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의사 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일일 시의원 체험

[유선2]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

 민주적 의사 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일일 시의원 체험

9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실제 시의원처럼 직접선거로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청소년 관련 이슈를 안건으로 채택해 토론해 보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들이 의회교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 된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김진수 부의장은 “의사과정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와 민주시민의 성숙한 자질을 학습했으면 좋겠다. 자기의견을 소신있게 주장하고 상대방 의견에 반대하는 논쟁도 해 보면서 진정한 시의회체험을 하길 바란다.”며 “TV에서만 보고 듣던 시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몸으로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행사를 주최한 강남교육청 손웅 교육장은 “시의회는 천만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조례와 7조원의 교육 예산을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 곳이다.”라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이해하고 학교 어린이회 활동에도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어린이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먼저 일일의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15명의 어린이 의장 후보가 자신의 꿈과 포부, 일일 어린이 의장으로서의 다짐을 당당하게 발표했는데요. 투표 결과 다수득표를 얻은 신동초등학교 6학년 문서은 학생과 서래초등학교 6학년 최윤서 학생이 당선됐습니다. 선출된 두 명의 의장은 모의회의에서 진행하는 두 가지 안건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모의회의에서는 ‘만화채널 야간 방영 제한에 대한 조례안’과 ‘어린이 위치 추적 시스템 의무화 결의안’을 토론해 전자투표로 어린이 시의원들의 의견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만화채널 야간 방영 제한에 대한 조례안’은 밤11시가 넘어도 TV 만화채널에서는 만화가 방영돼 중독된 어린이들이 많으니, 밤11시 이후에는 만화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60명, 반대44명, 기권6명이 나왔습니다.  

방영 제한에 찬성한다는 도곡초등학교 6학년 임준형 학생은 “늦은 시간까지 만화영화를 시청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다. 또 시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감퇴되는 현상도 나타날 테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게 된다.”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반대의사를 들고 나온 서일초등학교 6학년 한성민 학생은 “만약 야간 방송을 제한한다면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것이다. 또 만화채널을 볼 수 없다면 다른 채널을 보게 되니 중독되는 건 마찬가지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의 휴식처가 없어지는 것 또한 문제다.”라며 방송제한을 해도 큰 이득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위치추적 시스템 의무화 결의안’은 요즘 어린이 유괴와 성폭행 사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 어린이 보호대책이 시스템적으로 필요함을 내세운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나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효과는 유명무실하니 위치추적 단말기를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급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전자투표 결과 찬성 38명, 반대 53명, 기권 18명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주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된다’였고, 반대의견으로는 ‘사생활과 인권에 침해된다, 막대한 예산이 든다, 위치추적 시스템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10명의 초등학생은 이 날 하루 동안 서울시 어린이의원이 되어 안건을 놓고 찬반 토론도 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전자투표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의장으로 선출됐던 문서은 학생은 “의장이 돼서 얼떨떨했지만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발표와 토론을 해보니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소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언남초등학교 전교회장을 맡고 있는 최혜지 학생은 “학교에서 한 달에 한번 정기회의를 이런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여기 와서 발표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니 배울 게 많다. 또 시의원 자리에 앉아보니 정말 의원이 된 것처럼 자신감이 생겼다.”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장선출과 안건토론 외에도 도전골든벨 형식의 ‘다함께 퀴즈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 '다함께 퀴즈 퀴즈' 코너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게임에 집중하고 있네요.]

강남교육지원청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의 현장체험과 역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의 역량을 기르고 정치에 대한 올바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seouledu2012/110147579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