 국가를 믿고 청년들이 농업을 선택 하겠지요.

지금 시행 되고 있는 청년정착제도는 실패작이라고 보입니다.

영농지원금, 이자도 버거워 합니다.

100만원에서 80만원 차등 두어 3년 지급거 초기농촌생활에 도움은 주었졌을지언정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제도, 농촌, 어촌 산촌에 뿌리를 내릴수 있는 국가적 제도가 꼭 필요 하다고 봅니다.

---------------------------------------------------------------

이재갑

 공감가는 깊이있는 글에 감사 합니다 .

제가 주말 농장을 이용하는 마을에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조합장 하시던분이 돈이 된다니깐 여기저기 발빠르게 태양광을 설치하곤 농사일을

뒤로한체 이직을 했다하여 마을에선 원망이 큼니다 . 법을 어긴것도 아니고 제살길 찾겠다는데 어찌 합니까만 ㅡㅡㅡ 이런 현실이

여기 저기서 생기는게 사실입니다 .

당장 농촌에 닦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고 차분하게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ㅡ .

조상 대대로 물려 받아 땀흘려 ㅡ소중히 가꾸는땅이 ㅡ 제발 소중하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 되었으면 합니다 .

------------------------------------------------------------

김인철

태양광의 발전 비율도 함부로 늘릴수 없다. 기존의 화력, 수력, 특히 원자력 발전 비율과 비교해서 25% 를 신재생에너지에서 넘어면 안된다. 특히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서 전력 발전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75%의 완충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아차하면 블랙아웃이 된다. 총전선로에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전력망은 원형 혹은 방사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곳에서 충격을 줘도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는 구조이다.

----------------------------------------------------------

윤기철

자유무역주의 하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우리 상품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상품을 수입하며 자기나라의 농산품의 수출을 요구한 결과 싼 농산품이 들어와 농촌이 어려워 졌으며 그이전 산업화 초기에도 저미가정책과 미국잉여농산물 수입으로 농촌이 어려워 졌으며 결정적으로 FTA협상시 외국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농촌의 이농현상은 더 심해졌죠.

-------------------------------------------------

Sunny Hwang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대통령 한사람이 심각하게 큰 짐을 지고있는건 사실이지만 농촌의 문제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먹고사는 일보다 더 크고 깊게 봐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인간이 캡슐만 먹고살수 없다면 이말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

이재목

농업 정책을 얘기할 때 언제나 제일 앞에 오는 대목이 식량안보 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같은 면적에 내리쬐는 햇볕을 어떻게 이용할지 좀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농민에게도 도시민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답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

강호군

원점에서 농업을 다시 생각해야 됨니다

묵은밭이 왜 묵었겠어요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 묵는것 입니다

그래서 그 묵은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방치할까요?

아니면 그 묵은밭에 채산성도 맞지않은 농사를 강요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무한정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야 할까요?

근본적으로 띁어 고치기 위해서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도 농민입니다

일부 매체에서 물어뜯으니 덩달아서 부정적으로만 생각 됨니까?

그 묵은밭을 일구게 하려고 국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지는 생각 해 보셨나요?

그 묵은밭의 주인이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모든 역량을 과거의 기준으로 쏟아 부어야 맞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까?

농민이 가꾼 농산물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농민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들이 농민들의 그나마의 수입을 보존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러니

정신차리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지켜봐 줍시다

-----------------------------------------------------------

김충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는 농촌인구가 줄어든다고 그곳에 가시겠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있죠. 삶의 방식이 바퀀 이유입니다. 기계조닙하듯 문제를 이리맞추고 더리 옮길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는 도태되고 무언가는 방치되기도 하면서, 적합한 쓰임새로 바뀌거나 그대로의 가치로 남기도 하지요. 농시즈을 사람이 없어 묵은땅은 임대도 가능하고 태양광도 가능하고 자연적 복원이나 자연화의 상태가 되기도하지요. 왜? 다 농사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나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판할 꺼리는 백가지도 천가지도 만들 수 있지요. 문제는 왜? 결과. 도 중욯고요. 어떻게도 중요합니닺 두루 살피며 현실가능한 방법과 가치있는 쓰임을 찿아야겠죠.

-----------------------------------------------

조재완

세상은 변하는거지요 기존방식으로는. 도태된 농촌은 살아날방법없어요. 무엇이든 품질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합니다. 이젠 모든 농사는 국가가 지어야 합니다. 국가가 농민을 고용하고 기계화하고 해야합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면 받아주고, 일부러 불러들일 필요는없어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 무슨짓을 해도 돌아오겠어요. 부모님들의 지원금이 끊기고 배가 고파야 살기위해 머든 하겠지요.

