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희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하였고, 임대후 2년만(2006년 2월)에 부도가났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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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동산 신탁에의해 소유권을 이전(2006년 4월)받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주보라함)에서는 당 회사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회사지 임대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며 임차인에게 갖은 협박을 하며 분양만을 강요 하고 있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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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임대주택법(시행규칙,시행령 포함)에서는 분양전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만 업급하고 차후 사람(대주보,경매나 매입한 자등)의 의무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분양 승인을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임차인과 합의하여 우선 분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이 없읍니다.</P>
<P><BR>최초의 임대 사업자 이외의 차후 임대사업자(대주보포함,경매 받은자 또는 매입한자등)는 임대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전환 허가나, 분양전환 승인없이 임차인의 우선분양신청서의 제출과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가격(감정평가금액없이) 분양이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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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매를 받은 자는 임대사업자의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주보, 매입한 자는 임대의무기간을 반드시 승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