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론조사 지연 공식 해명하고, 공개 개표 참관을 보장하라!

[상명]

기 자 회 견 문

여론조사 지연 공식 해명하고, 공개 개표 참관을 보장하라!

○ 가정통신문 한 장 학교에서 보내질 않아 학부모들을 우왕좌왕하게 하더니, 결국 찬반 여론조사가 기간내 끝나지 못하게 됐고, 충남교육청이 부랴부랴 22일 저녁에 12월 6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공식 해명은 없었다.

○ 충남교육청이 14일자 학교로 보낸 공문에는 11월 14일~15일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를 알리는 문자를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내라고 돼 있고, 여론조사 질문지가 배포되면 회수기한을 명시해서 또 한 번 보내라고 돼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최초 문자를 받지 못했고, 여론조사가 지연되는 데도 학교에서는 어떤 통지도 해 주질 않는 상식 밖의 태도를 보였다.

○ 많은 수의 해당 학생,학부모 등이 여전히 찬반 질문지를 받지 못했다. 학교 방문이 늦어지는 데는 업체의 잘못이 클 것이다. 그러나 우편발송이 늦어진 데에는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우편작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충남교육청이 고교 동문 우편발송자 명단을 놓고 우왕좌왕했기 때문이다. 이00 도의원이 동문회 조직이 안 된 곳이 어떻게 명단이 나오게 됐나 경위서를 요구하고, 학교와 실랭이를 벌이면서 여론조사 대상들이 찬반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늦게 발송된 우편물이 여론조사 마감일이 돼서도 도착하지 않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고, 일반우편의 특성상 최소 3일의 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일 내 도착할 수 없게 되는데도 27일까지 우편 도착분만 유효하다는 문자를 개별 대상에게 통보한 것이다.

○ 발주기관으로서 지시,감독의 책임을 가진 충남교육청이 11일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누구나 인정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조사가 되게 하겠다는 게 기한 내 찬반 질문지 배포,회수율도 점검하지 못하는 이런 것인가?

○ 고교평준화 추진 절차의 모든 과정이 지연돼 왔는데도 충남교육청은 공식 브리핑 한번 해서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는가? 찬반 중립의 입장이라면서 스스로 손발을 묶어두고, 그 흔한 현수막 한 장조차 걸지 않았고, 11월 월간업무 계획에조차, 충남교육 신문에조차 일언반구 언급하질 않았다. 충남교육청의 이런 우려스런 중립의 입장 때문에 시민연대는 찬반 투표결과 개표 참관을 요구했으나, 내부 방침이 없다는 답변뿐이다.

○ 학교방문이 늦어진 곳은 최소 3일간 찬반 질문지 제출기한을 보장해야 하고, 회수가 잘 안 된 학교들도 빠짐없이 파악하여 최대한 회수율을 보장해야만 한다. 아울러, 업체와 충남교육청이 여론조사 진행과정에서 크나큰 우려를 끼친 만큼, 공정한 개표가 이뤄지도록 공개 참관 일정을 잡아야 한다. 우리 시민연대는 1) 이번 여론조사 기간 내 홍보부족 등과 일정 지연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공식 해명할 것 , 2) 학부모 등이 여론조사 찬반 질문지를 받고 학교로 제출하기까지 최소 3일간 회수 시간을 보장할 것 , 3) 이번 여론조사 찬반 투표를 공개 개표하여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관하도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충남교육청은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2013. 11. 25.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