필요해 의해 공부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해외로 나가는데 농촌에 관심가지겠어요. 어차피 서울경기에 몰리면 일자리구하기도 힘들터 몇년지나면 부모도움 끊기면 살기위해 이동하겠지요. 이촌향도 현상이 하루이틀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온라인을 규제하여 오프라인을 활성화 해야 농촌도 삽니다.

----------------------------------------------

정학수

깊은 사유와 현실전 문제를 지적한 글 배독합니다

독일에서는 산 꼭대기 한계농지에도 도로를 내어

포도농사 짓는것을

봤습니다.

농업 소득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농지이용 지원에는

아예 정책이 없습니다

식량안보 농지 보존차원에서

기존의 농지는 유지관리가 되도록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러면 맹지, 표고가 높은 농지등도

농사를 지을수있도록

꾸준히 개발해 농지를 보전하는 것이 옳지않을까요.

짓고 않짓고는 그 다음의

문제 일듯합니다

왜 농지개량, 농로개설등은

박정희 시대이후 정책이 중단 되었는지,직불금제도나 연금 지급등 직접지원보다 농지에 접근성 부터 개선하는

간접지원이 우선되야하는데

순서가 바뀐듯 합니다 ..

--------------------------------------------------

정경문

현 농정정책의 개선은

맞지 않는 옷은 버려야 하지 입은면 촌스럽고 남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1.법가사상은 최악의 사상

헌법 121조 경자유전 조항과 농지법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2.자연녹지를 풀어야

도시지역의 녹지지구 중에 자연녹지를 취락지구나 주거지역으로 용도전환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건축이 활성화되고 아파트 내지 빌라단지들이 활성화 된다. 또한 기존 토지소유자들은 대토를 위해 도시외곽으로 토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하게 되어 가격과 수급을 맞출 수 있다.

3.투기란 혐오어를 사용 말라.

자본주의국가에서 경제주체들은 나름의 이익과 판단 하에 경제행위를 한다.

서울 아파트 사는 사람들 90%는 투기자들이다. 왜냐하면 서울아파트 사면 손해안볼 거란 믿음으로 무조건 사기 때문이다.

개발기대감과 매수자를 투기자로 매도하면 안된다. 이익을 보드라도 양도차익의 70%까지 정부에서 가져 가면서 투기와의 전쟁은 소가 웃을 일이다.

4. 생산녹지, 보전녹지, 농업진흥구역을 지켜라.

원래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와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은 인구나 개발 수요에 대한 예비지의 성격에서 지정하는 것인만큼,

이를 풀어 이들이 외곽지역의 토지 매수를 할 수 있게 하면 현재의 건설업 불황,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과 농지 매수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도시근교의 50만원 이상 되는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수익도 안나고 농지가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거점도시의 광역화는 불가피하다.

-------------------------------------------------------

제승우

 공감합니다저희고향에도태양광때문에지금싸우고잏으요 동네앞으로크다란전주가 빼곡이들어서는바람에 완전아름다운시골동네가전주들의 향연인양 참으로기가찹니다

--------------------------------------------

조창환

지방 농촌은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이대로는 10년후면 농촌도 농업도 황폐화 됩니다.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농 즉 은퇴한 베이비부머세대든 도시민이든 누구든 쉽게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게 중요합니다.농지투기는 수도권에나 있지 지방 농지는 매매 내놓아도 거래자체가 안됩니다.

지금 지방 농촌에서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7080입니다.그리고 상속농지는 대부분 자녀들이 도시에 거주하는데 농사지을 사정이 안되니 휴경을 햐든 그냥 놔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농업은 고령화로 문제가 너무 많으니 이행강제금이니 신고포상금이니 하는 겁주는것 보다는 고령화로 되어가는 농업을 어떻게 살릴건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

박병주

묵고있는땅은 농기계를 사용할수없는 경사징땅 내가 과거에 살고있던 시골마을엔 거의경사지라 현재 절반이상이묵고있다 이런 농지부터 전 답 에서 림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우리나라의경작 가능한 토지를 조사해서 식량수급과 농촌의 미래를설계해야

------------------------------------------------------------

이기승

농지에 태양광을 깐다니

농지법위반입니다

법위반을 대통령이

말했을 이가 있나요

오보겠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