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위원장은 다행히 사퇴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진숙 의원의 행보가 국민 가슴에 또 얼마나 큰 대못을 박게 될지 근심이
앞선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자유이자 권리다.
비판을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견해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권력을 견제하는
귀중한 동력이 된다. 그러나 그가 공직자일 경우에는 다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의 핵심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신념보다 국정 운영의 방향과 공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실용
인사’의
한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는 정부가 삼성,
SK 등 민간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중징계를 두고서는 “북한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땅에 5·18이
그런 성역이 된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사과를 요구하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의
핵심 인사가 5·18의
성역화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정부가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역사 인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메시지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인사가 '실용'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규제 합리화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개탄스럽다.
여기에
또 한 명의 굳건한 보수의 신념을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
최근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진숙 의원이다.
이 의원은 배재고 학생들에게 화환을 보내며 리본에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글귀를 적었다. 그는 자신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겪은 해직 사태를 언급하며,
공포를 느꼈을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으로는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사안을 역사·정치
프레임으로 끌어올린 것도 모자라 본인의 서사까지 덧씌운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 의원의 국회 입성 당시 우려했던 일들이 이번 배재고 사태를 기점으로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이병태
위원장은 다행히 사퇴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진숙 의원의 행보가 국민 가슴에 또 얼마나 큰 대못을 박게 될지 근심이
앞선다.
첫댓글 정유사 이놈들이
기름값을 올려 받다니!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