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3.26.(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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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새로운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에서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거론한 만큼 FTA 재협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 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개별 국가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양자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미국의 통상 전략을 일부 공개한 셈인데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FTA 재협상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협상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 부과가 유력한 국가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 중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높은 무역적자를 안겨주고 있는 나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대미 무역흑자규모가 최근 커진 것도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228억90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658억5000만 달러로 규모가 커졌다. 정부의 대응도 상호관세 부과 이후 협상에 맞춰져 있다.산업부 고위관계자는 "4월 2일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부과 품목이 어떻게 될 지 정부 차원의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사진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더그 버검(Doug Burgum)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는 모습 

[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파면 사유라고 압박.

박찬대  원내대표 :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면서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힘.

▶與野는 사법리스크 슈퍼워크 中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운.

민주당은 "억지 기소이기 때문에 명백한 무죄"라고 외치면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까 노심초사한 반면 국민의힘은 원심대로 유죄 선고를 촉구하면서 정국 반전의 기회를 노림.

▶더불어민주당 野黨은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딸 심모씨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연구원으로 합격 및 응시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

[계엄/탄핵]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이달 안에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만약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간다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와 일부 재판관의 퇴임이 추가 변수가 될 것이란 예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로, 헌법재판관 5명이 韓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직무 복귀한 韓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림.

[정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美國 신정부 관세정책(關稅政策)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하고 통상(通商)·안보(安保) 이슈 연계 강화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

韓은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민감한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

▶서울중앙지검의 '특별 수사' 부서의 수사 인력을 대폭 줄이고 민생 사건에 주력하는 모양새가 뚜렷.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강조해온 형사부 강화 기조에 맞춰 '특수부 정치색 빼기'가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경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5일 美國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10억달러(약 31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힘에 따라 美國 판매 170만대 中 120만대 생산 체제를 갖출 전망.

정 회장이 이날 밝힌 대미 투자는 자동차, 부품·물류·철강, 미래 산업·에너지 3개 분야로, 상호관세 대응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음.

▶현대제철이 25일 58억달러(약 8조5000억원)를 투자해 美國 루이지애나주에 자동차 강판에 특화된 전기로 일관(一貫)제철소를 건설할 계획.

현대제철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신규 가동되는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물론 美國 완성차 제조사 전략차종에 들어가는 강판을 주력으로 공급할 예정.

▶MBK·홈플러스·롯데카드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

공정위는 25일 MBK·홈플러스·롯데카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현장조사를 통해. 롯데카드·홈플러스는 모두 사모펀드 MBK를 대주주로 둔 계열사로, 이번 조사는 이들 간 특혜성 거래 여부와 자금 흐름 규명을 위한 차원임.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韓國 경제성장(經濟成長)전망을 1.8%에서 1.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韓國 경제성장률 전망을 0.6%포인트 깎은바 있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현지시간) 한국을 '더티 15'에 넣어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추가적인 성장률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갑작스런 별세하면서 삼성전자는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전영현 부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바뀜.

2024년 11월 사장단 인사에서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에 내정한 지 넉 달 만,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한 지 엿새 만임.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 원대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

기업은행에선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가 연루된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이 드러났고, 농협조합에서는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 인맥을 이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총 1,083억 원의 부당 대출이 발견됨.

▶LG에너지솔루션이 25일 전 거래일 대비 1.21% 오른 33만 5,500원으로 장을 마감.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와 수천억 원대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강세를 보인 건데, 이번 계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부터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임.

▶금융당국이 25일 코스피 먹통을 일으킨 한국거래소의 전산 장애에 대한 검사에 착수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약 7분 동안 중단된 가운데, 거래소는 “중간가 호가와 기본 로직의 충돌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금감원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 거래 시스템 등을 자세히 살피고,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시스템 안전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임.

▶ 범용 D램 가격 내림세는 2분기에 다소 완만해지는 반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고부가 D램 가격은 오를 전망.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 범용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0∼5% 하락에 그치고, HBM을 포함한 평균 D램 가격은 3∼8% 상승할 전망인데,  1분기 미국발 관세 부과 우려로 수요가 앞당겨지며, 메모리 재고가 빠르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

▶알리바바그룹의 조지프 차이 의장이 AI용 데이터센터 건설에 버블 조짐이 있다며, 특히 미국의 투자 분위기에 경악했다고 밝힘.

25일(현지 시각) 홍콩에서 열린 HSBC 글로벌 투자 서밋에서 그는 AI 서비스 초기 수요에 비해 데이터센터 건설이 과도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 한동안 AI 시장은 미국 빅테크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약진 이후 과잉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음.

[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25일 문화계와 대학가에서는 탄핵 찬반 성명이 잇따라 나옴.

소설가 한강은희경·김연수·김초엽·장류진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은 헌재의 尹 탄핵 인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반면, 카이스트, 중앙대, 한국외대 등 96개 대학 학생생이 모인 ‘탄핵무효 전국대학연합’은 國會서 탄핵기각 기자회견을 가짐. 

▶문재인 前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檢察이 딸 다혜(42)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 방법·시기 등을 검토 중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항공업 경력 전무한 다혜씨 前 남편 서모(45)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文과 다혜씨가 공범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지난해 12월 '1박 2일 트랙터 시위' 이후 3개월 만에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개최.

앞서 전농은 집회 후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몰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행진하겠다고 했지만 전날 법원이 트럭 20대의 상경만 허용하면서 제동이 걸려 남태령 고개에서 시위를 벌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 명령 청구(請求)한 일본정부요 소제기에 대해 日本 도쿄지방법원이 25일 “해산하라”명령 내림.

日本 政府는 2022. 7.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베 前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고액 헌금(高額 獻金)·영감상법(靈感商法·보이지 않는 신, 조상 내세워 고액 상품 판매하는 종교적 상술)논란이 커지자 조사를 거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과 사인 등을 받아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30대에 대해 법원은 “한차례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월 실형을 선고.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5개월간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NCT 등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콘서트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와 연락하며 '가수 사인 대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 입금받거나 환불을 원하면 수십만 원 수수료를 더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2,400여만 원을 가로챔.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에서 지난해 퇴사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당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진정이 노동 당국에 접수.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

[연예/스포츠]

▶배우 김남길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돕고 있음.

자립 준비 청년은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청년들로, 앞서 김남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비영리단체를 통해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한 독립영화를 제작함.

[국제]

▶미국·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戰爭 休戰安) 세부 사항 논의한 고위급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휴전(休戰) 공동성명’이 불발.

블라디미르 치조프 러시아 연방의회 국방안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러시아 국영TV 로시야24에 "우크라이나의 입장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미·러 간) 협상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밝힘.

▶美國 외교안보 인사들이 후티반군 공습 계획을 민간 채팅 앱 '시그널'에서 논의하면서 실수로 美國 매체 애틀랜틱 편집장인 제프리 골드버그를 참여시켜 기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감.

野黨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안 실패'를 이유로 청문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언론인을 채팅으로 끌어들인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17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18도, 제주 24도로 예보.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남부내륙·산지와 충북, 광주·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음.