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순, 총선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자격 유지

[소록도]

한나라당 전남도당 박재순 위원장(64)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전남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경선 선거일을 앞두고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연 뒤 공짜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담회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간담회 말미에 정 모 씨에게 식대 부담을 제안해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참석자 가운데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선정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으로 백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 공천신청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