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역세권에 30년 장기임대" 출처~경기도 "3기 신도시 공급물량 50% 배정 정부와 협의"

[보라토끼]

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역세권에 30년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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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공급물량 50% 배정 정부와 협의"

경기도가 최근의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을 내놓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기본주택’은 ‘기본소득’에 이어 새로운 국가적 의제를 제기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 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에 반대하며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2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모델이다. 기본 30년 임대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영구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또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도에만 475만 가구 가운데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등 8%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G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 1%로 인하 ▲중앙·지방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출자하는 장기 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H가 발표한 기본주택은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 택지에 굳이 로또 아파트를 분양해 청약 광풍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중산층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줄이고 투자·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제공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건설하는 형태의 장기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이 사회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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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임대 용지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임대한다.

또 사회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단위 약 50세대로,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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